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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영국 노령연금법에 관하여: 담론, 의회조사, 입법

이영석 ( Young Suk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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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Age Pensions Act of 1908 was legisl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pension-debat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ut it did not follow the system of the universal state aid which had been suggested in the debates. Although it was based upon a comprise between the stateaid plan and the selective one, there were broad social consensus on the universal pensions, in the process of its legislation. Many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greed with the view that every citizen should receive some pensions in his old age. This consensus had functioned as the basis of social welfare in twentieth-century Britain. The act stemmed not from a few politicians` decisions, but from the long debates and discourses which had been held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t that time there were a series of social crises such as inefficiency of the poor law system, financial problems of friendly societies, and the increase of the old-aged. Many intellectuals and writers attended and initiated the debates of old-aged pension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ose difficulties. The Parliament was also interested in that issue, and appointed the commission and committees to examine the real situation of the oldaged. In short, the Old Age Pensions Act shows us the characteristic of British social reform as well as let us know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조기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 -선택가치모형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

권혁진 ( Hyuk Jin Kwon ) , 신경혜 ( Kyung Hye 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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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에서는 미래의 조기수급률이 지난 몇 년간의 조기수급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수급 연령 연장에 따른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가치모형(option value model)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수급연령 연장이 중고령자의 재무적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래의 조기수급률을 전망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이론적 근거 하에서 개인들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서 추계결과의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둘째, 새로운 방법론은 중고령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셋째,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유인을 축소시키고자 한다면, 60-64세 기간 동안 연금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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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석재은 ( Seok Jae Eun ) , 김봉근 ( Kim Bonggeun ) , 임병인 ( Im Byun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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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령화사회와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신은주 ( Eun Joo 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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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increasing the old who can not do everyday affairs because of incomplete mental ability in our society. Under the current civil law, incompetence and quasi-incompetence system are used in case of deterioration of mental judgement. But the system is extremely uniform and rigid because it provides two types by law despite of being various degrees of mental judgement. This means that there are gaps between the provisions and reality. In adition, our society has another problem. Once incompetence or quasi-incompetence is adjudicated by a court, it is recorded in the regisl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Unfortunately, there are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words such as incompetence and quasi-incompetence. Hence, there are hardly anyone who use this system, and the system is practically not to being used and is ended up as a mere scrap paper. Therefore, we are trying to reform this system or to enforce the new adult guardianship laws. So, this study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reforming the area of a guardianship for incapacitated adults. When we reflect a new reform legislation, we focus on respecting the human right and dignity of incapacitated adults. And the new reform should guarantee their autonomy and 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 for assisting them.

노령근로자의 안전의식 설문조사에 관한 연구

백신원 ( Shin Won Paik ) , 배미선 ( Mee Seon B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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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건강상태는 노령화된 장애인들보다 노인성 장애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노령화된 장애노인은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장애수용도는 더 높지만 차별경험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독립변수 중 장애수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용이 잘 될수록, 장애차별경험이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수용정도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현재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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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재정분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부담과 함께 지역간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표현이 차등보조율제도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소요액의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를 차등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각각 3단계로 그룹핑한 후에 양자 조합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고 평균치가 62.3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의 그룹핑은 80%미만, 80∽90%미만, 90%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재정자주도의 실제 분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재정자주도가 80%에 휠씬 못 미치는 자치단체는 순해를 보는 반면에 80%에 근접한 자치단체는 이익을 보게 되어 지역간 형평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의 그룹핑 방법을 재정자주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산포도와 일치하도록 재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위적인 그룹 핑 방법을 폐지하여 지역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함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