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6,600
초록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를 돕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현행 민법 하에서는 임차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인정된다면 그로부터의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보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 하에서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차주택 소유자 아닌 임대인으로부터의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거나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는 데에 실무상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신청인을 임대인으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마쳐질 수 없는 등의 문제가, 피신청인을 임차주택 소유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적법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재판, 집행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규정이 임차주택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인일 것임을 전제로 정해진 데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관련규정은 정비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재판, 집행에 관하여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등 하위규범을 개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태관 ( Kim Tae-kwan )
7,900
초록보기
민법 제256조는 이른바 첨부 중 부합,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에의 부합을 규정한 것인데, 제256조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어떤 경우”에 부동산에 “부합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제256조 본문의 부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착·합체”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1기준”이라고 한다) 외에 “거래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2기준”이라고 한다)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의 예외로서 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속자에게 권원이 있을 것”(권원요건)과 “부속물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부속물의 독립성요건)을 요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다만, “부합물이 분리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동산과 부착·합체되어 그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강한 부합)에는 부합물이 그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제25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256조의 본문의 부합과 단서의 부속은 부합물이 피부합물인 부동산과 결합하여 부합물의 물건으로서의 독립성이 소멸하거나 그 소멸의 저지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제256조 본문의 부합의 제1기준은 통설과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 분리복구로 인한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정도의 부착·합체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그 이유로는 강한 부합에서는 부합물과 부동산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보존을, 약한 부합에서 권원 여부에 의해서도 부합물의 소유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정을 들 수 있다. 셋째, 제256조 본문의 부합의 제2기준은 부합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판례가 들고 있는 부합의 제2기준은 제2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부합물이 피부합물에 부착·합체되어 그 독립성을 소멸하거나 그 저지되는 국면)을 벗어나 부합물이 피부합물인 부동산과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창출되는 국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256조의 적용이 아니라 제187조가 적용되거나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국면이다. 따라서 건물의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는 통설과 같이 제256조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넷째, 제256조 단서의 부속에 관한 판시 중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은 제256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합의 제2기준과는 무관하다.

글로벌 공간금융투자의 금융사슬 : 한국의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를 중심으로

홍다솜 ( Dasom Hong )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72권 0호, 2020 pp. 209-253 (총 45pages)
12,000
초록보기
공간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과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공간금융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지리학의 금융사슬 개념을 통해 글로벌 공간금융투자의 작동 메커니즘과 확장 과정을 탐구한다. 금융사슬 접근법은 자본순환의 지리적·제도적 경로와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자본순환이 다양한 공간성·행위자·제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포착한다. 이러한 금융사슬의 관점을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간금융투자가 여러 사회적·공간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자본순환을 확장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의 투자구조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금융사슬의 가치 이동 경로와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글로벌 공간금융투자가 더욱 넓은 범위의 공간을 공통된 신용체계의 틀 속으로 편입하여 자본순환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여러 국가의 제도적 편제와 상이한 수익률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금융사슬이 제도적 편제를 활용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와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여 공간적 장벽을 극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공간금융투자는 공간적 장벽을 제거하는 균등화의 힘과 공간적 분화를 형성하는 차별화의 힘의 긴장 속에서 여러 공간성·행위자·제도를 이용하여 자본축적을 도모한다.

공유부동산의 분할에서 매각조건과 공유지분위에 설정한 담보물권의 개선방안

전장헌 ( Jun Jang Hean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78권 0호, 2020 pp. 303-323 (총 21pages)
6,100
초록보기
공유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언제나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분권의 매매나 교환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공유물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협의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등의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예” 에 따라 담보권실행의 경매를 실시할지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형식적 경매 중 공유부동산의 대금분할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매각조건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존속설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공유부동산을 분할 받은 양수인은 불의의 손해를 당할 수 있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과 공평성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식적 경매 중 실무상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공유부동산의 대금분할경매를 중심으로 우선 매각조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어서 공유지분위에 설정한 담보물권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거래의 안전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의 고찰

