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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철학검색

EPOCH AND PHILOSOPHY(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7-280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3호 (2011)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매일 떠들어 교육을 바로잡자

우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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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고르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권정임 ( Jeong Im Kwon )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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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르의 기본소득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에게서 기본소득론이 생태사회로의 이행계기이자 생태사회의 재생산원리의 하나로서 생태사회론과 통합되어 있음을 보인다. 또한 그가 무조건적인 반경제성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질적 성장을 주창함을 보인다. 나아가 무엇보다 ``일반지성``의 생산적 기여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여, 조건부 기본소득론을 무조건적 기본소득론으로 스스로 정정함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본소득론은 적지 않은 난점들을 보유한다. 이 난점들의 원인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그가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에 기초하여 현실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초기 맑스의 노동철학을 넘어서려는 그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노동관에 사로잡힌다는 점이다. 고르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생태사회론과 기본소득론 및 양자 간의 통합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전망이, 『자본』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 기초하여 모색된다.

헤겔의 형벌이론에서의 사형제 폐지 가능성

남기호 ( Ki Ho Nah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22권 3호, 2011 pp. 41-84 ( 총 44 pages)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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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형벌이론은 응보이론이다. 응보는 개념적으로 복수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역으로 바로 응보이론을 통하여 사형의 폐지 가능성에 천착해 보고자 한다. 헤겔 법철학은 자신의 응보이론을 체계화하면서 사형의 대체 형벌 가능성에 도달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응보 원리에 따르면 형벌은 일차적 강제로서의 범죄가 행해졌을 경우에만 이차적 강제로서 부과된다. 강제는 개념적으로 모두의 자유의지의 현존을 침해하는 범죄자의 자유의지의 현존이기에 그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러한 모순은 비록 범죄자의 의지에 대한 것이라 해도 이차 강제로서의 응보에도 포함된다. 응보적 형벌 또한 범죄자가 자신의 침해 의지를 보편화하는 한 그의 자유의지의 현존을 침해하는 모두의 자유의지의 현존이다. 자유의지의 현존은 헤겔에 따르면 바로 법이기에 응보는 불법을 자신의 내용으로 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응보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외적 현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의지 또는 사유의 자유 자체는 존재론적으로 결코 강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보의 실행은 외적 범죄 침해에 대한 경험적 고려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나 이를 통한 형벌 규정은 결코 응보 개념에 충전적일 수 없다. 개념적 보편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험적 개별자란 없기 때문이다. 형벌 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응보적 정의와 자기 확실성을 함축하는 민족의 교양 수준이다. 안정된 사회일수록 범죄 피해는 개별적인 것으로만 남기에 이에 따른 형벌도 점점 완화된다는 것이 응보 실행에 대한 헤겔의 기본 관점이다. 더 나아가 참된 응보의 대상은 외적 범죄 피해가 아니라 바로 그 피해를 초래한 범죄자의 악한 의지여야 한다. 따라서 자유의지의 현존을 무화한 살인에 대해 사형으로 응보하는 것은 외적 침해에 대한 복수에 머무를 뿐 진정한 응보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응보의 궁극 목적이 범죄 의지의 자기 지양에 있다면 형벌은 삶의 보편적 토대를 보장하면서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로써 헤겔의 응보이론은 범죄자의 개선을 위한 사형의 대체 형벌 가능성에 이르게 된다. 응보의 참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전자음악에 대한 매체철학적 연구 -쇤베르크의 한계를 넘어서-

박영욱 ( Young Wook Park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22권 3호, 2011 pp. 85-114 ( 총 30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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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서 새로운 재료는 단순한 질료가 아닌 형식화된 질료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재료 자체가 이미 형식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에서의 새로운 재료는 새로운 형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이야말로 전통의 재료를 와해시킨 새로운 형식의 혁명적인 음악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무조음악에 바탕을 둔 그의 12음 기법은 전통적인 음악의 형식적 토대인 조성음악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음 기법의 재료는 아도르노의 평가와 달리 전통 재료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그가 전통적인 조성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범조성을 추구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재료와 다른 재료는 개별 음 자체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음악을 다루는 전자음악에서 발견된다. 전자악기에 의해서 합성된 음은 전통적인 음악적 관점에서 볼 때 음이 아닌 소음이며, 이러한 합성된 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음악적 형식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족 공통성 개념에 대한 고찰

이병수 ( Byung Soo Lee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22권 3호, 2011 pp. 115-146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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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표는 민족개념의 고수냐 해체냐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민족개념의 외연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입장에서 민족개념을 성찰하는 데 있다. 그 핵심적 내용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족개념을 동질성과 이질성 대신 공통성과 차이의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종족적 정체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왜냐 하면 20세기의 한반도 역사에서 비롯된 종족 정체성의 다양한 변용들은 단일 정체성으로 통합해야 할 정체성의 분열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민족 개념을 사유하는 조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종족성과 정치공동체가 한 번도 일치해 본적이 없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를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정치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결합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사유를 요구한다. 이 경로는 사상이념뿐만 아니라 생활문화가 차이가 나는 이들이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공명하는 실천적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민족공통성은 이러한 생활문화적 정서의 공통성을 확대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개념이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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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함축하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조명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 마르크스 최후의 역저 『자본』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소외, 이데올로기 등의 주요 개념들, 그리고 사적 유물론의 전제 등을 수렴하는 개념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아울러 물신은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부터 『자본』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자본』에 담긴 마르크스의 철학적 사유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다. 물신 개념의 발전적 해석을 위해 의미 있는 탐구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개념사의 추적이다. 마르크스의 물신 개념은 『자본』 이전 청년기에 이미 수용되었고 아울러 그가 창조한 용어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떤 지성사의 전통에 놓여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마르크스 이전의 개념사적 연구와 마르크스 자신에게서 물신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추적하는 『자본』 이전의 개념사적 연구는 마르크스 물신 개념의 차별성을 규명하고, 아울러 마르크스 자신의 이론사에서 유관 개념과 어떠한 수렴적 연관을 맺는지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자본』에 내함된 철학적 지평의 재발견을 위해 의미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불로소득과 분배정의

이승환 ( Seung Hwan Lee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22권 3호, 2011 pp. 175-206 ( 총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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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투기에 의한 주택(및 토지)의 독과점, 그리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히 주택(및 토지)의 독과점을 옹호하는 한국 자유지상주의 계열 학자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주택문제는 결국 토지문제로 귀결되며,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유한재``임과 동시에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필수재``이므로 무한정한 사유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2) 소수에 의한 주택(및 토지)의 독과점은 비소유자의 자유와 인격 실현을 방해하며,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비소유자의 노력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수반한다. (3) 토지가치의 상승은 철도·항만·전철·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건립 및 공공 서비스의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토지가치 상승분은 개인의 몫(desert)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이상의 논거에 의하여, 토지 불로소득은 조세를 통하여 공동체로 환수되는 것이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배타적 소유권 이념에 입각하여 토지의 독과점과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한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은 자유주의의 원리(기회균등의 원칙과 불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리주의의 원리(효율성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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