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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강경숙 ( Kang Kyung Sook )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00년 동안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두고 수많은 공방을 해왔었다. 최근 2017년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공화당은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폐기 또는 수정하는 법안(American Health Care Act)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논문은 보편적 의료혜택에 대한 양당의 대결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그 맥락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트럼프와 공화당의 부정적 반응과 함께 트럼프 케어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인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의무화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대가 완강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폐지될 위기가 설명된다. 이후 결론으로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에 비추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담긴 사회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것이다.
2.

서정건 ( Jungkun Seo ) , 차태서 ( Taesuh Cha )

본 논문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정치체제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과 의회/정당정치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적 국내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아울러, 본 논문은 트럼프의 잭슨주의적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미칠 시대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3.

김영준 ( Kim Young Joon )

2016년 미국 선거는 그 시작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장악은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대외정책의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설계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낙선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 미국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미국 국내 정치 분석을 통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전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화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연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원하는 바는 무엇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어떻게 대중국 정책에 투영할 것인지에 대해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4.

백일 ( Baik Il )

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1) (또는 폐기)설이 제기되지만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수 있는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현상 유지 또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자동차는 주요 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세율 조정 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 5년의 실적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즉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함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잘못 해석 여지가 높은 총량적 무역 실적이 아니라,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5년간 FTA 세부 운영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만약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
5.

이재봉 ( Lee Jae-bong )

2017년 1월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정책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이 중국 견제와 봉쇄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과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군비 증강 현황을 보면 이 예상이 어긋나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정책이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치 않고, `인위적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안한다. 제1단계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전쟁 위협을 포함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그만두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춘다. 제2단계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제3단계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한다.
6.

박창희 ( Park Changhee )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한다. 지난 4월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Mar-a-Lago)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지정학적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은 반드시 챙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트럼프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그 동안 우선시 해왔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면서까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동안 보여준 외교적 고립주의 및 경제적 보호주의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트럼프는 중국을 북한 핵문제에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중국책임론’을 각인시키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인가? 이전까지 ‘전략적 경쟁(strategic rivalry)’ 관계에 있던 중국과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할 것이며,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기대와 우려, 그리고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중관계의 시험대에 오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능한 역할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7.

정지아 ( Jeah Kyoungrae Jung )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변화는 첫째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재정 체계를 1인당 정액제(per capita cap)로 바꾸고 주정부에 블록 그랜트(a block grant)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보험료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부과된 추가세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과 건강고위험군에서 의료보 험 미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은 공화당의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원칙들 - 연방정부 지원 축소, 주정부 역할 증진, 개인 책임 강화 - 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 감소와 부유층 감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취약층에 대한 책임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주정부와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화당 기본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10.

정경영 ( Chung Kyung-young )

