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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소행성의 시차-거리 관계 탐구 프로그램 고안

엄흥진 ( Heungjin Eom ) , 정형권 ( Hyeonggwon Jeong ) , 심현진 ( Hyunjin Shim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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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형망원경과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측하고, 시차와 거리 관계를 확인하는 탐구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제안하였다. 시차-거리 관계는 천문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거리 측정 사다리의 가장 아래 발판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관측 시점에서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다른 세 개의 소행성(3122 Florence, 27 Euterpe, 3 Juno)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적경과 적위의 변화로부터 겉보기 운동을 살펴보았다. 관측 당시 세 소행성은 모두 충 부근에 위치하여 적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정한 적경 감소경향을 제거하면 지구 자전에 의한 시차를 분리해 낼 수 있었다. 일주시차를 활용하여 3122 Florence까지의 거리를 실제 값과 10 % 이내의 오차로 구하였다. 또한 27 Euterpe와 3 Juno에 대해서는 알려진 거리를 활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시차가 관측 자료와 잘 맞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알려진 거리의 10~20 % 변화폭 이내에서 결정하는 시차가 관측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형망원경과 DSLR 카메라의 결합으로 소행성대에 위치한 소행성들에 대해서도 시차를 이용한 상대적인 거리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제시된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6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삼각함수, 통계 등 수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행성 55 Pandora의 CCD 측광 연구

권순길 ( Sun Gill Kwon ) , 김승리 ( Seung Lee Kim ) , 이호 ( Ho Lee ) , 전영범 ( Young Beom Jeon ) , 박홍서 ( Hong Suh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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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 24 : 소행성을 개발한다

김원명
한국해사문제연구소|해양한국  1984권 1호, 1984 pp. 140-143 (총 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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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국내 소형천문대 기선을 이용한 근접 소행성 지심시차 측정

정의완 ( Eui Oan Jeong ) , 손정주 ( Jungjoo Sohn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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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용 천문대 네 곳과의 협력으로 세 개의 기선을 구축 및 동시 관측을 수행하여, 지구근접천체 Amor족소행성인 1036 Ganymed의 지심시차와 거리, 운동 상태를 알아보았다. 관측은 2011년 9월에서 11월 동안, 동시 관측이 가능한 날에 이루어졌다. 1036 Ganymed의 거리는 9월 26일 0.40 AU, 10월 11일 0.40 AU, 10월 25일 0.34 AU 이었고, 각각은 미국 제트추진연구소가 제시하는 측정거리와 비교한 결과 오차 범위내의 값이었다. 1036 Ganymed는 관측기간 동안 순행 운동을 보였고, 접선 각속력은 0.04-0.05`` sec-1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있는 교육용 천문대들의 동시 관측으로 0.4 AU 부근의 소행성에 대해 약 5%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는 거리 측정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로부터, 교육용 천문대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측 수행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연구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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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 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 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 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 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 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 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 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 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 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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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ㆍ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ㆍ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ㆍ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ㆍ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주 자원의 법적 지위와 사적 소유

김영주 ( Kim Young Ju )
한국경영법률학회|경영법률  27권 4호, 2017 pp. 365-420 (총 56pages)
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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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개척해야할 영역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주 자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배타적 재산권 행사가 과연 국제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룩셈부르크 역시 최근 2017년 7월 13일,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 `우주자원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SLCA와 우주자원법을 통해 제기된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주조약, 달협정 및 미국의 CSLCA의 규정 체계를 통해 우주 자원의 법적 지위를 정리한 후,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상 해저 자원의 법적 지위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극지방 자원과 우주 자원의 지위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김한택 ( Han-tea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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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 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 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 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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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주개발 행정조직 변동과 시사점

손은정 ( Eunjung Son ) , 이혜진 ( Hyejin Lee )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  28권 3호, 2019 pp. 231-259 (총 29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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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 개발과 지원 등 정부 주도적인 정책검증과 추진, 관련조직 개편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우주개발 행정조직의 변화를 형성과 발전, 개혁개방, 발전과 정착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내에서 조직을 층위별로 분류하여 행정조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상위 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간소화하였다. 부처 수준에서는 조직을 분산 또는 통합하고 국유기업 설치 등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세부 정책 개발과 조정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행정관리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실행 기능은 집단공사라는 국유기업에 이관하여 이후로는 큰 변동 없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 변동의 구체성과 지속성, 효율성 제고 노력 등에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