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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철학검색

EPOCH AND PHILOSOPHY(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7-280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2호 (2015)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

권정임 ( Jeong Im Kwon )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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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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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교 철학 교육이 논술 교육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고 또한 논술 교육은 논술 고사에 크게 영향 받고 있기 때문에 논술 고사의 모델과 시행 방식에 대해 철학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현행 통합 교과형 논술 고사는 대학 수학을 위해 필요한 사고 능력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이 글은 평가 제도로서의 통합 교과형 논술을 변별력, 타당성, 신뢰도의 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변별력과 관련해서는 한 대학이 제시한 모의 평가 채점에 대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할 때, 지원 학생 전체를 서열화하여 우수 학생을 변별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논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평가 내용면에서는 선다형 시험이 주된 평가 도구인 우리 현실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고력 평가를 위한 논술이 필요하며, 평가의 주요 내용인 창의성 개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답안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장르 이론 관점에서 보면 통합 교과형 논술이 글쓰기의 자연스러운 수행을 무시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통합 교과형 논술 문항이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고교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채점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데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1회 실시로 인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비투스의 직업철학적 함의

백충용 ( Chung Yong Paek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26권 2호, 2015 pp. 81-114 ( 총 34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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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영역에 대한 ‘아비투스’적 탐색은 그 실제적, 이론적 유용성이자못 크다. 이를 가늠하기 위해 ‘아비투스’가 강조하는 계급·문화·구조세 요인이 직업의 주요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비투스’는 직업의 계급성뿐만 아니라 계급의 직업성도 조화롭게 포용해낼 수 있는 이론적 계기를 내재하고 있다. 직업 선택의 구조적 근원에 주목함으로써, ‘주체적 선택’의 환상 가능성도 심도 있게 파헤칠 수 있다. 직업 활동의 이중성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과 이데올로기의 연관성 나아가 직업인의 자기반성 문제마저 전면적으로 주제화할 수 있는 이론적 폭발력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직업위신 중심으로 직업 영역을 구성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직업 자체의 실제적, 이론적 잠재력을 풍부하게 현실화할 수 있다.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심광현 ( Kwang Hyun Shi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26권 2호, 2015 pp. 115-159 ( 총 45 pages)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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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적 기본소득운동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맑스의 코뮈니즘 원리와 연결될 경우, 과거의 혁명적 대안들과 새로운 개혁적 대안들사이의 대립을 넘어서,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매개할 중요한 연결고리로 진화할 수 있다. 2010년 기본한국네트워크가 출범한 이후 전개된 찬반 논쟁을 비교 분석해 보면,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완결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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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일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회가 도시성 분석의 새로운 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맑시즘과 페미니즘의 연대 가능성을 위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르페브르의 “일상” 개념을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르페브르는 “일상”을 생산관계뿐 아니라 문화나 이데올로기까지도 포함하는 재생산 조건의 장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르페브르의 이러한 의도가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논쟁에서 발전된 “사회적 재생산”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일상은 재생산과 생산이 맞물리는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르페브르가 일상을 지속과 변화가 맞물리는 “반복”의 장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르페브르는 도시 일상에서의 반복이 어떻게 생성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없었기에 일상이 일탈적 축제나 혁명과 같은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필자는 주디스 버틀러의 “반복”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일상이 탈맥락적으로 반복될 때 일상은 내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5대 파국의 공감결핍에 대한 인지과학적 분석

최종덕 ( Jongduck Choi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26권 2호, 2015 pp. 191-231 ( 총 41 pages)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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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10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폐단의 고통들, 즉 4대강 사업, 원전사업 강행, 가계빚 조장, 공공성 파괴, 세월호 참사를 ‘5대 파국’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5대 파국은 i)진실 대신 조작된 신념을 대체하려는 분리주의의 독점적 확산, ii)생명의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집단의 인지구조, iii)사실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많은 그들만의 비밀주의, iv)기만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허위로 위증하는 자기기만의 악순환, v)과학적 담론을 회피하고 덕담을 가장한 맹목적 믿음의 전파를 조작하는 집단의지의 결과임을 밝힌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 5대 파국의 현상적 병증은 집단권력의 공감결핍에서 온 것임을 논증한다. 필자는 공감결핍의 원인분석을 위해 신경과학의 미시적 원인과 사회심리학적 거시적 원인을 추론했다. 마음이론과 거울신경계를 도입하여 미시적 원인을 분석했으며, 하이트의 도덕기초론을 논거로서 거시적 원인을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공감결핍증에서 공감성 확산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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