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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오달현

본 연구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시정책을 둘러싼 갈등양상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갈등분석모형에 의존하여 양 정부 간의 대입정책갈등 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참여수단 및 그들 상호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갈등의 귀결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입정책과정에서 두 정부 간에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주요참여자, 갈등의 쟁점구조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정책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입 정책을 수행하는데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최경호 ( Kyung Ho Choi )

한국사회에서 전체 결혼대비 國際結婚의 비율은 2013년 기준 약 8%이다. 國際結婚이 한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은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이끌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의 본격적인 대학입학 시기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다문화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제공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 다문화 국가 미국의 대학입시에 있어 다문화 배려 정책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입시에 있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지지근거의 배경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인종적 다양성이 반영된 학생선발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교육환경에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분명 국가의 ``긴절(緊切)한 이익(compelling interest)``에 해당된다. 동 근거는 현재 미국 대학입시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지지되는 근거로서, 추후 다문화 관련 대학입학정책 논지로 한국에서 비교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대학입시에 있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그 필요 배경에 있어 양국은 상이점이 있을 지라도, ``다문화 및 다양성의 존중`` 관련 법 담론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미국연방대법원의 대학입시 관련 가장 최근 판결로는 2013년 6월 24일 선고된 Fisher v. University of Texas가 있다. Fisher 판결에서는 대학당국의 인종고려 입학조치가 ``엄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선례와 구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해 대학이 주장하고 있는 ``긴절한 이익``에 관한 주장을 존중,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법원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학의 교육적 목표에 따른 입학사정에 관한 결정권을 존중해주려고 했던, Grutter v. Bollinger(2003) 판결의 다수 법관의 의지와는 달리, 현행 연방대법원의 다수 대법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개별대학이 善意(good faith)를 가지고 교육 목표에 따른 결정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기가 종래보다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대학 당국의 교육관련 자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동대법원은 입학사정에 있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므로, 여전히 대학에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키 위해서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고려를 허용했던 동법원의 先例, Grutter v. Bollinger(2003) 판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Fisher 판결은 Bollinger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 다수 대법관의 입장 변화추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 정책관련 사법 당국의 ``금지→허용→허용의 축소``로의 의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대학입시에 있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주요 쟁점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 제한되며, 동 분석은 차후 한국에서 다문화 자녀들의 대학입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예상되는 관련 헌법소송 및 관련 분야의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4.

김상무 ( Sang Mu Kim )

한국 대학의 학생 선발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적과 수학능력시험에 크게 영향을 받고있다. 따라서 한국 학교교육의 평가방식과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교육적으로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한 다양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지하자원 없이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경제 운영을 하면서도 전 세계 히든 챔피언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분석한다. 독일 아비투어(Abitur)의 평가방식을 정리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대학의 학생선발과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나지움의 학업성적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언어표현능력과 발표력 등을 토대로 산출되고 있는데,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입시의 평가방식은 고등학교의 학업성적과 아비투어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평점(GPA)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아비투어는 4과목 혹은 5과목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고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아비투어를 치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평점은 김나지움 11, 12학년 성적과 아비투어 성적을 2대 1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대 별로 부여된다. 이 때 김나지움에서의 내신성적의 비중이더 크다. 따라서 김나지움에서의 학교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재정립, 시험문항의 내용과 방법, 시험과목 선택, 시험 출제 주체로서의 교사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성찰, 대학입시와 고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6.

김영철 ( Young-chul Kim )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선별(screening) 과정을 1차적 선별인 대학입시단계와 2차적 선별인 노동시장 진입단계로 구분한 뒤, 이러한 이중 선별구조에 입각하여 입시체제의 작동방식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대학입시단계에서의 인적자원 선별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할수록, 개인이 소지한 내재적 특성보다는 출신대학의 집합적 평판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중요한 신호(signal)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가 한정된 자원을 교육투자에 배분할 때, 고등교육보다는 대학 진학 이전인 중등교육 단계에 투자를 집중할 유인이 형성된다. 따라서, 대학입시의 변별력 상승은 대학 간 평판의 격차를 확대하고 입시경쟁의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킬 소지가 크다. 또한, 지나친 대학 간 서열화는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자기계발 동인(motive)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의 1차적 선별과 2차적 선별의 상대적 강도에 따라, 국가 간 교육체제의 근본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노현아 ( Hyuna Noh ) , 이원규 ( Wongyu Lee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에 맞도록 한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정보과목을 독립교과로 지정하여 대학입학시험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구체화 시키기 위해 대학정보입시 전국모의시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정보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학정보입시 전국모의시험을 측정하여 한국 고등학생의 현 위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8.

조형정 ( Hyung Jung Cho ) , 윤지영 ( Ji Young Yoon ) , 김기덕 ( Gi Duk Kim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천안·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를 준비하며 경험하는 사교육 실태와 공교육의 역할을 확인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된 사교육 영향요소를 분명히 밝힘으로서 사교육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교육의 정상화하고자 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은 자기소개서와 심층면접과 같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중요 요소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공교육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업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은 대부분 입학사정관 전형을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입시전형이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기존의 입시전형과 유사한 또 하나의 입시 전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성패는 성적이나 심층면접에서 평가하는 학업능력이 합격의 당락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전형 목적과 입학사정관 전형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비교과성적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입시요소에 대한 사교육 유발요인이 커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1차 서류면접에서 내신과 수능성적 등 전통적 입시의 평가요소를 어떻게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심화된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소질과 인성을 보다 자연스러우면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면접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