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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김주삼 ( Kim Joo Sam )

이 논문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과 한국의 대북인식의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계속하면서 대남도발 위협과 국제적 반대여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강행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신뢰구축과 통일환경 분위기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환경 악화의 주요인으로 향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체제붕괴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 카드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결국 한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통일담론과 대북인식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은 시기별로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향후 한반도 통일담론은 북핵 현실에 따라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의 붕괴의 주요인이며, 한반도 안보환경과 동북아지역 안정 균열 요인으로 작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위기 극복과 통일을 위한 초당적 국론결집과 국제공조를 전면적으로 가동시키고 북한체제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3.

유호근 ( Yoo Ho Keun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기존의 질서가 근본적인 변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의 방향성이 안개 속에 놓여 있다. 특히 2016년 연이어 감행된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동북아 세력질서의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우선, 한반도 정세의 동태성이라는 차원에서 최근의 북한 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는, 동북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서 미중관계의 갈등적 변환 가능성의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본다. 또한 동북아 정치지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질서 변화의 양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관성적 역학관계에서 탈피하면서 가변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정세 변환의 과정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과 함의를 탐색해본다.
4.

우정민 ( Jeong Min Woo )

본 논문은 위기관리의 핵심이 되는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의 주요 요건을 통합적으로 상정하여 2차 핵실험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위기관리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관리의 양축이 되는 핵심으로서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은 목표 및 수단의 제한과 방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미국의 정책적 유사성과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의 정권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제한은 세계전략 상에서 일관된 핵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ㆍ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ㆍ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위기확대 방지, 사활적 국익인 확산방지와 연계해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단의 행태 측면에서 대화는 미국이 북한에 취한 실질적 강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외교적 방법이 되어왔는데,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 운용, 위기해결을 위한 요구조건 제시, 정치ㆍ외교적 제재 및 제한된 군사적 압박 등 방법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대국인 북한의 기본이익(체제보장)과 양립되는 미국의 퇴로조성 노력은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가능할 때 미국의 경제적 혜택과 협상 의지를 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강압흥정 측면에서 순응을 위한 긴박감 전달 및 압박점 확보, 응징위협의 신뢰성 및 확전우세에 있는 미국의 능력과 행동은 북한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위기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군사력 운용을 통해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핵불용’과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강하게 충돌하여 지속될 경우, 미국은 회유(당근)보다는 강경(채찍) 중심의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동기의 상대적 비대칭에 따른 미국의 대북 유인 레버리지(leverage)는 앞으로도 낮을 수밖에 없다. 4차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거나 북한정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연쇄적으로 인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등 미국이 불량국가에 요구하는 핵심가치를 수용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북핵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권변화(regime transformation)와 별개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5.

박정민 ( Jeong Min Park )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6.

이영학 ( Lee Young Hak )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 사태를 방지하면서 북중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북핵 정책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화 등 대북한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둘째, 북핵 대응과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셋째,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시험대로서 북핵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당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라면, 이를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7.
8.

우평균 ( Woo Pyung Kyun )

본 논문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2012년 이후 전개된 대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2016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북핵 실험과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입장과 대응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대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이니셔티브를 취한 데 이어, 2012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맞춰 제2차 대북 지원을 통한 관계 확대를 모색했으나 기대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기할만한 것은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나 시리아 내전 같은 지역적 요소가 러-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러·북 양자관계가 러시아의 글로벌(global) 및 지역 수준(regional level)의 전략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핵 정책에 있어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대결을 초래할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향은 2016년 진행된 제4차 및 5차 북핵 실험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이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동조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대응을 놓고 벌어진 러시아 국내의 논의를 종합하면 1)외교적 대응 2) 군사적 대응 3) 중국 지원에 주력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러시아가 외교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중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정책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9.

권태환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통해 향후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통해 핵위협을 가중시켜가고 있어, 향후 내부의 불안정성과 함께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 문제는 국제적 안보관심사로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각국간 이해관계에 의해 인식 및 대응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고를 통해 재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독자적 핵무장 잠재능력을 갖추면서, 위협에 대한 법적 정비와 함께 군사적 능력을 제고시켜 왔으며, 미일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억지능력을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향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 유사시 대응 등 한일양국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실전배치 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른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며, 셋째는 한일 공동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임무-능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에 근거,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안보협력 등을 통해 대북 억지 및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