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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도시디자인연구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김현선 ( Hyun-su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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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고령 인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동의 자유로운 삶으로 그 주된 원인은 교통과 연계된 보행환경에서의 안전과 소통 공간에서의 안전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정보의 고립이다. 현재 국토의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에 고령 인구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로 인한 고령 인구의 소외감이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연구방법 직접체험, 설문조사, 워크숍을 통해 현재 고령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미래 고령인이 바라는 도시의 이미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고령 친화 도시디자인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조사결과 거리와 공원에서 모두 안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보행환경에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차량과의 접점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우선 시급하며 공원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디자인이 필요하다. 전문가 워크숍 결과 고령화 시대 도시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문제와 도시이용의 문제, 도시기능 인지의 문제, 도시정보와 자신과의 소통단절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 현재 디자인개발을 하는 주요 세대가 젊은 층이고 그들은 고령화에 대해 실제로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행환경, 공원에서의 안전의 문제와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소인 공원에 대해 새로운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화시대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의 과제와 전망

닐런트 ( Neil L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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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자의 지급 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3대 원칙에 의거하여 1948년 설립됐다. 이러한 설립 원칙을 중심으로 NHS는 책무와 기준 강화, 국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 환자중심주의,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활동 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역학, 기술, 서비스 전달 방식이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 구성 이 매우 달라졌다. NHS가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인구 비율이 48%에 달했으나 현재는 14%에 불과하다 또한 공중보건이 개선되고 현대 의학(제약 및 기술 포함)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길어졌지만 합병증, 장애, 쇠약 수준도 높아졌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NHS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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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지원 ( Lee Ji-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5권 4호, 2017 pp. 181-203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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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에 대한 수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부와 노인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하는 노인의 의료보장이라는 난제에 대해서 과연 시대적 부응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급성 질병의 치료위주의 체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발생 및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중적인 의료체계의 분산, 국가재정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와 수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노인건강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관리, 간호관리, 보건 등의 서비스가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미약한 실정이며, 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빈집 처리에 대한 과세방안 -일본의 세제분석을 중심으로-

박현영 ( Hyun-young Park ) , 서정화 ( Junghwa Suh )
한국세무학회|세무학연구  36권 3호, 2019 pp. 173-197 (총 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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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및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인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7년 2월 8일 제정된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 유휴 주택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과세정책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빈집이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57,586천호 중에서 8,195 천호가 빈집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약 14.2%에 달한다. 이에 일본은 2014년 11월 27일에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對策の推進に關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는 등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립하고 관련 조세법인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빈집에 대한 세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 빈집 등 대책 계획에 근거한 대책 등의 지방 교부세제도의 확충 및 기타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이 주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특별 공제 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빈집에 대한 과세 대책 등을 분석하여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빈집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고령화율 변화 연구

정규형 ( Kyuhyoung Jeong ) , 허아름 ( Areum Hur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11권 5호, 2020 pp. 359-368 (총 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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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고령화율 변화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9년 인구동향조사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고령화율을 추정할 수 있는 261개 시군구이다. 분석 결과, 첫째 초기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인 경우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고령화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지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율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남성보다 여성이, 후기노인보다 전기노인이, 도시보다 농촌이 고령화율 초기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이, 도시보다 농촌이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후기노인보다 전기노인이, 도시보다 농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화율의 상승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근영 ( Keun Yeong Lee )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67권 2호, 2019 pp. 113-150 (총 3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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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EHII 지니계수, 1인당 실질GDP 등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지난 50년 동안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전체 기간에 걸쳐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상승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하지만 Qu and Perron(2007) 검정결과에 따라 전체 기간을 3기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시변적인(Time-Varying) VAR 모형을 이용한 추가적인 실증분석결과 소득불평등 상승 충격에 대한 경제성장의 중위수 반응이 역의 U자 형태가 아니라 U자나 W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령화 충격에 대한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기간구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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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16개 행정구역의 지역 패널 통계를 활용하여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라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우선, 수도권 여부에 상관없이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의 부정적 영향은 비수도권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의 남성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수도권의 여성고령화와 비수도권의 남성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비수도권의 여성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인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령화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고령자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특성이 면밀히 반영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령화사회와 노인의 자기성찰: 노년철학

진교훈 ( Chin Kyo-h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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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노인의 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다음 노년의 자기성찰과 노화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규명해 보려고 했다. 노화는 결코 질병이 아니다. 노년은 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다. 그러므로 노인은 노화를 꺼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노숙을 맞이하고 자기의 풍부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거울삼아 적극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당면하고 있는 노소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인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노소동락과 공동선구현을 노년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고령화와 사회보장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손지훈 ( Jihoon 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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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의 양적 분석에 유용한 Gertler의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보장 및 재정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은퇴자의 기대여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 될 때 현재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두었다. 분석 결과 현재 사회보장 수준 하에서는 고령화가 심화 될수록 은퇴자들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경제 전체의 총 소비는 감소하며 실질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 반면, 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였을 경우 은퇴자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소비는 이전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경제전체의 총 소비는 증가하고 실질금리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회보장 강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대 간 자산의 이전을 유발하며, 특히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및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 부담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