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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박경우 ( Kyungwoo Park )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과 신문의 보도기사에 나타난 이슈 프레임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설문 조사와 개념도 연구법을 통해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 구조와 그 바탕이 되는 주요 독자 프레임을 이슈에 대한 요소 현저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에 게재된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보 도들의 구조를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 문제는 1) 세월호 사건 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프레임 구조, 2)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의 구조,3) 세월호 사건 보도의 매체 프레임과 독자 프레임의 차이 등이었다. 분석 결과, 독자들은 9가지의 주요 프레임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재난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매체 프레임의 구조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반응과 대응’이 가장 높은 현저성을 보였다. 또한 매체 프레임의 구조는 3개 신문이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 결과, 세월호 참사 보도는 독자들의 프레임과는 달리 재난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보다는 정부와 사회의 반응과 대응에 초점을 둔 보도들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가 독자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난 보도의 형태에서도 벗어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이진의 ( Jin Eui Lee ) , 김진옥 ( Jin Ok Kim ) , 김남조 ( Nam Jo Kim ) , 김분한 ( Boon Han Kim )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겨주었다. 세월호 참사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살아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수장되는 것을 대중매체 영상을 통해 실시간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건 직후 국민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였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삶의 의욕저하 등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3개월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분류와 그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제1유형은 ‘기억을 통한 혁신추구형’으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이를 통한 재난구조시스템과 안전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제2유형은 ‘총체적 불신형’으로 언론, 해경, 정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불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감정이입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정적인 이입이 강한 유형으로 세월호 3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났다. 제4유형은 ‘정부원망형’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참사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공중보건 차원으로 대형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간호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

도홍찬 ( Hong Chan Do )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다양한 방면에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치부를 직시하면서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희생자들과 같은 연배인 고등학생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학교 윤리교육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대화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기성세대의 무능에 대한 학생들의 자각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과 사건에 대한 무능력한 정부의 대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으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역시 학생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기성세대인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또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자율적 인간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입시용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교사, 학생들 간의 인간적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학교는 감독과 지시의 체계로 변질되었다. 이는 곧 학생들의 공감 능력의 퇴화를 가져왔는데, 세월호 사건 피해자 보상(배상) 논쟁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학교의 윤리교육 역시 윤리적 지식을 일상적 삶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시험을 위한 암기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공백과 허점을 민낯에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기에, 우리 사회의 허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교육은 인간성에 내재한 어두움을 성찰하는 가운데 도덕성 함양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4.

김한균 ( Han Kyun Kim )

세월호참사와 그 피해는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할 범죄피해자학의 연구과제다. 세월호참사에서 피해 및 피해자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순수 피해자라는 통념의 폭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2차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재경험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역시 구조책무 방기와 진압적 통제의 책임, 피해 사태의 왜곡 은폐와 피해자 권리침해의 책임, 국가책임 있는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책임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피해자 지향 및 참여형 안전정책의 실현이 요청된다. 또한 세월호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기구의 법적 기반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진실화해 위원회 형태의 국가책임 규명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세월호참사 피해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범죄 피해자학(victimology of state crime)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나아가 포스트 4/16 형사정책을 전망해 보아야 한다. 즉 4/16 이후 형사정책, 안전정책과 피해자정책은 세월호참사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안전의 평등과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의 관철 이라는 과제를 짊어져야 한다.
5.

권진숙 ( Jin Sook Kwon )

이 논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 상담적 접근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첫째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지나친 고통의 의료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의 치료를 지나치게 의료적, 임상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방식의 기저에 깔려있었던 DSM V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트라우마 정의의 한계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두 번째로 관계 문화적 관점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적 자아이해의 중요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트라우마를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의 상처로 보는 것의 한계점을 넘어, 관계 문화 이론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트라우마로서의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구성으로서의 자아 이해를 위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구조적 문제로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한국교회의 대처에 대한 성찰도 포함될 것이다. 선한 이웃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구해야할 사명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감당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회개를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곤경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한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개인의 의료화를 극복하기 위한 관계 문화적 돌봄으로서의 목회적 돌봄, 그리고 트라우마를 통한 공동체의 사랑과 영성의 회복을 기원하는 월트 부르그만(Walter Brueggeman)과 캐리 도어링(Carrie Doehring)의 주장을 끝으로 논문을 마칠 것이다.
6.