이봉림 ( Lee¸ Bongrim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80권 0호, 2020 pp. 199-216 (총 18pages)
5,800
초록보기
『부동산실명법』이 처음 만들어진 후와 달리 20여년이 지난 오늘의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하나의 질서로 자리를 잡았고, 부동산 거래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 평균인의 인식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부동산실명법』을 위배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논리해석이다. 이러한 논리해석에는 법 전체에 대한 유기적ㆍ논리적인 연관성에 입각하는 동시에 입법의 목적ㆍ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법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판결은 재고의 필요가 충분하다. 법의 대원칙인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서 바라보아도 탈세와 불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의 논리적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문의 법 규정에 반대되는 법원의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법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사법부로서는 법 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민법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이상, 이를 적용하는데 한 치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차은영 ( Eun Young Chah ) , 이새롬 ( Saerom Lee )
6,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중 부동산과 관련된 변수의 고유충격이 소비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완전소비보험가설을 검정하였다. 한국 가구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자산 비중을 갖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15개의 소비지출로 세분화하여 완전소비보험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검정 결과 부동산소득 수준 변화는 소비 수준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동산자산 시가 수준 변화는 소비 수준 변화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자산축적을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소비 수준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구주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은 그룹의 부동산소득 수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소비 유형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자산시가 수준 변화는 소비 수준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의 경우 은퇴로 인해 총소득에서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젊은 계층에 비하여 더 뚜렷한 자산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오철환 ( Oh Chul-hwan ) , 이찬호 ( Lee Chan-ho )
한국세무회계학회|세무회계연구  63권 0호, 2020 pp. 87-116 (총 30pages)
7,000
초록보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정부정책은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그리고 1순위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강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부산지역 일반투자자 및 부동산업 종사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 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활용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1순위청약자격 강화 및 전매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에는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부산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효과는 향후 정부당국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000
초록보기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은 거래 당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에 생겨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등록되는 순간 내용을 수정하기가 까다롭고, 실행이 시작되고 나서는 도중에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은 계약의 위ㆍ변조를 어렵게 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스마트계약 도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스마트계약은 경직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므로 작성 당시부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여 프로그램 내에 입력해두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스마트계약의 경직성은 계약과 실정법규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들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계약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코드를 미리 삽입하거나, 블록체인 외부의 정보를 호출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들이 있지만, 자칫 스마트계약의 강점이 사라질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한계와 부작용이 존재한다. 나아가 부동산과 같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실물자산의 경우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기능으로 권리변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단순하게 블록체인에 실물자산의 권리변동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민법상 형식주의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와 블록체인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등기부를 블록체인으로 이전하고 스마트계약이 구동하는 블록체인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스마트계약은 생각만큼 ‘스마트’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연어 처리기술이 더 발전하면 컴퓨터가 모호한 자연어 개념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폭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넓어질 것이고, 오라클 기능의 발달로 스마트계약이 블록체인 바깥의 세계를 탐지하고 인식하는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5,600
초록보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부족한 도시 및 지역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부족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식을 통해 개혁개방과 투자유치의 범위와 속도 조절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홍콩 기업가들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개혁개방 초기 관련 제도가 미비한 불안정한 환경 하에서도 원활한 자본의 유치와 투자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면서 중국 부동산 분야의 안정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반해 대만의 경우에는 대만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주도에 따라 개별기업 차원의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었다.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유병태 ( Yu Byeongtae ) , 박종찬 ( Park Jongcha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남법학  51권 0호, 2020 pp. 141-168 (총 28pages)
6,800
초록보기
역사적으로 인류사회는 문명화되기 전에는 힘의 각축장이었고, 문명화된 이후에는 재력의 각축장이었다. 문명화된 이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력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힘겨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극심화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귀신처럼 퍼져나가 급기야는 냉전시대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화를 막기 위하여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고, 각종의 복지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경제질서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여 재력의 각축장인 시장에 기준이 되는 룰을 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이 거래질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자제한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종래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던 것을 가등기를 이용하여 고리의 수익을 누리는 자본재력가들의 고리 수익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본시장에서 극심한 불균형거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제는 시장에서 전혀 새로운 제도인 부동산신탁을 이용하여 고리의 수익을 누리려는 현상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책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