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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정석 , 손원익

한국 사회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미래사회의 메가 트렌드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문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진입에 따른 환경문제와 국민의 미래 환경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이재원

압축적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사회 주류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책은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가 아닌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생산적 고령화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였다. 둘째, 고령사회 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사회정책의 성과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령사회 정책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제들을 모색하였다.
3.

정기룡 ( Ki Ryong Chung )

この硏究は、超長壽國日本を素材に、高齡者の生活と意識に基づいて今後の老人文化の方向性を展望することを課題としている。世の中には生きがいをもった生活を送りたいと思いながら、その方法をどのように構築したらよいかわからずに日日過ごしている人も多いだろう。特に高齡者が、生きがいをもって幕らしたい、と思ったときにすぐそれを構築できるように環境を整備し、文化環境を提供することは一つの方法であろう。人間だれもが「よりよく生きる」勸利をもっている。以前の高齡者は生きガいを失いやすい存在であったが、二十一世紀はもう超高齡社會であるので。活力ある高齡社會を生きる對策の一つとして本稿は高齡者を中心とした老人文化を提唱しようとした。 硏究方法は、現地調査はもとより社會政策の理論を踏まえたうえで、生活文化、隱居、福祉文化の槪念などの先行の硏究業績を老人文化の視點から分析し、その中に高齡者を中心とする福祉文化の位置づけを試みようとした。日本の高齡化は人生80年時代にふさわしい「活力ある高齡社會」への取り組みが必要であるとの分析結果に基づぃて、高齡者をただ弱者扱いから脫皮し、自立できる人格として認識するとともに高齡者を取り卷く生活環境整備がより積極的に行われる必要かあると主張した。 また、高齡者をめぐる老人文化の萌芽を支授するためには、まず、前期高齡者には社會參加や社會活動ができるようなサ-ビスを提供すること、次に、後期高齡者や介護に當たる授助者には文化的生活ができるような施設整備や多樣なブログラムの實踐運用が必要であると提案した。これら活力ある高齡者の生活樣式や福祉文化の構築は、今後日本と同樣に高齡者社會を迎えることになる韓國に示唆する點が多いと筆者は考えている。
4.

양기용 , 이재원

사회적 쟁점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전환되어도 정부예산 지출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 쟁점이 예산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실증 분석하고 고령사회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5.

한세롬 ( Se Rom Han )

저출산?고려아회와 같은 중대한 사회현안에 대응하고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원책뿐만 아니라 교육적 개입을 고려해야만 한다. 인구교육이란 인구개념과 인구현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안정과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인구 가치관 등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교육활동이다. 특히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사회과는 인구문제에 대한 조정과 대응정책의 일환으로서 유용성을 가지는 교육적 접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교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관련 문제 자체를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의 목표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면서, 교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위와 계열을 고려한 사회와 교육과정 조직의 개략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중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인구교육 관련 내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반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급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경험이 깊이와 넒이가 더해가도록 조직해야한다.
6.

조성숙 ( Cho Sungsook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loop structure as well as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aged society and to provide its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s. Firstly, it overviews the present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reality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nd further reviews the existing studies relevant to poverty of the elderly. Secondly, it builds the causal loop diagram explaining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proces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further analyzes the causal loop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Lastly, it draws conclusion with th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its feedback structu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material as the first study to understand poverty of the elderly and seek for its measures in the macroscopic context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9.

고영아 ( Youngah Goh )

한국의 인구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에 의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자,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국가사업으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였다. 초기 가족계획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였지만, 이에따라 성비불균형이 나타나, 1990년대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으로 목표가 변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여 왔지만, 그다지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계속된 초저출산은 고용불안정에 의한 만혼·비혼의 증가와 가사·육아의 부담을 떠안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용불안정, 고령화 등의 문제는 각각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시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정규직을 늘리고,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맡기지 않고,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남녀에게 모두 인정하고, 출산·육아 휴가나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나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강은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방안은 `고령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 변화 안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년기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령화의 심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확대, 예방-치료-돌봄 및 후기의료체계의 연속성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정책의 다변화, 고령사회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