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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hyun Kim )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금리와 매매 및 전세 가격을 각각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로 구분한 후 예상치 못한 1%p 금리인상충격이 각 상황별로 주택가격 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격 하락기가 겹치는 경우1%p 금리인상충격이 주택가격 변화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또한 전세가격 변화율이 매매가격 변화율보다 금리 상승기의 금리인상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결과는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코스피, 원/달러환율 등의 거시 및 금융변수들이 통제변수로 고려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LTV와 DTI 등의 규제강화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근 G2의 경제상황과 국내 가계부채의 상대적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상시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과의 긴밀한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주동헌 ( Dong Hun Joo )

본고는 비용 및 수요 충격 이외에 주택수요 및 금융시장 충격을 고려할 수 있는 뉴케인지언DSGE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손실함수와 선형 정책금리 조정함수에 금융안정 관련 지표 변수를추가할 때 경제 충격별 정책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평가하여 보았다. 모의실험 결과 첫째, 모든경제적 충격에 대하여 정책금리가 물가 및 생산 갭 이외에 신용량이나 신용위험 프리미엄에도반응할 경우 물가, 생산 및 신용량 변동성의 가중합으로 정의되는 정책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는 물가변동성의 확대를 대가로 얻어진다. 둘째, 정책금리 결정에 금융안정을고려할 때 비용 충격의 경우 정책손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 정책금리반응 함수에 금융안정 관련 변수로 신용위험 프리미엄 보다는 신용량을 고려하는 것이 정책효과가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서경란 ( Kyong Ran Seo )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은 기존 부채(debt)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자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중심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식이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민간과 경쟁하면서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 중기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은 전체 중기대출시장의 금리상한선 인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촉발된 자체적인 금리상한선 인하가 은행권의 전체 중기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리경쟁이 치열한 국내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금융기관이 실시한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이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경제기조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이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미약하지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4.

김윤철 ( Yoon Chul Kim ) , 이명훈 ( Myung Hoon Yi )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금리의 변동이 국내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환율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수입중간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리 상승이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대내외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율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대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리의 변동성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경우 기업의 자금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이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당국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입금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의 기업수익성 악화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이규진 ( Kyoo Jin Yi )

금리의 하락은 건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즉 금리는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도별 건설수주액과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건설경제를 예측하는 정량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9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리와 건설수주액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금리와 건설수주액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유도하여 향후 건설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수주총액, 건축, 민간 부문 등의 수주액은 3년 뒤의 금리와, 주택부문은 2년뒤의 금리와의 상관계수가 모두 0.85이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수주총액, 건축, 주택, 민간 부문에 대한 수주액을 예측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여 적용한 결과 수주총액, 건축, 민간의 경우 2011년까지 수주액이 감소하고 2012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택부문의 경우 2010년까지 수주액이 감소하고 2011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김상진 ( Sang Jin Kim ) , 이강용 ( Kang Yong Lee ) , 정준호 ( Jun Ho Jeong )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ARDL모형을 설정하여 서울과 경기(20개시)지역의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와 함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전염도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되어 동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조화의 전염이 하위시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하향추세의 중심은 강남, 송파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파트 전월세시장이 소득이득의 투자대상으로 준금융자산이라는 것을 함의하며, 아울러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시장에서도 강남 3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이승훈 ( Seung Hun Lee )

본 연구는 통화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하여 은행들이 대기업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를 조정함에 있어서 조정속도와 조정규모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화정책의 대상금리로 콜금리가 사용되기 시작한 1999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중평균 대기업대출금리 및 가중평균 중소기업대출금리, 91일물 CD 유통수익률, 그리고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 등의 월별자료를 가지고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AECM)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대출금리는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 즉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보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될 때 훨씬 느리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대기업대출금리는 통화정책의 기조가 긴축적 혹은 확장적이던지 관계없이 조정속도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통화정책변화에 대해 두 대출금리의 변동 폭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금리는 모두 정책금리의 단기적 변화에 대해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신양규 ( Yang Gyu Shin )

최근의 글로벌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높은 환율변동을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들의 움직임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환율, 금리의 추이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글로벌경제위기 상황에서 원/달러환율, 콜금리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교차상관분석 및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등을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상호연관관계에 대하여 선도/지연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9.

박덕배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안정과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금리를 변화시키는 금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1997년 말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목표(인플레이션타케팅)를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설립목적을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서 ``물가안정``으로 변경하고, 통화정책 운용목표로 정책금리(당시 콜금리)를 설정1);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물가안정을 우선적 목표로 금리정책을 수행하되, 물가안정 하에서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정책금리를 변화;``정책금리 인하 → 시장금리 인하 → 소비, 투자 증가(확장적 통화정책) →경기부양 또는 금융시장 안정``의 금리중심 통화관리 메커니즘을 염두 ○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5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한국은행 총재 재임 동안의 경제상황과 금리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후 4번의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했고, 편의상 각 총재 재임 기간의 경제여건과 금리정책에 초점을 두어 살펴봄;각 총재의 재임기간마다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수행기간 ``98.3~``02.3 ``02.4~``06.3 ``06.4~``10.3 ``10.4~``14.3 ``14.4~``18.3 총재 전철환 박승 이성태 김중수 이주열 위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금리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경제여건을 살펴보고 한국은행기준금리와 테일러준칙을 통해 추정한 적정기준금리를 비교해 봄;대부분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바, 여기서도 테일러준칙을 통해 적정기준금리를 산정2);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정책금리) 수준을 정하기 위해 ``테일러준칙``을 이용하며, GDP갭(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이 클수록 명목금리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있음;테일러준칙이란 엄밀한 공식이라기보다 기준금리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또는 폭을 판단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시산법(rule of thumb)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정할 때 내부적으로 테일러준칙과 유사한 공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정운찬, 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율곡출판사)`` p472)
10.

유재인 ( Ja Ne Yoo )

본 논문은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의 금리 정책 충격 요소의 실효성을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정책 중, 연방기금 금리를 조정하였을 때 노동시장 지표 및 생산성 지표에 유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장, 단기적 분석을 동시에 다루었다. 특히 경기의 비대칭성을 감안한 장, 단기 요소들을 분리하여 그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였다. 장기 효과 분석에서는 지표들의 장기 성분 간 비대칭 상관관계를 분석한 준 좌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단기적인 이자율 변동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방기금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 미리 시장에서 예측된 기대치를 제거하고 남은 “충격” 요소만을 추출하여 순수한 통화정책 실효성을 측정하였다. 실업률, 월별 물가 상승률, 통화 정책의 충격치의 양(+)과 음(-)의 요소들로 구성된 회귀 분석 결과는 단기적으로 시행된 통화 정책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적용되었을 때 실물 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