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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부형욱 ( Boo Hyeong-wook ) , 이현지 ( Lee Hyunji ) , 설인효 ( Seol In-hyo )

본 연구는 시나리오 접근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을 살펴보고, 테러사태 발생 시 군의 능력을 활용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중요시설 파괴로 인한 혼란유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 이후 우리의 대테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우리 군은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테러 사태 발생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적 보장의 불비, 장비의 노후화, 정치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 의한 복합위기 조성, 테러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전 감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테러 능력발전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
2.

오태곤 ( Tae Kon Oh )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심지어 순진무구한 어린이들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테러는, 장소와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참사를 저질러 전세계인을 경악과 공포로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전 위협요인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테러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하여 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9일 동안 총 192시간 25분 동안의 헌정사상 유래 없는 필리버스터의 진통 끝에 최초의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었다. 이로써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11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5년 만에 입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ㆍ야의 합의없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 상정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과,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테러 대응과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의 그동안의 입법 논의의 과정을 살펴보고, 금번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에 대한분석을 통해 향후에 이 법의 시행 또는 개정 과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오길영 ( Kil Young Oh )

이 글은 현행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설정과 대응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한 개선이, 우리나라의 무력한 대응력 극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사이버 ``테러``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여, 기존의 사이버 ``테러``개념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추상적 개념들의 무의미한 나열에 불과한 현재의 정의와 소위 ``분류를 위한 분류``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유형은, 실전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글의 후반부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관한 대응구조의 문제점을 살핀다. 전형적인 분산형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현행의 대응구조가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알아보고, 입법적 혼란과 ``컨트롤 타워``설정의 오류로 인한 모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효율적인 대응체제로의 재구성을 제시한다. 미래지향적인 열린 개념인 동시에 지금의 모호함을 시정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념의 설정, 그리고 상이한 보호이익을 가진 각 섹터들이 모두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형 체계의 마련과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4.

하태인 ( Tae In Ha )

현재 테러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테러범죄에 대하여 강경책은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유용한 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범죄는 테러 행위에 전제가 되는 실질적인 정치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질 때 테러 행위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테러리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슬람과 다른 국가들의 삶에 개입을 줄이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조직을 파괴하고 테러리스트를 체포한다고 하여 테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중동지역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서구 언론들의 부정적인 견해만 쫓아 중동과 이슬람 문화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중동과 이슬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아직 중동과 이슬람, 그리고 서구 세계에 얽힌 역사와 그에 따른 중동지역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러방지법의 독자적 입법과 관련해서 타인의 수단성은 일반범죄에서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고 또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형태 역시 테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수단성이 테러범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테러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고의 이외에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목적 등 이러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보스톤 마라톤 테러에서 보았듯이 그 목적이 불특정할 경우 이를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목적 그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불법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목적이 없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존재할 경우에 그것이 테러범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형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시간과 국가경제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범죄의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고 증거를 채집하는 행위가 용이하지 않고, 단체 또는 집단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예비단계에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테러의 방지와 관련하여 독자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는 없다.
5.

배정환 ( Bae Jung-hwan ) , 박진희 ( Park Jin-hee )

본 연구는 STEEP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테러발생 위협요인들을 살펴보았다. STEEP 분석은 어느 하나의 현상을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살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테러의 발생 원인이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 및 정치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STEEP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STEEP 분석을 크게 2개의 절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STEEP 분석을 활용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영역별지표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선별된 지표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테러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자문회의는 ‘합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테러 발생에 핵심동인(driving forces)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발생 가능한 테러들을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 사회에서 기인된 자생적 테러, 외국인에 의한 테러연계 활동, 사회불만에 의한 테러, 북한에 의한 테러의 위협을 전망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테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 그리고 청년실업률 등 사회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테러연계활동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6.

이승근 ( Seung-keun Lee )

국제사회에서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안보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활동을 확대한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의 극단적 테러 행위로 인해 유럽과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러 확대가 염려됨으로써 최대의 국제안보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테러와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테러발생 원인으로 유럽 무슬림 이민자 2-3세들의 사회 불만으로 인한 `외로운 늑대`로서의 활동과 IS와의 연계, 자국 무슬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차별, 유럽에서의 국경통제의 느슨함, 유럽 정보기관들의 대 테러활동상의 허점(black hole) 등을 분석해 낸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시대에 한국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에 따라 유럽테러 발생에 따른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전망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따른 테러 발생 가능의 상존, 중동지역 등에서의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에 따른 한반도 테러 발생 가능, 남북한의 대립 지속에 따른 북한의 테러 가능, 한국 내 무슬림 증가에 따른 IS와의 연계 가능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 끝으로 한국 내 테러 발생 가능성의 증가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7.

