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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박호현 ( Park Ho-hyun )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3.

장영민 ( Young Min Chang )

This paper is to study some problems of the Korean Juvenile Act and tries to make some Proposals for it`s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Nowadays there are some suggestions regarding age levels which the Act sets concerning juvenile delinquent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While the suggestions are mostly to seek more effective ways of coping with the juvenile offenders based on the educational and rehabilitative ideas, some proposals show that the ideas is now on the way of transformation from the classical aspiration of making children more educated and more adaptable to the society to a strategy of ``getting tough`` to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it is commonly noted that the Act has some weakness in achieving its goals, and the available measures it deploys have some problems for attaining its goals. Concerning the suggestion of reducing the age of criminal incapacity, that the suggestion basis of some empirical studies formerly perform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research staffs and some criminological and developmental child psychology, that the suggestion has little persuasiveness. Another suggestion that require the reduction in the age at which educational measures may be applied to the juvenile who commit offenses that the educational capacity(from 12 to 13 year old offenders) is considered.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educational measures available to this group be made more efficacious before the reduction in the age level. With regard to the third suggestion that juvenile age level should be reduced from 20 to 18, which is based on the one hand criminological and on the other hand socio-cultural reasons, we can find that the former reason is little persuasive, because the suggested target(enlarging the punishable age extent) may be achieved by the established age level system. But we can take the latter reason seriously because the maturity may depend and may be conceived largely on the social consensus of the society.
4.

강지명 ( Jee Myoung Kang )

In order to deduce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has to be introduced to the juvenile justice, this study compared existing retributive criminal justice together with the juvenil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that are 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s first. If the retributive criminal justice can be said as focusing on crimes, rehabilitative juvenile justice centers on the offender. So, the boy shows angers on the punishment that is responses on criminal justice`s crimes, and displays responses as a dependent human on rehabilitative treatments of the juvenile justice. In contrast, the restorative justice aims at restoring damages while focusing on personal relationships centering on victims. Thus, the boy shows responses called acquisi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restorative justice. As the restorative justice has contexts of democracy while the juvenile justice keeps social contexts like welfarism, and thus it rather charges responsibilities to the boy. Key principl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juvenile laws could be said as ``restorations of damages, responsibility`s acquisition of the offender, participations and supports of the communit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have to be managed based on spontaneity of offender and victims, and also restorative sanctions of existing juvenile judiciary proceedings have to be applied in case both parties do not reject submission to the program or mutual consents are not made. And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lays the center of gravity to the offender, victim, and community proportionally is suitable. The study analyz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uch as victim-offender mediation, reparative boards, sentencing circle on weighing of offenses, family group conference. Among them, the conference system was corresponded to a fully restorative model that can realize the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to the maximum. In operating process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the restorative justicebecome realized through a lot of stages. Even though mutual agreement is made by conferencing outcomes, the restorative justice is not actualized at once. The restorative justice becomes realized only when arranging immediate outcomes that can be displayed just after conferencing and intermediate results having been appeared after the outcomes, and then existing of connected processes such like immediate outcomes to intermediate ones, and intermediate outcomes to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long term. Various institution`s improvements and supplements are required so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settled down in the juvenile justice. Also, the restorative justice supposes applications to actuality naturally because it is extracted from practices, not utopian ideals. Therefore, its realization is depended on the operator thoroughly. The juvenile justice shall take interests in controlling, managing, and assisting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o as to become fit to its jurisprudence.
5.

한영선 ( Young Sun Han ) , 이영호 ( Young Ho Lee )

이 연구는 개정 소년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이하 ‘8호 처분’)의 처분 실태, 대상소년의 특성, 교육프로그램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8호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8년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처분한 8호 처분은 선행연구가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보호처분의 개념과 종류, 8호 처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2008년 6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8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별 처분 인원, 병합처분 및 부가처분 현황, 입원일 지정 유무 및 요일별 입원현황 등 처분 실태와 연령·학력·비행명·비행전력 등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8호 처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덕·안양소년원의 경우 1개 기관에서 보호기능이 강한 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과 함께 수용·교육함으로써 8호 처분자에 대한 대외적 인식 개선과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한된 시설에서는 개방적이면서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기관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8호 처분이 도입되어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과 함께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8호 처분은 대상자에게 개방적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성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재 67.3%에 불과한 입원일시 지정율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높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8호 처분과 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외출제한명령 등 5호 처분에 병합하거나 부가될 수 있는 처분을 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8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처분과는 다르게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날에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8호 처분이 개방적 인성교육에서 더 나아가 개방소년원 처우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6.

