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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최인규 ( Choi In Kyu ) , 장병연 ( Jang Byeong-yeon )

본 연구는 지진발생 시 지자체의 위기관리 능력과 사회적 약자의 지원대책으로서 의료체제의 문제점과 난치병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난치병환자의 실태 및 정부지원과 대응방안, 둘 째, 난치병환자의 실태와 의료기관 등 시설 안전성에 대한 검토, 셋째, 지진발생시 의료기관의 식용수의 수급체계 등에 대해 일본사례를 중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재난발생 시의 문제점으로는 간병인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과 관리 전문성의 부족, 의료기기의 오작동 및 고장시 대응, 의료인의 부족, 의료시설의 식용수 공급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사례를 통해 나타난 지진발생 시 난치병환자의 지원체제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진 발생시 의료기관은 평시 의료용 수 및 식용수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 내 의 설비 등에 대한 내진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에 효율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관리체제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이강원 ( Kang Won Lee )

이 연구는 일본에서 널리 통용되는 메기와 지진 사이의 연상 작용을 추적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연상을 가능하게 하는 메기와 지진의 결합체를 ‘테크노.토테미즘’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결합체는 여러 방식으로 결합할 뿐 아니라 여러 영역을 가로지른다. 그래서 지진과 연합한 메기의 이동과 변신을 기술하는 이 연구는 종교와 과학 그리고 기술과 사회로 구획된 ‘근대의’ 재현 방식에 포획되지 않는 사물의 복합 생태계를 그려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메기와 지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자 종결점으로써 명제(命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에서 명제란, 현실 세계에 실현되어 있지 않으나 장차 실현될수도 있는 것으로서 ‘가능한 사건이나 사물’로 정의된다. 1855년 안세이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마즈에(..)’라고 하는 메기그림이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시장에 활발히 유통되었다. 과거의 일본인들은 “땅속의 거대한 메기가 날뛰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속설에 따라서 메기가 지진의 원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메기가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진이 오기 직전에 지진을 예지한다는 믿음이 형성되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 메기가 정말로 지진을 미리 감지하고서 소요를 일으키는 지에 대해 과학적 실험이 도쿄수산시험장을 비롯한 대학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메기는 지진유발자로부터 지진예지자로 변신했다. 신이었다가 영웅이었다가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민속지식과 과학지식으로 분단되어 있던 메기의 존재를 하나의 변신하는 존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4.

김준경 ( Jun Kyoung Kim )

최근 백령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3에 해당하는 중규모 지진(2011년 6월 17일)으로부터 관측된 지반진동 파형을 이용하여 지진원 기구 및 수평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한반도의 응력방향과 비교하였고 또한 국내원자력 관련 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국내 일반 구조물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지진원 연구에 이용된 지반진동은 3개 관측소(각 관측소에서 3성분)에서 관측된 전파형에 대해 모멘트텐서 기본식을 이용한 격자탐색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진원기구에서 제시하는 주압축응력 방향은 ENE-WSW 방향으로 기존 한반도 전체의 주 응력방향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원자력 관련 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국내 일반 구조물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국내 원자력시설물의 내진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Reg. Guide 1.60과 비교한 결과 특히 약 3 Hz 이상의 높은 고유진동수 영역에서 Reg. Guide 1.60 기준보다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국내 일반 구조물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인 표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약 0.8초 이하의 단주기 영역의 전체 대역(SD 지반조건)에서 자료처리 결과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였다. 향후 국내 지진활동 실정에 적합한 내진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 관측자료의 질적 향상 및 양적인 축적 등을 통하여 특히 높은 고유진동수 대역에서 수평응답스펙트럼 기준의 보수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6.

이진수 ( Rhee Jeansoo )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방의 지진으로 인하여 지진 방재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법학계에서도 지진 관련 재난 법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재난 관련 법제는 공법학계에서는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재난 대비법제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재난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상당히 축적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의 재난 법제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내용분석과 우리법제에의 수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종래의 재난 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선진국 재난 법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려는 데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재난유형상 지진을, 국가로는 미국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지진 대응법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래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던 미국 연방 지진대비 법제가 아닌 실제 주민들의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정부의 지진대비 법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연방 지진법제와 캘리포니아 주 법제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으로 세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지진위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공사협력체계를 통한 지진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재난관리국과 같이 지방 단위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시키는 것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형태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김중열 ( Jungyul Kim ) , 김유성 ( Yoosung Kim ) , 윤점동 ( Jeumdong Yun ) , 권성일 ( Sungil Kwon ) , 권형일 ( Hyongil Kwon ) , 박성빈 ( Seongbin Park ) , 박주현 ( Juhyun Park )

P파 및 S파의 초동주시를 활용한 역산기법들을 통해 미소지진 모니터링의 진원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추공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한 현장실험이 수행되었다. 3성분 수진기의 수평 x 성분을 자북방향으로 정렬시키고 중추낙하형 발생원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계측자료의 P파 초동의 입자움직임으로부터 진원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계측자료에서 S파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극필터의 적용으로 S파의 초동주시를 발췌할 수 있었다.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한 역산기법은 진원위치에 대한 초기치가 진원으로부터 크게 이격되면 국부적인 최소값으로 수렴하여 정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파와 S파의 초동주시 차이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방법과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한 역산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결과 진원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8.

한민희 ( Min Hui Han ) , 김광희 ( Kwang Hee Kim ) , 손문 ( Moon Son ) , 강수영 ( Su Young Kang ) , 박정호 ( Jung Ho Park )

우리나라 남동부에 위치한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계기지진자료를 검토하여 경주 주변 약 20 km × 30 km 지역 내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발생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 미처 보고되지 않은 300개 이상의 미소지진을 식별하고 그 발생위치를 결정하였다. 연구지역 지하의 속도구조와 진원요소 결정에 사용하는 속도모델의 차이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JHD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활성으로 의심되는 제4기 단층들이 여러 장소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 단층들과 미소지진발생과의 관련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로이 발생사실이 보고되는 미소 지진들은 연일구조선의 남측분절, 석읍단층 그리고 와읍분지 경계단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최창희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이후 관측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지진의 경우 발생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규모가 큰 상공업 물건은 화재, 지진 등 다수 위험을 포괄담보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 등 개인물건의 지진위험담보는 민영보험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두 경로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함. ·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이 임의이며 주택(공동주택 포함), 온실 등만을 보험목적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진 리스크가 큰 국가들의 경우 정부보험이나 보험풀 형태로 운영하고 국가재보험도 제공하며, 일부 국가는 지진보험을 의무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민영 보험상품 운영의 한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정부당국은 지진을 담보하고 있는 정책성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의 종합적인 지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택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리스크평가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