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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석재은 ( Jae Eun Seok )

한국 사회에서 노령여성은 자원배분에서 소외된 가장 빈곤한 집단이다. 이 논문은 국가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노령여성이 왜 특별히 빈곤하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한국 노령여성의 빈곤 해결을 위해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 국가들의 노령여성 빈곤 양상이 노령집단이 근로연령집단 등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자원배분의 불이익을 받는 ‘노령’효과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원배분에서 배제되는 ‘젠더’효과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사회집단 간 상대적 빈곤의 특징에 따라 노령효과, 젠더효과, 그리고 절대적 빈곤규모에 따른 빈곤수준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통해 OECD 국가들의 노령여성 빈곤양상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노령여성 빈곤 양상 유형별로 어떠한 경제사회적 조건 및 정책적선택, 젠더규범과 친화적으로 결합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령여성 빈곤양상이 어떠한 경제사회적 조건 및 정책적 선택, 그리고 젠더규범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노령여성이 왜 특별히 가난한가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 노령여성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 가능한 전략적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 집단 내부에서 관측되는 소득계층별 사망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 사망력 차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수급자 집단 내부에서도 소득계층별 사망력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 노령연금 수급자 집단의 사망력 패턴에서 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급여 유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분석 결과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층의 사망 리스크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뚜렷하게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계층별 및 급여 유형별 사망력 격차가 뚜렷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소득재분배 및 급여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유희원 ( Hee-won Yoo ) , 이주환 ( Ju-hwan Lee ) , 김성욱 ( Seong-wook Kim )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 집단 간 ‘차별’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하카-블린더격차분해를 통해, 성별 연금수급액의 격차가 인적.노동시장 특성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차별’에 의한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총 연금수준 격차는 0.3675로 나타났고, 이중 차이에 따른 격차는 0.1401(38.1%), 차별에 따른 격차는 0.1401(61.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별 연금수준 격차 중 속성 차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은 38.1%이고, 학력.연령.일자리 수준 등의 특성차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발생한 격차는 61.9%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내에 실재하는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자본형성과 고용지위 개선 등과 같이 속성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외에, 남녀 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 특히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계급구조가 투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성친화적 조치를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5.

조재희 ( Jaehee Cho ) , 조해영 ( Haeyoung Cho )

본 연구는 노령층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과 사회화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사이의 잠재적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개인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질은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고립감 또한 저하시켰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과의 오프라인 미팅의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시간은 사회화로 매개되어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한된 사회적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석재은 ( Seok Jae Eun ) , 김봉근 ( Kim Bonggeun ) , 임병인 ( Im Byung-in )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노시학 ( Shi Hak Noh ) , 이재천 ( Jae Cheon Lee )

농촌이라는 지역적 조건과 노인이라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동 및 접근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간적 고립 및 사회적 배제과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통행패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촌노인들의 통행에 관련된 연구 성과가 매우 미흡하며 따라서 이들 인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통행패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통행패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 노인들의 통행특성은 이들의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의 요인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자가용 승용차 이용 정도는 이들의 이동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은 자가용 이용 능력이 없으며, 또한 현재 농촌에서 운영 중인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가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개인적이며 유연적인 통행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농촌노인들은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공간적 고립, 그리고 더 나아가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과정에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농촌노인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통행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이동의 제약 등의 요인들이 이들의 공간적고립 내지는 사회적 배제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9.

석재은 ( Seok Jae-eun )

빈곤선(poverty line)은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이고, 최저급여(minimum benefit)수준은 빈곤해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급여수준이다. 이 논문은 세대 간 공평성 관점에서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급여수준을 근로연령층과 비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에 연령효과(age effect)에 따라 빈곤선이 상이하고, 제도효과(welfare institutionaleffect), 자산효과(asset effect)에 따라 필요 최저급여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 논문은 빈곤선을 구성하는 필요소비지출을 공통소비지출과 맞춤소비지출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빈곤도 공통니즈 빈곤과 맞춤니즈항목별 빈곤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다차원적 빈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분석결과에 기반한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층의 빈곤선은 근로연령층 대비 65% 내외에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맞춤소비지출 영역은 정책영역별로 필요한 니즈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빈곤선 및 최저급여수준을 설정할 때, 현행 기준빈곤선과 함께 조정빈곤선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조정빈곤선은 가처분소득에서 맞춤소비지출을 제한 중위 조정가처분소득의 50%(30%)로 설정하며, 각기 상이한 맞춤니즈에 따른 맞춤소비지출을 제하면 공통니즈에 입각한 빈곤과 최저급여수준을 오히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10.

권윤경 ( Yun-kyoung Kwon )

연구배경 정보장애인이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처럼 정보입수에 필요한 기관에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정보입수에 제한을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제한적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인지해야하는 병원이용자 중 시각, 청각, 지각 장애가 있는 노령자에게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은 절실하므로 그 정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사인디자인의 시각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노령자 관점에서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령자 관점에서 병원사인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국내병원 9개소(종합병원 2개소, 대학병원 6개소, 요양병원 1개소)와 국외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사인디자인 중심)들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국외 사례조사) 그리고 병원 이용자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종합적인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시스템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인위치계획(공간)이 세워져야 한다, 둘째, 노약자배려계획(위치, 크기, 높이)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셋째, 컬러정보계획(표시)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연구 결과로 파악된 노인복지서비스의 병원디자인 비교. 분석 자료는, 의료서비스경험디자인(HXD : Healthcare eXperience Design)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관련 디자인분야의 전체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향후 노령자 관점의 병원사인디자인 개발 방향은 심미적 차원을 넘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할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효율적인 차별화, 이미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서비스는 안정감과 일체감,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노령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 이용자 모두에게 효과를 가져 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