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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서희 ( Lee Seo Hee )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하여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정책 효용에 관한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정부의 청년 실업대책에 있어서의 긍정 혹은 부정적 인식 및 성공요인 등에 관한 34개의 진술문을 선행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성하였다. 34개의 질문지는 20~30대 구직자 및 대학생(구직활동 중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수거한 질문지의 분석결과 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①기업주도·질적향상 기대형, ②정부주도 기대형, ③직업교육 강조형, ④산업구조 개혁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실업대책의 주도 주체와 강조 대상에 따라 상이한 인식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정부, 기업 그리고 민간이라는 세 영역의 조화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청년실업 대책(예를 들어 정규직, 안정된 근로환경 등)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대상인 청년들은 청년인턴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고졸 채용인원 증가 등 양적 측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접근의 정책을 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미국에서는 신규 대졸자들의 거의 절반이 학사학위가 필요없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졸자 실업률과 불완전취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취업자)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교육시스템이 공급하는 인력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 간에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함.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이 긴요하다는 지적임.
3.

심창학 ( Chang-hack Shim )

본 연구는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 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로서의 국가관점에 바탕을 두고 대응양식을 총 네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 세가지 준거틀을 사용했다. 분석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표적화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 혹은 제도 일부는 청년고용정책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년하위집단의 성격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의 실시 측면에서 프랑스의 대부분 정책 및 제도는 청년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대별 특성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트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프랑스 국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기간제 등 취약한 성격을 보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프랑스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강화의 차원에서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 한국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본 연구는 청년실업문제의 특징 및 심각성 확인을 위한 용어의 개발 및 이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니트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 동행조치의 실시를 통한 노동시장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임운택 ( Woon Taek Lim )

실업정책에서 청년실업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오랫동안 청년실업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복지국가에서 청년시기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준비해야하는 단계로 이해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서도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청년은 자의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학교나 직업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채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럽의 청년실업정책은 이들을 경제적 요소로만 보지 않고,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 논문은 유럽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특수한 성격과 실업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의 청년실업정책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6.

류지성 ( Ji Sung Rhyu )

이 논문은 유사사례 비교연구방법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하고 우리 정부의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체제 비교연구설계방법에 입각해 비교 기준을 정책목표, 추진기관, 협력주체, 주요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국가의 청년실업정책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세부적인 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목표에서 한국은 국가 인재 양성, 일본은 청년의 자립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둘째, 추진 기관에서 한국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지역 고용센터,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지만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직업 안정을 담당하는 헬로우 워크로 일원화하고 있다. 셋째, 협력 주체 부문에서 한국은 고등학교, 대학교, 민간(기업)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연계하지만 일본은 헬로우 워크가 중심으로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판단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요 특징에서 한국은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본은 교과 과정 내에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고용 이후 정규직 채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7.

박정우 ( Jeong Woo Park ) , 정래용 ( Rae Yong Jung )

대학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교육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연구하되 청년 실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세금으로 청년 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많다는 점과 대부분의 세제 지원이 청년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을 위주로 한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여 청년 인력의 공급자인 교육 분야에 주된 초점을 맞춰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가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청년 인력을 공급하려면 교육 분야로 하여금 재정을 확충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익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그리고 대학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100%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바, 여기 에 사립중고등학교 법인도 포함시키며 지방소재 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대한 기부 시 동 금액의 50%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를 통해 이러한 학교들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시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생이나 청년 등을 채용한 기업을 우대한다.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시 이익을 유보시키는 대신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들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증가임금을 계산한다. 셋째, 숙련기술자를 우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을 육성하는 교육 분야의 활성 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숙련기술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을 비과세 하며 숙련기술의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기능대회 참여 경비 등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킨다. 넷째, 교육 분야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구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업 자체 종사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8.

진용주 ( Young Ju Jin ) , 김광협 ( Gwang Hyep Kim ) , 박창일 ( Chang Il Park )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국가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기업 (School Based Enterprise)은 대학내부에 설립한 기업으로서 재학생들에게는 실무능력을 양성하여 취업기회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지역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성 지원활동으로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과학분야 특히 광고홍보전문 학교기업의 주요활동분야는 대학내부의 비즈니스 활동, 대학외부의 지역기업지원활동, 대학외부의 지자체지원활동 등이다. 학교 기업이 지속가능한 존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적합한 비즈니스의 선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학생그룹, 교직원그룹, 외부기업인그룹 등 3개 그룹을 대상으로 학교기업의 주요활동분야에 대한 수용자 반응을 조사하였다. 수용자 반응을 위한 종속변수는 기업평판, 사회적 연결감, 그리고 기업태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교기업의 기업가치성차원에서 일반인그룹이 대학생그룹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나, 학교기업의 기업태도차원에서는 대학생그룹이 일반인그룹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기업의 활동분야에서는 대학교 내 지원활동, 지자체 지원활동, 중견기업 지원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별 반응에서는 외부기업인그룹, 대학생그룹, 교직원그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9.

신유란

■ 개요 (청년실업률 현황)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하였고, 전체실업률은 3.2%에서 3.7%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6년 6.2%로 감소하였고, 전체실업률도 5.4%에서 4.1%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한국이 2.65배, 독일이 1.50배이다. (청년실업률 증가 시 문제점)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층이 소득 감소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과 인구 및 산업 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비교해 보고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방법)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형화된 분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요인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내 공급 변화를, 수요측면에서는 경기여건과 노동수요를 살펴보았다. 질적 요인으로는 고학력 공급과잉, 전공 불일치, 일자리 경험부족을 살펴보았다. ① 양적 요인 (인구구조)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며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최근 증가 추세로 향후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동시장 공급)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독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였다. 한국은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43.3%에서 2016년 47.3%로 높아졌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1.0%에서 60.7%로 감소하여 실업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 및 청년층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며 그 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일의 GDP갭률은 최근 플러스로 반전 후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된 상황이다. 노동수요 지표로 볼 수도 있는 고용률의 경우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의 고용률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② 질적 요인 (고학력 공급과잉) 한국은 독일에 비해 젊은층(young people; 청년층(youth)과는 다른 OECD 교육지표의 분류 기준)의 고학력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이 2005년 51%에서 2015년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독일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은 2005년 22%에서 2015년 30%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공불일치)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50.5%로 독일 3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경우에도 전공불일치 비율이 한국 45.8%로 독일 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경험 부족)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업중인 청년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 4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중 견습제도를 통한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한국이 4.6%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72.8%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견습제도 외의 일을 통해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6.6%, 독일이 20.4%이다. 한국청년층은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는 특성이다. ■ 결론 및 시사점 (결론)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였으나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사점) 청년실업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청년층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바탕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한 세제 지원, 직업교육 등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학력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과도한 대학 진학 선호 풍토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요를 교육 부문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10.

차동필 ( Dong Pil Cha )

본 연구는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과 미디어 의존이론을 적용하여 청년실업에 관한 대학생의 위험지각에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2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청년실업에 관한 미디어 노출은 대학생의 사회적 위험지각에, 대인 채널 노출은 개인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의존이론의 예측에 따라 청년실업에 관한 미디어 의존은 대학생의 사회적 위험지각뿐만 아니라 개인적 위험지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