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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안창모 ( Chang Mo An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덧붙여 사건처리의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건처리3.0을 실시하였다. 사건처리 3.0의 주요 내용은 ①현장조사 관행 개선 ②내부통제 강화 ③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강화 ④사건기록 관리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장조사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둘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등록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사건처리기한을 고시하여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의 관리 강화를 통해 법집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부당공동행위 관련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업체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여 허위 또는 과장 자진신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사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넷째 사건기록 관리를 체계화 하여 사건기록 유실을 막고, 조사업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사건처리 관행 등을 개선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함에 따라,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 절차를 보다 확립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조재광 ( Jaekwang Cho ) , 박성민 ( Sungmin Park )

전속고발제도는 1981년 도입 당시부터 폐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71조의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약화시켰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부적용,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존폐논의를 검토해 보았으나, 전속고발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전속고발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속고발권 행사범위를 정확히 획정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고발요청권자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3.

송태원 ( Taewon Song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는 법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다. 경고 의결서의 주문에는 피심인의 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경고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떠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고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받게 되는바, 조치의 상대방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행정소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이는 경고조치의 처분성 여부의 문제이다. 종래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는 직접적인 법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사실행위일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은 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상기 판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강학상 협의의 행정행위로 본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고조치 자체는 법적 수인의무가 따르는 하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실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법률상‘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경고가 포함된다고 보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를 통해 피심인에게 이유제시 하는 바와도 다르고 강학상 행정행위인 시정조치에 그와 성격이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일관되지 못하다. 대상판결은 취소소송 이외에 다른 행정소송 수단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처분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처분권한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은 법문언 반하는 확대해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새로운 행정소송법 하에서 당사자소송이 활성화 된다면 굳이 취소소송의 제기를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기존의 처분성확대 논의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4.

安台埈 ( Tae Joon Ahn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이해 관계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권한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방해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에서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되거나, 그와 별도로 조사방해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일부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조사방해는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출석을 하지 않는 것,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사방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작용을 규율 하는 헌법·행정법상의 일반원칙뿐만 아니라 형사법 일반이론 등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의 형평성, 절차의 신속성, 규제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가중사유로서의 조사방해행위와 과태료부과 대상으로서의 조사방해행위를 구분할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이성대 ( Lee Sung-dae )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기존의 형사법적 관심은 주로 전속고발권의 존폐여부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동법위반행위의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중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은 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한 형사제재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동법상의 형사처벌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형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벌칙규정들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의 효율적 집행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으로서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 안을 마련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① 경쟁법위반에 대한 주요국의 집행체계, ② 국내에서 이원적 집행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③ 공정거래법의 이원적 집행강화를 위한 형벌규정의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공정거래 법상 제재수단의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들은 이를 처음 제도화할 당시에는 이를 집행 하는 것이 시기상조였고 부적절했을지도 모르지만 동법이 시행되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는 우리 법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법위반행위들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는 것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본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의 구체적인 정비방향에 대하여는 일치된 견 해를 찾을 수도 없고 급작스러운 입법적 결단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직 이에 대 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어렵지만, 사견으로는 다른 법률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불법성과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또는 고객분할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영역을 중심으로 검찰에 의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 외의 행위유형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로 충분하다고 본다. 더하여서 방법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처벌의 범위를 조정함이 없이 공적집행의 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인 이원적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신영수 ( Young Su Shin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부당지원행위의 일 유형으로 포섭되어 있는 ``물량몰아주기``는 최근 들어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의한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관행은 사실 이전에도 줄곧 감행되어 왔던 것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기조를 천명한 이래 몇 건의 주요 사례들이 제재를 받는 한편,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들이 도출되면서 부당지원행위의 새로운 규제 축으로 부상해 있는 상태이다. 물량몰아주기는 회사기회의 유용 및 부의 재편, 편법적 경영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실행되고 있으나, 일면 시장을 봉쇄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도 내포한 관행이며, 이 점에서 순수 경쟁법의 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종래의 논의나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경쟁법리와 거리를 둔 채 다분히 정책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현행법상이 문제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물량몰아주기 규제를 둘러싼 정책가와 수범자의 견해대립도 첨예한 양상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량몰아주기 내지 현저한 거래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법령의 틀 안에서 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합목적적 규제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물량몰아주기의 현황과 규제의 근거를 살펴본 후, 법원의 판결 례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기준의 해석론과 차후에 있을 입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7.

우석희 ( Seok Hee Woo )

기업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래 규칙에 따라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거래행위가 공정한 거래(경쟁)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확보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촉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기업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그와 같은 거래행위를 규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 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사법상의규율에 따라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업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거래행위를 관리해야 하는 등의 매니지먼트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마케팅에 있어서 거래관계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일본의 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불공정거래행위)을 중심으로 기업 마케팅과 법적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먼저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2조 9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에서 특히 마케팅활동에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우월적지위의 남용 등 3개의 거래유형을 토대로 그 의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사례 등을 통하여 기업 마케팅을 통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업자의 관점에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8.

원혜욱 ( Hye Wook Won ) , 김자영 ( Ja Young Kim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후에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들에 대해 검찰의 기소에 따른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들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은 삼중처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그동안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행정집행만으로는 공정거래법위반을 예방·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피해자 구제에 만점을 기하면서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행정집행의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우선 공정거래위반행위와 그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사적·민사적 제재가 필요한가에 대해 검토한다.
9.

이영대 ( Young Dae Lee ) , 최경규 ( Gyoung Gyu Choi )

영화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생산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영화의 가치사슬 단계를 수직계열화한 영화 대기업의 출현은 최근 국내 영화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국내의 상영관 시장과 배급시장은 상위 3~4개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점적 구조와 수직계열화의 결합은 공정거래환경의 조성을 저해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공정거래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규제수단인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이다. 둘째,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영화산업 내의 공정거래의무 및 이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의무와 권한을 도출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주로 행위규제 내지 폐해규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법 상 사업영역제한, 영화법 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성과규제 내지 구조규제와 연결하여 행사하는 산업정책적 규제 메커니즘에 대한 전망과 이해가 절실하다.
10.

박정훈 ( Jung Hun Park )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on capital market are a kind of fraud and they damage fairness of capital market. Also, they may chase away a sound investor from capital market. As a result, they have an advers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state. That is the reason why a regulatory policy is needed to keep watch unfair trading practices on capital market. That is ‘The Capital Markets Act’. But it is not effective because a regulatory process is very complicated and takes long t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rimes, the current process to deal with it is that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of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tock Exchange recognize an offense first and notify it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The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prosecutes only after going through a rather complex and duplicated process of deliberating autonomously through it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en going to the prosecution. Because of this, it takes a lot of time from the occurrence of security crimes to the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so the current system to investigate and inqurie into security crimes is not effective. Moreove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for unfair trading such as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For example, the evidences collec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admissible in criminal trail and it takes too much time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suggestion to solve this problem i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cond, the abolition of plural commissions, such a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The three suggestions are worth being considered for more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ss into security crimes. However, prior to these institutional remedies, the reflective study of the functions and the main duties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must be preceded. When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and the plural commissions are discontinued, the main work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can be reduced to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t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but they will not be able to use its ability to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stock market deman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refore, the suggestion to form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epervisory organization is reasonabl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