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강제상 , 주재현 , 김광구 , 정원희 , 김주경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방안들의 우선순위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 일반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기존 정책수단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채용(고령자 고용시 부처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활성화, 직업경험 활용센터 운영), 교육(고령자 적합 직종 채용지도 강화, 중·고령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확대, 연령·경험에 맞는 고령자 친화적 교육실시), 제도개선(퇴직연령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결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고령화 대책에 있어 `제도개선~채용~교육`의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정책수단별로는 퇴직연령 연장, 고령자 고용시 부처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적합 직종 채용지도, 직업경험활용센터 운영,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인식되었다.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결과는 대체로 AHP 분석시 나왔던 주요 정책들의 의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령자채용과 교육에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김재호 ( Jae Ho Kim )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고용의 장기적 변화를 공무원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 총수는 1913년 5만 1,246명에서 1942년 17만 7,479명으로 3.5배 증가하였으며, 1953년 23만 1,245명에서 2013년 99만 8,940명으로 4.3배 증가하였다. 식민지 말기의 전시통제, 해방과 한국전쟁의 충격,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고도성장에 의해 급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었다. 국가공무원 비율이 높고 지방공무원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공무원의 구성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간에 차이가 컸다.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기는 경제 서비스의 비율이 높았고 해방 이후는 사회 서비스의 비율이 높았다. 식민지 시기 철도와 체신 분야 공무원의 비율이 전시통제 이후 더욱 높아졌으며, 해방 이후 경제 서비스의 비중은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시행하였던 1960년대 이후에도 사회 서비스를 능가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교육 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고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교육 공무원이 급증한 것은, 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아울러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경제 서비스 고용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철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방과 외교 관련 공무원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진종순 ( Jong Soon Jin )

1980년대부터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이 각광을 받아왔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상황에서든 보편적으로 큰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거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연구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일반 행정적 공무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두 가지의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관리자의 리더십이 연구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이며, 둘째,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시사점을 도출한다.
4.

김판석 , 정홍원 , 홍길표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내각 장관 후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부실납세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일부가 낙마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이후에도 일부 핵심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엽관주의적인 논공행상과 부실검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검증시스템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변화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등을 논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박천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오늘날 공무원들을 위한 동기부여전략을 강구하여야 필요성은 증폭되고 있다. 동기부여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직무성격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과 욕구를 진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들과 과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이들의 직무성격과 직무동기 유발 인센티브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이들 공무원의 경우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형성이나 실행과 관련된 업무 비중이 높으며 예산이나 인사와 관련된 업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직무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외적 인센티브와 내적 인센티브의 중요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점, 기존의 외적·내적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실·국장급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과장급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파악하였다.
6.

고숙희

이 논문은 경기도 남녀 공무원의 보직 및 승진의 실제현황과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인사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무원 여성평균이나 시도 평균치보다 낮았다. 여성공무원은 주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정책실, 문화관광국 등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부서의 여성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보직경로 면에서는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남녀 공무원 모두 현재 보직이나 보직경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에 있어서는 `현직급`, `직전직급`, `그 이전 직급`별로 승진에 걸린 시간을 조사하여 남녀간 t-분석을 해 본 결과 `직전직급`은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전직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이전직급`에서 여성들이 받은 차별은 매우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공무원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경기도는 주요부서 여성배치율을 높이고, 고위직 여성육성에 힘써야 하며, 또한 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피해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녀 공무원 모두 부하직원으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적극적인 자기개발도 요구된다.
7.

박천오 ( Chun Oh Park ) , 박시진 ( See Jeen Park )

공무원의 공직선택 동기는 계급이나 직종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런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개 직종(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391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측면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선택에 있어서는 직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PSM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외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외적 보상이 중요한 직무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8.

강제상 , 주재현 , 김광구 , 정원희 , 김주경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저출산 해결 정책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여성희망 보직제, 다자녀 공무원 교육비 지원, 직장 보육시설 확충 등이 시급히 확대·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같이 직접적 지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제도도입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정책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황희연 ( Hee Yun Hwang ) , 성순아 ( Sun Ah Sung ) , 심용주 ( Young Ju Shim ) , 장민철 ( Min Chul Jang )

본 연구는 도시쇠퇴를 물리적 현상 외에 사회·경제적 현상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으로 정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현상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위해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현상과의 일치성을 분석하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도시의 쇠퇴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쇠퇴현상을 비교한 결과, 2009년 현재(85개 도시) 및 2004~2009년의 변화(69개 도시) 모두에서 일치하는 성장형 시군은 26개 도시, 쇠퇴형 시군은 10개 도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시군의 28.6%에 해당된다. 분석 결과 성장·쇠퇴 현상이 뚜렷한 도시에서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성장·쇠퇴 현상이 뚜렷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일치도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정재명 ( Jae Myung Jung ) , 김동원 ( Dong Won Kim ) , 김영우 ( Young Woo Kim ) , 정창화 ( Chang Wha Jung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서구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사협의제도의 특성들을 비교 ·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 대립관계를 상생적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내용, 운영현황, 전체 공무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주요특성들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사협의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사협의제도가 법률로써 규정된 경우가 노사협약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우(미국, 영국)보다 지속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프랑스, 독일). 노사협의위원회의 권한은 워낙에 국가별로 문화와 사회구조적인 상황이 반영된 상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수렴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