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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권오명 ( Oh Myeong Kwon )

被疑者의 人權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지 않을 포괄적 인권이다. 被疑者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법리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형사소송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임도 불구하고,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구금 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되어 왔다. 그러한 관행은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 듯이 경찰서에 연행되면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고통 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本硏究에서는 刑事被疑者의 人權과 관련된 인권보장의 내용과 被疑者의 人權保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김정한 ( Jeong Han Kim )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성립의 진정 혹은 내용의 진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간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의미하나 형식적 성립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꾸어 원진술자의 진술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는다면 모르나 신문을 한다면 이를 증거화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수사에 관여한 자의 증언, 신문조서, 영상녹화 등이 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신문조서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증언이나 영상녹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조건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처럼 형식적 진정성립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해석은 조서 말미에 진술자인 피의자가 서명 날인한 취지에도 어긋나고 경험칙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추정의 법리와도 맞지 않으며 형사절차의 현실과도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응 종전의 판례처럼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되 형사소송법 제309조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내용 인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증거능력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실상 증거로서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이무선 ( Mu Seon Lee )

종래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 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 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급기야는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최근에는 얼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반인륜적 극악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공개와 이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위의 법(안)은 타당한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간극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이고, 설사백보 양보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와 법(안)에 담겨있는 모호한 내용, 범죄예방 효과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선행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법이 형사법적이나 일반법 이론상 과연 정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4.

표성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궁극적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에 있어서 이를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그 전단계인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범죄의 입증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상당한 이유’라는 간략한 입법과 학설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바, 본고에서는 재판 전 형사절차의 국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피의자의 구속과 검사의 기소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범죄 입증의 정도를 정리하였다. 영미의 경우 공판 전 단계에서의 범죄 입증은 이른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사법의 구조와 이념이 다른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저도(低度)의 증명만으로 피의자의 구속과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야기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념적인 측면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유죄 판결과 같은 정도로 고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고도의 증명을 요할 경우 야기될 문제를 검증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치주의에 따른 제한과 법의 적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한 수사 및 기소기관의 노력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였다.
7.

최군용 ( Jun Yong Cui ) , 사진원 ( Jin Yuan Shi )

By comparing the interrogating criminal suspect institution of China and Korea,the paper discusses the reform of Chinese interrogating criminal suspect institution and future research. Interrogation one behavior of an investigation by law, the confession obtained by interrogation at the trial is one of the important evidences. Although the material technology has developed unprecedentedly, the interrogation is still one of the most economic ways to investigate. Through the interrogation, we can find out the criminal process, seize the evidences, reduce the investigation cost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oceedings. However, the interrogation system is imperfect. It leads to the infringement of the suspect which can not be prohibited entirely. It also ruins the self-value of the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litigation, hinders the democratic and legal process in China. Therefore, the writer concludes the criminal suspects` rights in interrogation, analyzes the subsistent problems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summarizes the overseas criminal suspects` rights in interrogation, and puts forward several suggestions on perfecting the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at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