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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강명헌 ( Myung Hun Kang )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장단기 금리 및 여수신 금리의 변동을 야기하고 유동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데도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등, 과거와 달리 금리와 통화지표 사이에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통화정책과 시중자금사정 간의 관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금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의 움직임 및 국내 유동성 상황 등이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해외의 금융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Taylor 파급경로에서 정책금리가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도 그 영향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금리중시 통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의 시장금리 및 금융가격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동성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커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환율, 자본수지, 해외 금융시장상황 등 해외경제 변수들은 금융위기 이후 직간접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권오현 ( Oh Yun Kwon ) , 이항석 ( Hang Suck Lee )

저금리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 불일치로 금리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영향은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증가하고 듀레이션의 불일치가 커지므로 순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금리 리스크가 커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금리리스크는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금리연동형 상품은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계하고 판매한 상품이다. 그러나 시장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의 금리차가 작아지면서 금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리수준별, 만기별, 해약률별 및 금리격차별로 금리민감도를 계산하고 금리리스크와 관계를 밝히고 RBC제도에서 금리리스크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강유덕 ( Yoo Duk Kang )

본 연구는 재정위기의 확산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유로존 회원국 국채금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로화 도입을 전후하여 각국의 국채금리는 하락하여 장기간 독일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수렴현상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국의 국채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국채 간 금리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이는 유로화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 이 현상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선언 이후 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유로존 국채금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비유로존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유로존만의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로화 도입 이전 재정 및 거시경제상황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변수들은 유로존과 비유로존 회원국의 국채금리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에 유로화 도입 이후에는 재정관련 변수는 유로존 국채금리 형성에 점차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반면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채금리는 각국의 재정상황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으며, 특선언 이후 경상수지가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재정수지는 과거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에 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유로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유로존 국채시장 또한 국제적 차원의 불확실성 증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오형석 ( Hyoung Seok Oh )

중립금리는 실물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의 균형금리를 의미하며, 실질 시장금리와 중립금리 간의 격차는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을 늘리거나 경기변동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진국 중앙은행 및 학계에서는 칼만필터와 동태적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 등을 활용하여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기조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의 물가상승압력 및 장기적인 시장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가 2010년 정부와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추정한 학계의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선진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Laubach and Williams(2003)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칼만필터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에 따라 중립금리 수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정책금리와 중립금리 추정치 간의 격차를 이용하여 2000년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완화적 혹은 긴축적 기조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경제에 잠재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추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Laubach and Williams(2003) 등 기존 문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립금리는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이론 및 모형에 따라서도 중립금리 추정치의 수준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송상윤 ( Sang Yoon Song )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간 52개 국가의 금융 및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대금리차 결정요인 모형을 구성하고, 이들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관측치보다 많은수의 잠재 설명변수를 고려함과 동시에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회귀계수를 축소하여 추정하는 능형회귀(ridge regression),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및 elastic net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변수만을 활용한 단계별 회귀분석 대비 벌점화 축소추정 기법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 이는 벌점화 축소추정 기법의 경우 잠재 설명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회귀계수의 분산을 줄여 예측력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벌점화 축소추정 기법 중에서는 elasticnet 모형( )과 LASSO가 가장 좋은 예측력을 보여 주었다. 셋째, 예대금리차 결정요인 모형을 보면 원변수의 상호작용항 중 일부 변수들이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GDP는 기타변수들과의 상호작용항이 예대금리차에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수준별로 예대금리차 결정요인의 영향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김상진 ( Sang Jin Kim ) , 이강용 ( Kang Yong Lee ) , 정준호 ( Jun Ho Jeong )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ARDL모형을 설정하여 서울과 경기(20개시)지역의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와 함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전염도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되어 동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조화의 전염이 하위시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하향추세의 중심은 강남, 송파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파트 전월세시장이 소득이득의 투자대상으로 준금융자산이라는 것을 함의하며, 아울러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시장에서도 강남 3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오창수 ( Chang Su Ouh ) , 이윤구 ( Yun Goo Lee )

본 논문은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에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보증이율의 성경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적정한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 산출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보증비용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상품에 설정된 최저보증이율 수준,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보험료의 납입기간이며, 성별(남·여) 및 해약률에 따른 보증비용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시나리오 차이는 보험의 가입성향(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자의 성별, 연령) 및 최저보증이율 수준보다 보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조정이 가능한 가입성향 통제를 통해 최저보증 리스크를 일정부분 경감 시킬 수 있는 상품판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8.

오창수 ( Chang Su Ouh ) , 이윤구 ( Yun Goo Lee )

본 논문은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에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보증이율의 성경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적정한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 산출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보증비용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상품에 설정된 최저보증이율 수준,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보험료의 납입기간이며, 성별(남·여) 및 해약률에 따른 보증비용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시나리오 차이는 보험의 가입성향(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자의 성별, 연령) 및 최저보증이율 수준보다 보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조정이 가능한 가입성향 통제를 통해 최저보증 리스크를 일정부분 경감 시킬 수 있는 상품판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9.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 은행권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정책 시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임. 독일의 Commerzbank는 초과지준을 중앙은행에서 인출하여 은행 금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의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국채전문딜러 자격을 반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향후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기간을 장기화할수록 은행들이 손실기피를 위해 현금 보유 및 여타 안전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0.

이근영 ( Keun Yeong Lee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금리와 환율, 그리고 물가간의 인과관계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소규모 개방경제를 반영해 해외변수를 외생적으로 가정한 8변수VAR 모형을 통해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자율평가 가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콜금리인상 충격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반면 연방자금금리 인상 충격은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킨다. 또한 구매력평가 가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과 미국 소비자 물가의 상승충격은 국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킨다. 뿐만 아니라 분석대상기간을 10년씩 이동시키면서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금리, 환율, 물가간의 동태적 인과관계가 이들 가정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이론에 근거한 부호제약조건을 사용한 VAR이나 베이지언 VAR 모형의 추정결과도 위에서의 충격반응결과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