김용준 ( Yong-june Kim )

2014. 4. 16. 304명의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바,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위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ⅰ)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매출증대를 위해 세월호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과적을 조장하여 선박의 불감항 상태를 야기한 점, ⅱ)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평소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안전관리규정에 맞게 실시하지 않은 점, ⅲ)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시스템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선박안전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되며, 세월호 사고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선원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선박분야 안전규율은 위 사고원인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표면화된 선박분야 안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겠다.
7.

김영욱 ( Yungwook Kim ) , 함승경 ( Seungkyung Ham )

담론경쟁 패러다임은 PR 커뮤니케이션의 분석 단위를 조직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담론 경쟁을 통해 공론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는 비판적담론 분석의 틀로 세월호 침몰 사건의 담론경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인 담론적 실천을 형성한 담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상규명 담론이었는데, 꼬리자르기, 특별법, 기억 담론으로 재구성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의미를 형성해 갔다. 각 시기별로 경쟁하는 담론들은 구조 수습기에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언론이 구성한 참사담론과 정부와 보수언론이 생산한 사고담론이 대립했다. 원인책임 규명기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언론의 진상규명 담론과 정부와 보수언론의 보상담론이 경쟁했다. 대책 수립기에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기억담론과 보수언론의 피로감 담론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구조 수습기에는 진보성향을 가지고 현실 개혁을 주장하는 유가족의 참사 담론을 지지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보상 담론, 피로감 담론등 과실책임주의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수용하면서 정부와 보수 언론의 담론으로 헤게모니 중심이 이동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적 PR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론적인 함의를 서술했다.
8.

이병천 ( Byeong Cheon Lee ) , 박태현 ( Tae Hyun Park )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의 발발과 이후 대응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어떤 복합적 내용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던졌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적폐 청산의 약속을 깨고 규제완화로 회귀함으로써 그 부메랑 효과로서 세월호참사를 자초했다고 보면서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개발독재적 요소의 결합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 참사 이후 세월호 국면 타개를 위해 취해진 경제활성화 정책의 검토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규제완화 일변도로 나아감으로써 무책임 국가의 속성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억압한다.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한국형 불량국가로 개념화하고 왜, 어떻게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9.

박지원 ( Jiwon Bak ) , 김회용 ( Hoy-yong Kim )

이 연구는 `세월호` 이후의 교육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어떠한 죽음이 정치공동체 공공의 문제로 사유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충분히 말해지고, 애도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한국 교육이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특정한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세월호 1주기 애도행사를 금지하기도 했다. 교육이 민감한 사태와 맞물려 정치적 침묵을 유지하는 현상은 비단 세월호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 이슈들에서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교육의 공공성을 사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에서 공적 말하기를 가로막는 침묵의 근거와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정치적 침묵의 근거로 인식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살펴본다. 요컨대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은 외압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의 원칙으로 적극적인 침묵행위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이어서, 이 연구는 정치적 침묵을 합리적 판단 행위라기보다는 정서가 관여되는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정치적·문화적 마주침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을 연구하는 정동이론의 시각을 빌려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정동이론가 Berlant가 제기한 `잔혹한 낙관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침묵 정동에 깔려있는 낙관주의의 허상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침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하나의 비평적 작업으로서 교육문화 내의 보이지 않는 정동적 힘을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박찬구 ( Chan Goo Park )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배는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한 승객 304명을 태운 채 침몰했는데, 그 희생자의 규모도 규모지만 승객 구조의 임무를 저버린 선원들과 해경의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이 참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위기, 세월호 선원들과 해경의 행태를 통해서 본 위기, 부진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본 위기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어서 이번 참사의 배경이 된 문제점들을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신자유주의의확산, ‘위험사회론’의 적용을 통해서 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근무자들의 책임감을 약화시켰으며, 정부의 부패는사회 각 기관의 상호견제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높였다. 이제 한국사회는 ‘비리-사고사회’라 불려도 좋을 정도가 된 것이다. 만약 한국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제까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와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는 하나의 시금석을 제공해준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익’과 ‘안전’의 균형을 달성한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못할 경우, 한국이라는 배는 세월호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