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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제철웅 ( Cheolung Je ) , 장영인 ( Young In Jang )

민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행사나 미성년후견 사건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행사를 규율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통한 아동 · 청소년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마도 민법과 행정법 영역의 상호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의한 아동·청소년 보호가 실효성 있게 진척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친권행사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의 영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개입하도록 하는 데 그친 민법 개정만으로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초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친권행사와 미성년후견의 영역에서 지자 체가 적극 개입해야 하고, 그 근거와 방법을 사회복지행정 법규에 직접 규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의 미성년후견, 친권제한에 관한 법을 개관하고 독일 청소년청이 후견, 보좌, 보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의 개입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후견서비스 제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 논문에서는 친권의 제한 등과 미성년후견 선임 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여하게 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권자와 후견인이 협력하여 아동보호와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시키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 시설미성년 후견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2.

장희선 ( Jang Hee Sun ) , 김기현 ( Kim Ki Hyun ) , 김경희 ( Kim Kyung Hee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이은주 ( Eun Ju Lee )

Child abuse in Korea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a child died after suffering from child abuse at the hands of her stepmother. Civil agencies related to child welfare organized a fact-finding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child’s death, and analyzed the protection system of child abuse to identify systemic problems and address them. Finally, the committee submitted a report that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child abuse and suggested counterplans to improve upon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s.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exemption law, “Act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gainst child abuse and announced total service plan against child abuse.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government’s policies will be effective for child abuse issues because of the lack of service infrastructure for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s.
4.

최영진 ( Youngjin Choi )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신체적 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에 부모로부터 무시되고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된 뒤에 양호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만성적인 애정결 핍상태에 놓여진다. 또한 이러한 피학대경험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가질 경우 자신들이 받았던 학대를 훈육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또다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학대의 세대간 전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결과는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학대의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의 주체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보호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취지와 보호자외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위주체를 ‘보호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추상적이고 한정적인 금지행위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금지유형을 구체화 또는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및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보호조치로 모든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대행위자의 약80%이상이 부모인 현실에서 피해아동의 심리적 부담, 원가정의 회복 등을 위해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 등의 치료프로그램이나 가족보존프로그램 등을 제공·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법적 미비점, 즉 아동학대시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출동, 사법경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무화, 피해아동 연령에 따른 법정형 또는 양형기준의 차등, ‘아동학대 예방·방지법’의 제정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충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아동학대사건 조사체계 강화와 피해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전문인력의 충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5.

서홍란 ( Hong Lan Seo ) , 윤성은 ( Sung Eun Yun )

본 연구는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개입과 신고의무제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약 2주간 경기도 5개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305명의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미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27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 신고효과성에 대한 기대, 신고 부담감,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이 5가지 변인이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신고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신고 부담이 적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이이돌보미들은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을 지지하였다. 한편, 신고의무제에 대한 아이돌보미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학대 신고 효과에 대한 기대, 신고 부담감,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으로 밝혀졌다. 신고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이 많을수록 아이돌보미들은 신고의무제를 지지하였다.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인 중 아이돌보미의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동학대에 대한법 지식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민감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가 아동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6.

강동욱 ( Dong Wook Kang )

2012년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를 범죄화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년간의아동학대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 본 뒤,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저,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는 (i)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시 아동학대보호사건으로의 우선 처리 명문화, (ii)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 반영 제도화, (iii)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필요적 해자변호사 도의 도입 및 피해자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iv)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기간의 법제화, (v)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강화, (vi) 학대행위자가 아동인 경우의 피해아동 보호장치의 마련, (vii) 피해아동의 보호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i)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요적 의료검진 및 심리치료 병행, (ii)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확장과 다양화 및 시설점검 강화, (iii)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피해아동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구축, (iv)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에 관한 법제화 추구 등을 주장하였다.
7.

조범근 ( Cho Beom-geun ) , 김준영 ( Kim Jun-yeoung ) , 배귀희 ( Bae Kwi-hee ) , 문명재 ( Moon M. Jae )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효과적인 아동학대 보호업무수행체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연구방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보호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전반의 체계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부모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단계에서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9.

류경희 ( Ryu Kyung Hee ) , 윤현석 ( Yoon Hyun Seok )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institutional activities respond to child abuse in Korea, it seems to be not enough. With creation of the federal Children’s Bureau in 1912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developed on the issues about child development and welfare. Accordingly, this study offers development strategy for Korean system focusing the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child abuse in crimina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First, it needs to be reinforced by a multidisciplinary respond. Second, it needs to define roles according to each agency mandate and shar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child abuse cases. Thir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rights of Child Protection Agency only for protecting victims of child abuse. Fourth, there is a need to appoint a guardian ad litem obligatory to represent the child’s best interests in every case of abuse that results in a judicial proceeding. Fifth, It needs to expand mandatory reporters, strengthen punishment in case any person who shall knowingly fail to make the report required by law, and reinforce of public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Lastly, it needs to assist family depending on quality.
10.

박주영 ( Ju Young Park )

최근 들어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현상 또한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는 일련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식의 개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4. 1. 28.에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인 아동학대특례법이 마련되어 같은 해 9. 29.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아동학대사례에 대응하는 공적 개입체계가 피해아동의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 달리 아동학대사례에서 사법기관의 개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각각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권제한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남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이나, 이를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학대부모에 대한 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된다. 특히, 아동학대특례법상 여러 조치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특례법이 입법취지를 살려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조직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문제는 아동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