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윤강재
5,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2021년 보건의료 영역의 분야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성과 격차 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 확대와 건강정보문해력(health literacy) 제고를 통한 의료소비자 지원, 단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망 내실화, 국민건강보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상병수당을 비롯한 새로운 건강보장으로의 외연 확장 대비 등이다. 이들 영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들이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5,3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지난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했다. 보건통계 DB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 요인,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이용 등 10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삶과 보건의료제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OECD는 각종 통계 정보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서 국가 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심도 있는 정책 분석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비록 이 정보는 OECD에 의해 공표되지만, 모두 각 국가가 생산, 수집하여 OECD에 제공한 것이다. 기초 자료를 생산,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국제적으로 공표된 통계 정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강조하는 근거 기반 정책은 통계 정보에 대한 우리의 수요와 적극적인 생산 의지에서 시작된다.
5,2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인 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해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이 범캐나다사회경제적 통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데이터연계 환경(SDLE: Social Data Linkage Environment)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인구 데이터(PopData: Population Data BC)를 통해 의료서비스, 인구 건강 및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개인 수준의 익명화된 종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주로 행정 데이터이지만 조사 데이터 및 지역사회, 환경을 나타내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온타리오주는 지역 기반의 건강서비스 분석, 보건 정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데이터 과학 등의 연구를 위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1340만 명의 정보를 포함한 임상평가과학연구소(ICES: 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위해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연계는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연계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 제공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조현 ( Hyun Cho ) , 조병모 ( Byungmo Cho ) , 조서영 ( Seo Young Cho ) , 조슬민 ( Seul Min Cho ) , 정성훈 ( Sung Hoon Jeong )
4,500
초록보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다학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 비전문 인력이 양질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 점검 1)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 현황을 파악 2)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 분석 3) 분석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 : 호스피스 ·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론 강의 및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 개요’, ‘삶과 죽음’, ‘호스피스 · 완화의료 돌봄’, ‘말기질환(암) 이해’, ‘통증관리’,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연명의료결정법’, ‘뇌사’, ‘장기이식’, ‘사별가족 돌봄’ 등을 교육 후 현장 실습을 통한 사례관리 결론 : 표준화된 호스피스 ·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라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 교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격증 발급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육성을 준비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 비교 분석

박신후 ( Shin Hoo Park ) , 김호종 ( Ho Jong Kim ) , 정재연 ( Jae Yeon Jeong ) , 홍민정 ( Minjung Hong ) , 김나영 ( Nayoung Kim ) , 박종연 ( Chong Yon Park ) , 신의철 ( Euichul Shin )
5,300
초록보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 및 비교분석하고, 치과의료 이용과 관련된 특성을 보정 후 장애가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해서 장애인 251,497명, 비장애인 4,888,249명을 선별하고, 장애가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의료보장유형, 소득수준, 지역, 흡연, 고위험 음주, 만성질환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치과의료 이용률은 장애인 42.0%, 비장애인 43.2%로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0.97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과 관련된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치과의료 이용을 경험할 확률이 0.9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은 보정 후에도 비장애인보다 치과의료 이용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 장애인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도 영향 요인

박남주 ( Nam-ju Park ) , 홍성애 ( Seong-ae Hong ) , 송인명 ( Inmyung Song )
5,100
초록보기
연구목적 : 2016년 한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합법화하여 환자로 하여금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8년 9월 23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충청남도 두 개 도시(천안, 온양) 내의 지역복지회관을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 250명을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총 237명이 질문지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변량분석과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포함시켜서 단계적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이며, 독립변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 및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 모든 응답자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 평균점수는 2.33점이었으며, 연명의료에 대한 평균지식은 1.71점이었다(최대 3점). 모든 하위변수 중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지식은 1.60으로 가장 낮았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도에 영향력이 가장 강한 요인은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이었다(β=0.298, p<0.001). 그 다음으로는 자녀없음(β=-0.203, p<0.01)과 죽음에 대해 대화해본 경험없음(β=-0.180, p<0.01)이었다. 결론 :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인집단에 맞춤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5,5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경험률, 미충족 의료 경험률을 이용하여 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의료 접근성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측정 방식에 따라 전반적인 추이는 달랐으나 인구사회적 특성을 구분한 결과,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서 2017년 대비 2019년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및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많이 감소하였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생산체제로서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강화

김창엽 ( Kim Chang-yup )
한국산업노동학회|산업노동연구  27권 1호, 2021 pp. 173-202 (총 30pages)
7,000
초록보기
최근까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주장과 대안은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보건의료의 생산체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이나 인력을 늘리거나 보건의료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등 보건의료 생산체계를 구성하는 한두 가지 요소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현재도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원리에 충실한 개혁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불리하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상보적인 보건의료 생산체제는 시장경쟁을 격화하고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자본 축적 경향을 강화하므로 접근성, 형평, 질, 비용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과 집단에서 보건의료 시장이 소멸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활용할 토대 자체가 축소되거나 부실해지는 중이다. 진료보수 지불 방법이나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기술적 접근으로 생산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 생산체제의 특성과 정치경제조건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와 비교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장이 소멸하거나 심하게 왜곡되는 경향, 즉 보건의료 생산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생산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

조미래 ( Mirae Jo ) , 오희영 ( Heeyoung Oh ) , 장석용 ( Suk-yong Jang )
5,100
초록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level of myocardial infarction (MI) symptoms for the residents in the underserved and de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existence of residence in the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on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Methods: This is a cross sectional study by using the data of the 2017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The residence in the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is defined as being targeted to the residents in 101 areas notified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was classified as being aware of all five items of MI symptoms. Adjusted odds ratios (a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are computed b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Of the total 195,246 subjects, 43.6% were aware of MI symptoms (43.7% and 43.6% of underserved and de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respectively). The residence in the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was associated with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aOR 1.15, 95% CI=1.11-1.18). In addit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occupation, subjective stress level, drinking frequency, current smoking, and diagnosis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Conclusions: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MI symptoms for the residents in the underserved and de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Education and promo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occupation to improve the awareness of MI sympt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