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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정보통신기술(ICT) 자본재가 여성 고용변화에 미친 영향

정재현 ( Chung Jae-h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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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은 대중들에게 대표적인 신기술로 인식되었다. 여기서는 신기술의 대표인 정보통신기술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신기술을 생산과정에 도입하거나 각 산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체화한 자본재의 가격이나 사용자 비용이 충분히 하락해야 한다.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그 자본재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면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한편 자본재 가격 하락으로 비용이 감소하여 생산가격이 하락하거나 기업의 이윤 증가로 이어진다. 가격 하락과 이윤 증가는 최종수요를 증가시켜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규모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를 고려하여 1990년 이후 산업별로 정보통신기술 자본재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 자본재의 물가지수는 1990년에 비해 2017년에 1/5 수준으로 하락하여 정보통신기술 자본재 확산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시기에 정보통신기술 자본재의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할 때 여성 취업자는 0.37% 증가하였다. 이런 여성취업자 변화에서 대체효과는 1998년에서 2008년 사이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은 유의한 양의 대체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 변화에서 규모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만 가격변화에 따른 유의한 양의 규모효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정보통신과 정치적 영향, 그리고 남북협력 : 남북 IT협력의 조건과 전망

고경민 ( Kyungmin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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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활용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체제의 정당성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을 남북협력의 한 분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협력의 계기를 찾고 가능성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 글은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통신, 특히 초기 인터넷 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통신 개방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로드맵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탐색했다.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성사는 우선적으로 북한 내부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 보고, 북한 당국의 관련 정책, 정보통신 활용과 통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ㆍ정치적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을 전망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윤동호 ( Yun Dong-ho )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32권 1호, 2020 pp. 223-243 (총 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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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을 보면 입법자는 본래 형법의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그 예비죄를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법정형이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설정된 것이다. 마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강간죄가 있는데, 강간죄의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강간죄보다 더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목적의 폭행·협박죄를 신설한 것과 같다.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또 목적범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법정형도 체계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정보·명령입력죄는 폐지가 옳지만, 그대로 둔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취득객체에 재산상 이익 외에 재물도 추가하여 판례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자금의 인출책도 정보·명령입력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범인쪽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이체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끝으로 처벌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명령입력죄의 법정형을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낮추어야 한다.

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정승희 ( Jung Seung Hee )
대한정치학회|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2020 pp. 119-143 (총 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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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은 「국가기본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정부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 및 보급사업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수교육에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였고, 정부 부처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각장애의 보조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시스템 구축, 정부의 예산 확보와 정책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정보 기반의 기술 모니터링을 통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신기술 탐색 연구

진병삼 ( Byoungsam Jin ) , 배영철 ( Youngchul Bae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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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conducted technology monitoring to search for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and new technologies targeting the core technologies selected as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advanced ICT”. This technology group, sele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 as one of the future-emerging technologies in 2018, consists of ‘next-generation millimeter wav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data-centric computing technology’, and ‘immersive media interface’ that can be seen as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strategic research direction to the R&D-related stakeholders of countries or enterprise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newly emerged technologie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patent data on these technolog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new technology for the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advaned ICT group through patent data based on the newly emerged IPC code, and also suggested that it can suggest a strategic direction in planning R&D on related technologies.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최호진 ( Choi Hojin )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32권 2호, 2020 pp. 75-95 (총 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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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은 개인의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금융 거래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의 해킹이나 정보통신망장애죄를 범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수단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에 대하여 형사적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행위유형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컴퓨터 바이러스, 웜 및 트로이목마와 같은 일반적인 악성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악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보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아니라,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조항에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위한 목적의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및 배포뿐만 아니라 “제작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 및 해당 기술 구성을 고려한다면 제작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악성프로그램의 단순한 배포외에도 ‘영리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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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리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의의 폭을 현실공간으로 가상공간으로 넓혀왔던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지리학은 2000년을 전후하여 유선 인터넷 기반시설의 지리적 분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무선인터넷 시대에 들어 그 전통이 충분히 계승되지 못하였다. 가상지리학 연구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서로를 어떻게 확장, 재생산 또는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왔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가상공간의 지리적 물리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도구로 정보통신지리학과 가상지리학의 결합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21세기의 경제 공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지리학과 가상지리학의 실증 연구들이 데이터결정론 및 기술결정론으로 비판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지리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김영신 ( Youngshin Kim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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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정보화지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ICT 규제 및 법 등 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2009~2016년 기간의 OECD 및 G20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와 혁신전문화(Innovation and sophistic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해당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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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을 객체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사실상 하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망)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상황과 논의의 배경에 따라서는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망 하위에 다양한 계층과 범위의 무수히 많은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인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이라는 규범적 요소들과 ‘침입’이라는 행위태양이 더해짐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이 금지하는 침해 행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의 입법연혁과 규정의 내용 그리고 보호법익을 살피고 이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독일의 유사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그와 같은 검토 결과 및 대법원 판결례에 기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 각 구성요건의 의미 내지 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정보통신망침입의 객체가 되는 정보통신망에는 ‘정보통신체제’를 이루는 정보, 기능, 기기(하드웨어), 기술(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등은 모두 포섭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에 대한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구성에 접근한 경로 내지 경위,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리고 접근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접근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 보호”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죄의 범위가 과다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디지털 협동적 서비스: 풀뿌리 사회혁신에서 정보통신기술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백준상(주저자) ( Baek¸ Joon Sang ) , 백준상(교신저자) ( Baek¸ Joon S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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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이 협동적 서비스의 생산과 협동적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과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협동적 서비스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한 후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협동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인프라의 구성은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 사용자의 협동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협동적 네트워크는 관계의 세기와 경계성에 의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솔루션 및 플랫폼과 결합된 협동적 커뮤니티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지만 협동적 관계의 세기는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디지털화는 협동적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강한 유대관계와 관계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수반하며, 디지털 협동적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는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유대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하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디자이너는 디자인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회적 시스템과 기술적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사회기술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