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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윤리적 문제

최윤주 ( Choi¸ Yoonjoo ) , 이아름 ( Lee¸ A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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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라는 도구가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기술이 되기 위한 윤리적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먼저 새로운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기술이 윤리적·사회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점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엄청난 파급력과 잠재성으로 인해 기술을 고찰하는 윤리적 담론 또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이고자 했다. 첫 번째로, 기술을 이해하는 철학적 관점으로 물적·인적·사회문화적 연결망속에서 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행위자연결망이론으로 크리스퍼 기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윤리적 접근에 있어서도 기술과 관련한 행위를 기술을 통해 개발된 상품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기술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동체의 공헌을 위한 활용방식 및 규제에 정당성을 실어줄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윤리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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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EuGH, Urt. v. 25. 7. 2018 - C-528/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EU 지침 2001/18/EG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이다. 둘째, 다만 전통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만으로는 EU 지침 2001/18/EG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에 제정되어 EU 내에서 GMO 규제의 기본 법령으로서 효력을 지녀온 2001 GMO 지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유전자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GMO 농작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 영향의 위험성을 평가받고 규제받는 절차를 따르도록 정해두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면제 대상도 있는데, 방사선을 쪼여 일부러 돌연변이들을 무작위로 일으키고서 그 중에서 우수 형질의 개체를 골라내어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사선 육종법처럼 2001년 이전에 이미 널리 쓰이며 오랜 안전성 기록을 갖춘 돌연변이 유발 기술들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기술적인 근거를 세세히 따지는 대신에 유럽 지역에서 GMO 규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2001년 GMO 지침의 틀 안에서 유전자 가위 농산물의 규제 여부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 즉,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품종 개량 기술이 방사선 육종법과는 달리 2001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기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2001 GMO 지침의 목표에 부합하게 사전배려 원칙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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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들이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경우 약 10년 정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정립에서부터 세부 규제내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분석과 법규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현황과 각국의 규제 및 국제 규범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성생물학의 경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율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내용을 담은 규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유전자가위기술의 경우 다수 국가들에서 완화된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규제하지 않는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합성생물학과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법제의 정비를 본격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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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전자 편집기술에는 ‘주기적으로 간격을 띄고 분포하는 짧은 회문구조(回文構造) 반복서열’을 뜻하는 CRISPR-CAS(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 CRISPR Associated Sequences) 기술이 있다. 이 ‘부위특이적 회문형 핵산분해효소’는 일반적으로 ‘크리스퍼 가위’ 혹은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린다. 현대 유전자공학이 이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아기를 생산하는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에는 치료와 증강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며, 그 경계면에 모호성이 있다. 본 논문은 유전ㆍ생명 공학 기술과 그에 대한 생명윤리에 있어서 모호성과 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부위특이적 결함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치환하는 크리스퍼 가위가 되고자 한다. 여기서 모호성은 치료와 증강 사이의 경계면을 지칭하며, 부당성은 이 기술에 대한 오해와 곡해에서 비롯된 지나친 평가를 지칭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크리스퍼 가위 기술을 생명윤리 차원에서 다룬 연구는 더러 있었지만, 그 경계선을 기독교 생명윤리적으로 (더 정확히는 개혁주의 생명윤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유전정보를 담은 핵산에서 결함을 정확히 찾아 그것을 가위로 자르고 치환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크리스퍼 가위 기술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이 기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핵심적 결함으로 보이는 ‘치료와 증강 사이의 경계선’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다루지도 못했으며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평가가 난무하여 기술 자체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해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치료 기술의 발전도 막고 있다. 본 논문이 이러한 국내에 다소 팽배한 사회적 결함에 크리스퍼 가위가 되어, 오해와 곡해에서 비롯된 이 기술에 대한 생명윤리 차원에서의 소모적 비판을, 비록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철학(및 윤리학)이나 신학에서 유전자 편집(가위) 기술과 관련한 생명윤리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경계선에 대하여,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현행법이 부재하다며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 증강도 치료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경계선 무용론,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모라토리엄, 그리고 다소 이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과장하는 지나친 비판론 등이 있다. 하지만 모두 경계선의 모호성 문제를 분명히 인자하고는 있으면서도 ‘그 경계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를 하지 않고, 정부나 개인 혹은 개발자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물리적 경계선으로서 정당성을 갖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영적 경계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적 경계선은 크리스퍼 가위를 포함한 모든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이 그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모든 시행을 예전(liturgy)으로 행함으로써 영적 경계선을 그려나가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숍의 표현처럼, 이 땅에서의 수명 연장을 위한 주검을 향한 의료 기술과 트랜스휴먼적 메타모포시스가 아닌, 육체적 죽음을 너머 영원한 영적 삶을 바라보는 변용(transfiguration)로서의 영적 메타모포시스 (metamorphosis)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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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김현섭 ( Kim Hyunseop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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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유전자 치료 및 향상의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 생명윤리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체세포 대상 치료목적 유전자편집에 대하여는, 다른 유전자치료법과 통합적으로 규율하되, 당해 기술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각 개발 단계마다 위험과 이익을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개별적ㆍ다단계 규제 방식을 옹호한다. 배아 대상 유전자편집에 관하여는, 생명윤리법 29조 1항 3호를 활용하여 잔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ㆍ치료에 관한 연구를 적절히 규제하며, 체세포와 동물 대상 연구에 이어 착상ㆍ출산의 금지를 전제로 잔여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임상시험으로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옹호한다.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넘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조작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주도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한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메타모포시스

김광연 ( Gwangyeon Kim )
한국개혁신학회|한국개혁신학  62권 0호, 2019 pp. 70-96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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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과학 만능주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류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의 혜택으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은 4차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질병치료와 유전자 교정,신체개량 기술 등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생명공학 기술은 단순히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서 서로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넘어 인류에게 유전자를 편집하여 질병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건강한 유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소위 유전자 편집 가위,크리스퍼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 과학자들은 인간을 초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끝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복적으로 개발된 생명공학 기술이 앞으로는 맞춤아기를 만드는 데까지 넘나들면서 여러 신학적 윤리의 문제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고 이 기술에 관한 신학적 비판 및 윤리적 성찰을 제시할 것이다.

크리스퍼(CRISPR)의 특허적격에 관한 연구

김석준 ( Kim Suk-jo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43권 3호, 2019 pp. 203-233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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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이끌고 있는 기술은 크리스퍼다. 이처럼 크리스퍼가 각광 받는 이유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질병 정복 내지 생명연장이라는 미완의 꿈과 맞물려 크리스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특허출원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크리스퍼를 이루는 개별적 구성요소에 관한 특허 획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sgRNA는 상보적 결합을 원리로 하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연물인 정상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와 동일한 서열을 취할 수밖에 없어 발명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효소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하는 것이 생명공학 실무이므로 물리·화학적인 개변을 통하여 자연물과 현저한 차이가 발현되지 않는 한 발명으로 인정받기 곤란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복합체인 크리스퍼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것이므로 발명에 해당한다. 다만, 크리스퍼는 표적 이탈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공중위생을 해할 여지가 있고(특허법 제32조 후단), 인간과 이종 간의 접합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기술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의도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허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특허법 제32조 전단). 하지만 인간 존엄의 문제와 관련하여, 크리스퍼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수단이 필연적으로 생명윤리에 반하는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이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일률적으로 크리스퍼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보는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어렵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표적 이탈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이익과 비교형량 할 필요가 있고, 부작용의 가능성·그에 따른 위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적 불이익은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완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발명의 기술적 불이익 내지 위험은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또 다른 발명을 자극하고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