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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경화 ( Kyeong Hwa Lee )

이 연구에서는 2013년 2월 출범한 현 정부의 공공성(公共性) 지향 육아정책을 비판적 관점에 서 고찰하고,공동선(共同善)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인 배금주의의 한계를 제기하고,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일 하는 여성의 임금 노동력에 초점을 맞춘 탈가족화의 정책적 목표가 갖는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와 부모,기관의 교사들을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육아공동체로 만드는,그리고 소수의 권력에 의해 수립되고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속전속결형 육아정책의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끝으로,현 육아정책의 한계에 비추어 공공성 지향의 현 정부 육아정책을 아이를 최우선으로 하는,상생과 참여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

마토바케이치

본고는 일본의 육아지원정책의 개혁에 착안하여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 의도입에 기초가 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등 제도도입의 경과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정치적 결착에 의해 이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개관한다. 또한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의 개요를 기존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아울러 신제도의 평가가능한 점으로, 비용부담의 바람직한 방법 및 실시주체가 시정촌인 점 등 4 가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과제를 생각되는 점으로, 국가에서 추진체제로 남겨진과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설치주체범위의 과제, 예정되어있는 보육 양적 확대의 타당성, 보육의 질 개선의 미흡함, 유치원의 인정 어린이원으로의 이행에 관한 과제 등 9가지를 지적한다. 육아지원정책의 실시주체인 시정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사회 등 모든 주체가 육아에 참여해야 하고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때 핵심은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가감없이 논의해야한다는 점이다.
3.

홍정화 ( Jeong Hwa Hong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 육아휴직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각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육아휴직정책은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대책방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서유럽 복지국가중 스웨덴의 경우 최초로 1930년부터 인구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즉, 유럽에서도 인구정책으로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육아휴직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육아휴직정책이 도입된 1987년 남녀고용 평등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정책이 어떤 가치를 담고 어떤 정책적 법적 변화를 지속해왔는지를 우선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정책이 근거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정을 검토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법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육아휴직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미라 ( Chung Mi Ra ) , 김해미 ( Kim Hae Mi ) , 강수경 ( Kang Su Kyoung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임신 · 출산 ·육아 지원정책에 대한 임산부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임산부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Borich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로 임신 ·출산 · 육아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임신 및 출산 관련 모든 정책에서 임산부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활용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요구도 분석결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최우선 순위에 뽑혔고, 다음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 병상 확충, 선천성 대사이상/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신생아 의료지원`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출산장려금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임신 ·출산 · 육아 관련 정책 중 개선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7.

김아름 ( Ahreum Kim )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가들에서도 겪고 있는 인류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팽창하는 인구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정책(소위 “산아제한” 정책)이었으나, 오늘날은 이와 정반대로 감소하는 젊은 세대,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미래사회에 국가적 차원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 시설 및 제도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영유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부처가 근거 법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체계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관과 업무의 내용, 사업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가히 급속하게 확대된 무상보육정책은 예산부족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장애아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 영유아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과 같은 단순한 비용지원보다는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일본은 재정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행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정책 등의 한계와 문제점, 나아가 독일, 일본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9.

조윤경 ( Yoon Kyung Cho ) , 민웅기 ( Woong Ki Min )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들이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에 도전하면서도 이를 재생산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녀 돌봄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아버지됨``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돌봄 정책에서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복지정책 발전을 제안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연구사례를 살펴볼 때,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돌보미``로서의 역할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성별 이분법의 논리와 갈등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둘째, 전통적인 성별의식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남성의 자녀 돌봄의 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아버지됨을 구성하고 있었다. 셋째, 돌봄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시 남성이라는 젠더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 남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남성들이 스스로 자녀 돌봄의 감수성을 기르고 돌봄 제공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

서문희

OECD 국가들의 연구들은 아동의 존재여부와 아동의 수 자체가 모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은 여성취업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주고,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당자여부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한 연구결과가 더 많다.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제정,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출산수준을 계속 낮아져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여성의취업률은 50% 미만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이 여성취업률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보육서비스 등 그 동안의 정책이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출산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포괄적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용률이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공보육시설의 설치, 비용지원등 질 높은 공보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며, 이외에도 가족의 자녀양육비용 직접지원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가족지원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