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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키워드

자율항공 양하역기기 드론 도입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화

최병열 ( Byungryul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44권 4호, 2020 pp. 373-401 (총 29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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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 우수해운사인 머스크는 드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실험을 하였다. 빠른 무인항공기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운항 드론 양하역기기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자율운항 드론양하역의 법적쟁점을 고찰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 관계에서는 (1) 하역업자의 법적지위와 이에 따른 항해과실책임제한의 적용여부를 고찰하고, (2) 운송물인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운송물청구권의 목적지의 변경, 운송물청구권의 종료시점, 이전가능여부, 담보성 보완 및 수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여부를 고찰한다. 드론양하역구간이 항공운송구간이 되는지 해상운송구간이 되는지는 드론양하역업자의 법적지위의 영향을 받는다. 드론양하역업자가 운송인의 항해과실 책임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드론양하역업자가 히말라야 약관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지, 판단, 제어를 수행할 경우에도 약관상 명시된 사람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드론에서 화물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출항전 감항능력 부족으로 보게 되는 사건으로 보는가의 여부는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항해과실책임제도 향유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선하증권이 발급되었을 경우, 운송물의 불법인도 및 훼손, 멸실에 대해, 수하인은 드론양하역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드론양하역업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운송인 또한 연대책임을 진다. 해상화물운송장이 발급될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화물의 멸실이 발생할 경우 하역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설이 나뉜다.

지하 환경에서의 드론 기반 입체사진측량기법의 정확도 분석

김진언 ( Jineon Kim ) , 강일석 ( Il-seok Kang ) , 이용기 ( Yong-ki Lee ) , 최지원 ( Ji-won Choi ) , 송재준 ( Jae-joon Song )
대한화약발파공학회|화약발파  38권 3호, 2020 pp. 1-14 (총 14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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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면 지하공간 개발 시 발파로 발생하는 여굴 및 미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 입체사진측량 기술을 소형 무인항공기인 드론과 접목할 경우 조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이 지상에 국한되어 있어 지하 환경에서의 적용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 기반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지하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하 갱도의 암반면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한 입체사진측량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드론 기반 입체사진측량기법의 정확도를 평가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기법이 지하공간 내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정확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드론을 이용한 지하 입체사진측량을 위한 권장 촬영 및 정합 조건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선종수 ( Sun¸ Jong Soo )
한국경찰법학회|경찰법연구  18권 2호, 2020 pp. 83-103 (총 21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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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cience technology has brought us affluence, yet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caused pain with unexpected problems. Drones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are closely related to all the realms of our life. These drones are being regarded as one of necessary mechanical equipments, and the size of their market is gradually increasing. These dron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isaster scenes, search for a missing person, narcotic investigation and etc., and they can be said to be very useful. On the other hand, drones have different problems, for example, the invasion of an individual's privacy by filming a person using a drone, housebreaking and use in a terror. At present, drones have their regulation of definition in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Foundation of Drone Utilization(‘the Drone Law’ from hence)」 which was enacted as the 16420th law on April 30, 2019, and began to be enforced since May 1, 2020. Yet, while the 「Aviation Safety Act」 directly regulates drones, there is no regulation to clearly control drones in case drones are used for the activities to prevent or investigate crimes by investigation authorities. Because of which, if drones are abused in the process of using drones during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the problem that drones cannot be controlled can occur.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legal system, when drones are us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 are no ground laws that can regulate them directly. As the ways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of the existing law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new laws, third interpretation in the frame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s can be suggested. In particular, control with the enactment of new laws has been tried, but it has been failed. The suggestions can be estimated to have their own merits and demerits. In conclusion, in the present situation, the acceptable range and requirements for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on agencies need to be set through the interpretation in the frame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is process, the legitimacy of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on agencies will be able to be granted, and its danger will be removed.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홍혜정 ( Hye-jung Hong ) , 한재현 ( Jae-hyun Han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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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드론 초분광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배추 생육정보 측정