김두상 ( Kim Doo-sang )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 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소년들이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어 현재 우범소년 규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우범소년 규정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원천적으로 아직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우범 사유 중 일부는 삭제하고 가출과 음주, 유해환경 등은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소년법이 아직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우범소년을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소년들이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기 개입하여 보호,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 우범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소년에 대한 법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교육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교육이 대부분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범소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학교와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

김용운 ( Yong Woon Kim )

인도네시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소년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아동법원에 관한 법률」이다. 아동법원법은 한국의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소년은 물론 불량한 행동을 한 아동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동법원은 송치된 아동에 대해 형벌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조치에 처할 수 있 수 있다. 인도네시아아동법원법의 특징 중 하나는 형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처리절차에서 공공기소관 및 형벌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며, 보호관찰관에 해당하는 사회지도사, 사회부소속의 사회원, 자원봉사자인 자원사회원 등 전문가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한국이나 말레이사아의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아동을 위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형벌의 대안인 조치는 보호자 인계, 아동교정원수용, 사회단체에 인계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며, 한국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동교정원에서는 학과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중점을 둔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법원법은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적법절차를 명시하며 사회지도사, 부모 등의 심리 참석 의무화, 심리의 비공개, 재판관계자의 관복 미착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소년보호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10.

장영민 ( Young Min Chang ) , 김구슬 ( Ku Seul Kim )

This paper is to study some problems of the Korean Juvenile Act and tries to make some proposals for it`s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Nowadays there are some suggestions regarding age levels which the Act sets concerning juvenile delinquent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juvenile offenders based on the way of trans formation from the classical aspiration of making children more educated and more adaptable to the society to a strategy of ``getting tough`` to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it is commonly noted that the Act has some weakness of achieving its goals, and the available measures it deploys have some procedural system of the Act: The juvenile court or criminal court to the prosecutors(the prosecutor initiative system). This way of intake of the Juvenile Act is largely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the prosecutors are usually apt to think that punishment is more effective or suitable to the juvenile offenses which resulted in serious injuries than educational or other non-punitive treatments are.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intake initiatives would rather be given to the juvenile court. The treatment measures that the Juvenile Act deploys have themselves some difficulties to meet the needs of efficacious treatments. The so-called code 1 measure which is to entrust the juvenile to the parents or other guardians who care the juvenile on behalf of the parents is evaluated as little effective, but if volunteer guardians are more likely to deployed and more available, the code 1 measure will be a more meaning ful way of treat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he so-called code 2 measures, that is, the short- and long-term probations, are pointed out to be facing with chronic deficits of personnel and facilities. Intensive probations are also diagnosed as having the same difficulties. This paper considers it as a way of confronting with these difficulties to mobilize civil resources. The code 4 and 5 measure, entrusting the juvenile to the welfare institutions or hospitals, bear the same burdens. This paper proposes that government should have more institutions founded and worked by financial and other supports. As another way of facing with that difficulties, it is considered that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may be deployed as a surrogate welfare institutions before welfare facilities are ready enough. The code 6 and 7 measures, short- and long-term accommodation of the juvenile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have a problem that the Act permits the director of the Center to decide the duration of accommodation of the juvenile, especially in case of long-term one. This paper recommend that it be decided by a juvenile court. Another problem concerning the Juvenile Detention Venter accommodation is the fact that the organized, violent and recidivist juvenile are incarcerated with other juvenile who have better prognosis. For this case, the more deliberate and minute intake process is required with support of better investigation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