The emergence of the Trump era which has come to be symbolized by a stance of `America First and Peace through Strength` is both a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the ROK-U.S. alliance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ims at sanctions and eventually dialogue. In the meantime, the ROK`s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to implement sanctions in parallel with dialogue. Both governments` end-state is to achieve peace-making on the peninsula. In the event of the complete disbandment of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our two allies are to reach an agreement of a nuclear freeze and non-proliferation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eventually sign a peace treaty along wit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Just after Trump`s inauguration, the solidity of the ROK-U.S. alliance and firm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subsequent visits to Korea by U.S. Secretaries of Defense and State, and the Vice President. The alliance is a backbone of the ROK`s national security and a core pillar of its foreign existence. The alliance transforms not only the deterrence of war but also contributes to achieving a unified Korea. The alliance should be transformed to a strategic alliance so as to cope with international terrorism, the non-proliferation of WMDs, cyber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the meantime, we should be aware of North Korea`s intent and strategy regard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due to its regime survival, deterrence, and negotiation. Also of great importance is its stated goal of unification in a military manner of nuclear and through possible missile preemptive attacks. The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 retains fifty nuclear warheads, ICBMs striking against continental U.S, and 3000 ton SLBM is moving beyond control. North Korea should be prevented from waging nuclear war. In the event of identifying clear-cut indicators of a nuclear-missile attack and crossing such a redline, neutralization operations against nuclear and missile sites should be carried out. Military operations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strategic communi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get a ROK-U.S. and international consensus regarding the urgency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and missile armaments, national determination to wage a total war achieved, and be ready to conduct a neutralization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under full-fledged deployment in order to prevent the escalation of war. THAAD deployment is essential to protect Korean people and property as well as U.S. troop protection and survival. The procedure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nd national assembly`s agreement will secure- legitimacy. The ROK should proactively respond against China`s criticism related to X-band radar`s detection inland military activities of China and ROK`s Missile Defense System led by the U.S. Conditionally, China should cross-visit the MD system in the Northeast Province and the THAAD site in Sungjoo in order to confirm the issue of compatibility between AN/TPY-2 Terminal Mode Radar (range of detection, 800 Km) and Forward Based Mode Radar (range of detection, 1,800 Km).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radars is absolutely impossible. The worst option might also be reviewed. All THAAD systems should be deployed at the Sungjoo site along with operational personnel, except the radar which might be redeployed to an off-peninsula location. The radar during annual exercises, such as the Key-Resolve Exercise, will be deployed to the Sungjoo site to test the interoperability with the THAAD system. The radar will be returned to an alternate site off-peninsula. In the event of identifying clear-cut indicator of high tension on the peninsula, the radar will be promptly deployed to the Sungjoo site. However, the option has intrinsic constraints because the deployment of THAAD is played as a denial deterrence role. The proof of which the ROK has not joined the MD system led by the U.S. is as follows. First, the ROK did not sign an MOU on the MD with the U.S. Second, the ROK has never invested toward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MD weapons systems. Third, the ROK forces did not connect with the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Center. The ROK has also maintained its non-member status of MD systems since the Kim Dae-jung era. President Moon Jae-in should proclaim again that the ROK is not joining, and will never join, MD systems. It is highly-likel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request a drastic rise of the defense burden sharing under consideration of THAAD deployment expenditure request by President Trump. The ROK`s defense burden as of 2016 is roughly 50% - 944 billion won among the two trillion won it costs to host US forces in South Korea. In terms of burden sharing ratio toward GDP, South Korea is the highest: South Korea 0.068%, Japan 0.064%, and Germany 0.016%. The ROK is the largest purchasing country in the world with 36 trillion three-six million won acquisition of U.S. weapons in the past 10 years from 2006 to 2015. Unlike Japan, the land cost for U.S. camps and personnel expenditure for 3,000 Korean Augmentation forces to U.S. Army KATUSA are excluded. The ROK government invested eight trillion 900 billion won, which is more than half of U.S. forces relocation expenditure. All those items, including the expenditure of Sungjoo THAAD site, should be included in order to account for the defense burden. A negotiation strategy is required so that the ratio of defense burden could be raised to more than 75% which is equivalent to one trillion 300-400 billion won. Then, the ROK could insure the presence of strategic assets via rotation deployment and joint employment. Finally, no personnel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entione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It is said of critically that mere discussion of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s is not appropriate in considering the nuclear crisis. However, considering Trump`s speech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delivered at HQs NATO in May 23, 2017, it looks highly likely that he will address the transition of wartime control. Even though the ROK-U.S. pursues condition-based transitions of OPCON, the judgment and assessment criteria are ambiguous. As long as the North Korean threat remains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is unlikely to improve, the transition of OPCON will never be implemented. Even though the ROK has spent an overwhelmingly larger amount on its defense budget versus that of North Korea in the past several decades, why does the ROK defend itself relying on a heavy dependence on the U.S. The need for the transition of OPCON is primary to recover the autonomy of the ROK`s military power`s employment. Once transition of OPCON is implemented, then the ROK could take the initiative of unification. In the event of war, the ROK will take the lead in military operations which could prevent China`s PLA intervention. Arms control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be held. As long as OPCON will be retained by the CFC commander, North Korea will talk only to the U.S. excluding the South. Autonomy will als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diplomatic landscape.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which fundamentally transforms the national security frame should be handled by the national forces` commander-in-chief himself. It cannot delegate authority to military forces. National level`s transition preparation of transition of wartime OPCON should be mad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should host quarterly conferences for reviewing the transition preparation of wartime OPCON. Areas of confirmation are as follows. ① Encourage a national campaign to enhance the Korean people`s sense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② The function of the NSC should be reinforced, and war guidanc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③ In order to cope with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a task force dedicated to nuclear operations should be organized at the Blue House, and early modernization of the three pillars consisting of a Kill-chain, Korea Air Missile Defense system and Korea Massive Retaliation and Punishment, and activation of strategic command ④ The CFC should relocate to the Combat Lab Center building of ROK JCS in order to hand over how to wage war, then readjust the ROK-U.S. command structure from which the future command might be a commander from Chairman, ROK Chiefs of Staff(CJCS) and deputy commander of Future Command by USFK Commander. ⑤ Restructure of the higher echelons by exercising CJCS`s unitary commandership over sister service chiefs of staff under his command ⑥ Enhancement of warfighting capabilities, including strategic intelligence assessment, military strategy, operation planning and command leadership for joint-combined operations, ⑦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ies by gradually increasing the defense budget from 2.4% to 3% versus GNP. ⑧ Rebuilding USFK`s status and developing a strategic alliance to cope with th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genda. ⑨ Parallel talk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eace forum, and arms reduction. ⑩ Improvement of the security environment by institutionalizing peacefu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a backbon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in Seoul since 2011. Then the ROK will implement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in the ROK`s new administration. The emergence of the Trump era, which symbolizes the transformation of alliance based on reciprocity of responsibility and roles requires renewing ROK-U.S. military relations. We should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retain national interest through a solid ROK-U.S. alliance and self-reliant foreign and security capabilities When the ROK-U.S. alliance, which has already contributed to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rough the deterrence of war on the peninsula enables the ROK to achieve a self-reliant defense, the alliance will be a great model for future alliances in the global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