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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김상진 ( Sang Jin Kim ) , 이강용 ( Kang Yong Lee ) , 정준호 ( Jun Ho Jeong )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ARDL모형을 설정하여 서울과 경기(20개시)지역의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와 함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전염도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되어 동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조화의 전염이 하위시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하향추세의 중심은 강남, 송파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파트 전월세시장이 소득이득의 투자대상으로 준금융자산이라는 것을 함의하며, 아울러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시장에서도 강남 3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유재인 ( Ja Ne Yoo )

본 논문은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의 금리 정책 충격 요소의 실효성을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정책 중, 연방기금 금리를 조정하였을 때 노동시장 지표 및 생산성 지표에 유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장, 단기적 분석을 동시에 다루었다. 특히 경기의 비대칭성을 감안한 장, 단기 요소들을 분리하여 그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였다. 장기 효과 분석에서는 지표들의 장기 성분 간 비대칭 상관관계를 분석한 준 좌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단기적인 이자율 변동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방기금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 미리 시장에서 예측된 기대치를 제거하고 남은 “충격” 요소만을 추출하여 순수한 통화정책 실효성을 측정하였다. 실업률, 월별 물가 상승률, 통화 정책의 충격치의 양(+)과 음(-)의 요소들로 구성된 회귀 분석 결과는 단기적으로 시행된 통화 정책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적용되었을 때 실물 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3.

박기현 ( Ki Hyun Park ) , ( Mohammed Mohsin )

본 논문에서는 금리 스프레드가 두 아시아 국가의 경기불황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 상대적으로 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무역활동이 활발한 두 개의 신흥경제국가인 한국과 태국을 선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국면(Two-regime Markov-Switching model)과 세 개의 국면(Three-regime Markov-Switching model)이 있는 마코프 국면 전환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경제위기의 불황확률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태국의 금리스프레드는 태국의 불황 확률을 반영하였으나 한국의 금리스프레드는 불황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개의 국면이 있는 모형이 두 개의 국면 있는 모형보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불황예측에서 우수함을 밝혔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경기상승과 경기불황이 있을 때 얼마나 지속되는가의 지속성(Duration)을 추정하였다. 이는 경기가 불황으로 움직일 때는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저점을 찍고 경기가 살아날 때는 생산이 천천히 오른다는 경기불황과 호황의 비대칭적 움직임을 테스트 하였다. 한편 마코프 국면 전환 모형의 결과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프로빗(Probit) 모형의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이 프로빗 모형보다 경기변동의 예측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김영재 ( Young Jae Kim ) , 주세우 ( Shi You Zhu ) , 이민환 ( Min Hwan Lee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단기 금리에 대한 일별자료들을 이용하여 편차의 분수적분과정(분수공적분)에 따라 금리의 장기적 기억과 균형관계 존재여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여덟 가지의 금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수차분계수가 추정되었으며, 장기기억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에 대한 충격의 영향이 지속성을 가지고 서서히 감소하여 평균으로 수렴(분수공적분)하게 되는 장기적 균형관계를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금리에 대한 장기기억계수는 대부분 변동방향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방향 가변적인 장기기억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추정결과 국고채, 국민채, 콜금리 등은 두 기간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한국의 장·단기 금리들은 통화당국의 개입에 의해 그 수준과 방향이 서로 연계되어 움직이며, 장기기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당한 오차수정모형의 추정을 통해 금리의 장기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이윤호 ( Yun-ho Lee )

이 글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현실,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 방식에 대한 기존 제안의 소개와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의 하한의 구명,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손쉬운 이해와 교육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배경과 현실을 소개하고,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정책 제안들에 대해 정책 집행의 비용과 위험이라는 기준에서 비교 평가를 행한다. 이어서, `화폐 보유의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마이너스 금리의 하한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구명한다. 마이너스 금리가 그 하한보다 더 낮게 설정되면 경제주체들은 모든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폐만 보유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 함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기존 경제 이론의 유동성 함정 개념과 연결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손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6.

이병근 ( Byung Kun Rhee ) , 김정무 ( Jung Mu Kim )

금리의 변화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변화시킬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금리와 은행수의률간의 관계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이나 부채의 성격이나 만기구조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물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 연구는 주식수익률로 평가한 은행의 수익과 금리와의 관계를 금리의 수준과 변동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나라 은행들의 주식수익률은 금리자체보다 금리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서으이 측면에서도 금리의 변동성보다 VKOSPI나 VIX로 평가한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영업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면서 S&P 500 지수수익률 같은 대외요인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중요해지고 있는 CDS 프리미엄의 변화는 은행의 주식수익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hyun Kim )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금리와 매매 및 전세 가격을 각각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로 구분한 후 예상치 못한 1%p 금리인상충격이 각 상황별로 주택가격 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격 하락기가 겹치는 경우1%p 금리인상충격이 주택가격 변화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또한 전세가격 변화율이 매매가격 변화율보다 금리 상승기의 금리인상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결과는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코스피, 원/달러환율 등의 거시 및 금융변수들이 통제변수로 고려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LTV와 DTI 등의 규제강화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근 G2의 경제상황과 국내 가계부채의 상대적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상시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과의 긴밀한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김윤철 ( Yoon Chul Kim ) , 이명훈 ( Myung Hoon Yi )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금리의 변동이 국내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환율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수입중간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리 상승이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대내외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율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대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리의 변동성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경우 기업의 자금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이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당국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입금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의 기업수익성 악화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9.

이명수 ( Myung Soo Yie )

본 연구는 장·단기 금리차와 그 구성요소들의 미래 생산갭에 대한 예측력이 외환위기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한편,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나라 모두 외환위기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미래 생산변동을 예측하는 기간이 전체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변동 주기가 과거에 비하여 짧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단기 금리차를 민간의 기대가 반영된 기대요소와 유동성프리미엄 등이 반영된 기간프리미엄요소로 세분할 경우, 한국은 전체기간에는 장·단기 금리차의 미래 생산변동 예측력이 주로 기대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대요소 뿐만 아니라 기간프리미엄요소 또한 미래 생산변동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외환위기 기간 구분과 무관하게 기대요소와 기간프리미엄요소 모두 미래 생산변동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임형석

□ ``14년 하반기부터 유로지역 주변국가(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와 글로벌 기축통화 국가(유로지역,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s, 이하 "NIR")이 도입되었음. □ 유로지역 주변국가는 유로지역과의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NIR을 도입한 반면,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양적완화정책(QE)을 보완하기 위하여 NIR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됨. □ QE는 채권, 주식 등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자산효과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유로지역 및 일본은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은행의 예금 · 대출금리 인하를 파급경로로 하는 추가적인 NIR 도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NIR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을 은행들이 민간에 전가시키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저원가성 자금조달 수단인 예금이 대량 인출될 우려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예치금 포함)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게 됨. 결국 NIR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의지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은행 등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