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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신수정 ( Soo Jung Shin )

2015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본고는 최저임금의 100% 적용이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에는 현행법령 분석, 실태조사, 외국법제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고는 외국법제 중에서도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일본의 법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현행 법규정들을 살펴본 후,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이혁구 ( Hyuk Ku Lee )

올해 중국 2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던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기인한다. 중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평균임금 수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23개 성시자치구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감소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쑤성과 텐진의 경우 부(-)의 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동부지역의 푸젠성, 중부지역의 장시성과 동북지역의 지린성의 경우 정(+)의 효과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기준의 상향조정으로 기업에 비용압박이 가중되며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급자는 전체 노동자의 5-10%에 불과한바 실질적인 기업의 비용압박이 크지 않고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으로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을 직시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관리수준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업그레이드 동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6.

이승욱 ( Sung-wook Lee )

종래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임금 범위와 상응하도록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정하여 왔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래 행정지침으로 제시하여 왔던 통상임금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종래 행정지침상의 통상임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통상임금의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하여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통상임금제도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여 왔으나, 행정실무나 산업 현장에서는 양자의 범위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양자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 괴리로 인해 다양한 규범적·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에서 검토하고, 일치시킬 경우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8.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