엄순영 ( Soun Young Eum )

소비자주권, 식량주권, 교육주권 등등 주권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은 주권을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권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주권의 행위규범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본고에서 ‘주권의 행위규범성’을 탐구하였다. 우선 주권의 행위규범성을 인정할 때 주권의 추상성으로 법질서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당성까지 설명할 수 없다. 법의 정당성은 주권의 행위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주권의 추상성은 주권의 행위성을 통해서 실현되며, 주권의 행위성은 주권의 추상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권의 추상성과 행위성은 주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잠재적 관계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주권의 행위규범성이 실현되는 행위를 주권행위라고 하고, 주권행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였다. 이를 정의하기 위하여 주권의 행위성과 주권의 행사방법은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법률행위와 주권행위를 구분하고, 주권행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세 가지는 법 내·외 경계공간에 놓인 행위, 법 내적 행위, 법 외적 행위이다. 더 나아가 주권행위를 결정행위와 감독행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권의 행위규범성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주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주권은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속하는 항상적 권력이면서 권리라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일상성과 규범성을 갖고 있으므로 주권은 권력이면서 권리라는 것이다. 또한 주권은 존재의 고유성에서 나오는 권력이며, 주권의 권리성은 법적 관점이나 보편적 도덕원리에서가 아니라 주체의 실존적 존재방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권의 행사방법에 따라 개인적 주권행위와 연대적 주권행위, 법적 효과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주권행위와 그렇지 않는 주권행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권행위가 정치행위나 시민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필자는 ‘주권의 행위규범성’ 연구를 통해서 주권이 법질서를 정당화는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프리즘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와 함께 법질서 속 안까지 환하게 비추는 법의 돋보기로 작용하기를 희망하였다.
8.

임기대 ( Gi Dae Lim )

On sait que les groupes terroristes dans la region maghrebine constituent autant de defis qui intensifient l``ampleur des menaces pesant sur les peuples du Sahara et compromettent leurs chances de developpement. En face de ces menaces, l``Algerie est engagee implacablement dans la lutte antiterroriste. Le gouvernement algerien a declare recemment qu``il ne recule jamais devant le terrorisme. La France collabore aussi avec l``Algerie pour l``intervention au Mali. Leur collaboration a pu finalement aboutir a un accord de paix et apres elle a pris l``extension dans toutes les regions du Maghreb. Grace aux efforts des deux pays, les groupes terroristes ont perdu de plus en plus leur place au Sahara. Par contre, ils ont cherche a se deplacer dans le nord du Maghreb. On remarque que les attaques djihadistes contre l’armee et les forces de securite se sont multipliees et la plupart des operations recentes ont eu lieu dans cette region. C``est aussi a cause de l``instabilite et la corruption des pays voisins, en particulier la Tunisie et la Libye. Cela menace l``Algerie qui jouit d``une relative stabilite en comparaisons avec leurs voisins. La nouvelle creation terroriste algerienne, le groupe Al-Mourabitoun et Etat Islamique(IS), est particulierement une dangereuse et reelle menace pour la region montagneuse. Ils ont tue les otages francais et tue tant des habitants de cette region. Maintenant, leur rayon d``action s``etend dans le sud desertique de l``Algerie, a la frontiere avec la Libye et la Tunisie. Tous ces defis exigent la consolidation de la coordination commune afin de renforcer la securite, preserver la stabilite et realiser le developpement de l``Algerie et la France. Francois Hollande contrairement a ses predecesseurs(Nicolas Sarkozy et Jacques Chirac), prefere developper une approche strictement bilaterale. Il entretient avec l’Algerie une relation forte qui obeit a des ressorts intimes. C``est pour cela que les ministres francais continuent a defiler a Alger et ces deux pays auront pour l``instant des accords tres clairs pour eradiquer le terrorisme qui sevit au Maghreb.
9.

최성진 ( Seong Jin Choi )

서구사회에서 자생테러는 기독과과 이슬람 근본주의의 충돌에 기인하였고 특히 그 바탕에 이민사회에 대한 기존사회의 차별 등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무슬림 인구가 적고 외국인 역시 정착민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생적 테러의 토양은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외교현실이 지속적으로 무슬림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가까운 미래에도 테러의 씨앗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자생테러를 경험한 외국, 특히 유럽의 대응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자생테러의 가능성을 미연에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
10.

권오국 ( Kwon Oh Kook ) , 김윤영 ( Kim Yun Young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 대응체계 및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지대인`테러청정국`지위를 누려왔으나, 향후 테러발생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만약 테러가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이슬람국가(ISIL)와 같은 국제테러 단체,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테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해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동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테러 대응체계가 안착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가의 테러예방 및 테러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