배형진 ( Hyungjin Bae ) , 박은성 ( Eun-sung Park ) , 조병관 ( Byoung-kwan Cho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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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에서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경지 맵핑, 농약살포,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 UVA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 시스템을 장착한 회전익 드론을 이용하여 배추(Chinese-Cabbage)의 생육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태백의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서 획득된 초분광 영상에서 분광정보(400 - 1000nm)와 필드에서 측정된 생육 정보와의 분석을 통해 배추 생육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초기 실험 및 분석결과 분광정보와 생육 정보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드론에 결합된 초분광 영상을 통해 넓은 재배지의 배추 생육 정보 파악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드론 택시의 법적 정의 및 법제화 방안 논의

최자성 ( Ja-seong Choi ) , 백정선 ( Jeong-seon Baek ) , 황호원 ( Ho-won Hwang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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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제정으로 드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항공안전법상의 안전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등 드론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행 항공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드론법에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150 kg 이하인 무인비행기」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고 드론택시의 자체중량이 150 kg 이상인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드론택시에 대한 정의로 "드론" 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단, 자체중량이 300 kg이하 또는 무게 제한 없음) 또는「항공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Drone)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권양섭 ( Kwon Yangsub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73권 0호, 2019 pp. 255-272 (총 18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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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및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가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한 허용요건을 마련하여, 드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남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활용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즉 수사의 효율성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허용 범위와 요건이 마련되었을 때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드론 활용 논의를 분석하여 법적 허용 범위와 요건을 연구하였다. 드론 활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의 경찰작용과 형사사법 체계안에서 이를 새로이 해석하여 허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드론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허용 요건을 제시하였다. 드론 활용을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용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오남용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드론(Drone)기술과 신개념 물류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김용정 ( Yong Jeong Kim ) , 송영욱 ( Young Wook Song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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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기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론과 물류산업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DHL, 아마존 등 드론 물류서비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선도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드론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한국적 물류산업의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모델과 물류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물류산업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드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물류기업의 신서비스개발과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무인항공기(드론)와 같은 새로운 운송수단이 국내에서 운송서비스에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운송서비스 제공자인 물류기업에서는 운송서비스의 효율성, 신속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드론을 적용한 신개념 운송서비스 모델을 연구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드론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법·제도 정비, 산업 육성정책 수립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간 드론 서비스를 위한 전원 충전 스케쥴링과 충전 배터리 할당 알고리즘

( Mehedi Tajrian ) , 김재훈 ( Jai-hoon Kim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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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중요한 발명중의 하나이며 많은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소형 무인항공기(드론)는 배터리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도중 또는 서비스간에 충전소에서 배터리 충전과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배터리 충전소가 제한된 상황에서 먼저 충전할 드론을 스케쥴링하고 충전된 배터리를 할당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드론의 배터리 충전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드론을 위한 배터리 충전 스케쥴링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실시간처리 환경에서 마감시간을 만족하기 위하여 마감시간을 고려함(EDF)과 동시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충전시간을 동시에 고려(SJF)하였다. 즉, 마감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충전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마감시간 준수율을 높이고 평균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서 결과적으로 마감시간 준수율향상과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기법을 고려하였다. 이미 충전된 배터리의 할당에서는 충전시간이 길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하므로서 평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마감시간 준수율과 평균 대기시간 측면에서 기존 알고리즘(EDF와 SJF)과 비교하여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시스템 파라메터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 충전 스케쥴링과 배터리 할당 알고리즘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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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드론)가 개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었는데 최근 영상촬영,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드론 운용에 대한 선제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드론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육성에 힘쓰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상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개인 레저용 드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드론은 그 크기가 다양하나 민수용 드론의 경우에는 그 크기와 무게가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었으나 최근 비행 중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드론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최근 제4차 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원격조종, 자율주행 등 무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에는 군사영역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던 무인항공기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가능성의 대두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패널회의에서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비한 국제 기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하여 우리나라 또한 향후 민간무인항공기 운용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법제와 관련 외국법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