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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류정희

이 글은 아동학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6년 한 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에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아동보호서비 스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둘째, 아동보호체계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셋째,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정영철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는 현재 아동중심이 아닌 사업중심, 기관중심으로 정보가 생산, 수집, 보관, 처리, 활용, 유통되고 있고 관련기관간 단편적인 정보만을 유선, 서류, 파일(이메일) 형태로 전달되고 있어 해당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불가, 적절한 서비스제공 불가, 서비스신청(수혜) 누락 혹은 중복발생, 시간흐름에 따른 추적관리 불가, 정확한 통계생산 및 모니터링 불가 등 보편적이고도 종합적, 체계적 아동정책추진이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보관리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동중심의 통합적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연계 혹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별, 이해당사자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관내 혹은 기관간 업무절차에 대한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그리고 보호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도 중요과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유야마아쓰시 ( Yuyama Atsushi )

7.

이은주 ( Eun Ju Lee )

Child abuse in Korea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a child died after suffering from child abuse at the hands of her stepmother. Civil agencies related to child welfare organized a fact-finding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child’s death, and analyzed the protection system of child abuse to identify systemic problems and address them. Finally, the committee submitted a report that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child abuse and suggested counterplans to improve upon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s.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exemption law, “Act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gainst child abuse and announced total service plan against child abuse.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government’s policies will be effective for child abuse issues because of the lack of service infrastructure for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s.
8.

최영진 ( Youngjin Choi )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신체적 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에 부모로부터 무시되고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된 뒤에 양호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만성적인 애정결 핍상태에 놓여진다. 또한 이러한 피학대경험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가질 경우 자신들이 받았던 학대를 훈육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또다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학대의 세대간 전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결과는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학대의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의 주체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보호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취지와 보호자외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위주체를 ‘보호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추상적이고 한정적인 금지행위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금지유형을 구체화 또는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및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보호조치로 모든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대행위자의 약80%이상이 부모인 현실에서 피해아동의 심리적 부담, 원가정의 회복 등을 위해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 등의 치료프로그램이나 가족보존프로그램 등을 제공·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법적 미비점, 즉 아동학대시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출동, 사법경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무화, 피해아동 연령에 따른 법정형 또는 양형기준의 차등, ‘아동학대 예방·방지법’의 제정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충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아동학대사건 조사체계 강화와 피해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전문인력의 충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9.

강동욱 ( Dong Wook Kang )

2012년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를 범죄화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장치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년간의아동학대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 본 뒤,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저,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는 (i)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시 아동학대보호사건으로의 우선 처리 명문화, (ii)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 반영 제도화, (iii)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필요적 해자변호사 도의 도입 및 피해자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iv)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기간의 법제화, (v)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강화, (vi) 학대행위자가 아동인 경우의 피해아동 보호장치의 마련, (vii) 피해아동의 보호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i)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요적 의료검진 및 심리치료 병행, (ii)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확장과 다양화 및 시설점검 강화, (iii)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피해아동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구축, (iv)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에 관한 법제화 추구 등을 주장하였다.
10.

장희선 ( Jang Hee Sun ) , 김기현 ( Kim Ki Hyun ) , 김경희 ( Kim Kyung Hee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