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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철학검색

EPOCH AND PHILOSOPHY(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7-280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0권 1호 (2019)

정의로운 민주주의 - 판 빠레이스의 ‘정의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변형 -

권정임 ( Kwon Jeong Im ) , 강남훈 ( Kang Nam Hoon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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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판 빠레이스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기획, 곧 실질적 자유지상주적 정의를 효율적으로 또한 최대한 실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획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 기획에서는 민주주의에 비해 정의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민주주의는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형태로, 정의를 최대한 또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때 판 빠레이스는 정의의 우선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형태가 민주주의적인 형태이어야 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이 글에서 이 기획과 헌정 자유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설명된다. 헌정 자유주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정에 기초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인민주권 사상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가정이다. 두 번째는 자유의 평등한 보장으로서의 정의가 헌정적 최고 규범이라는 가정이다. 이때 정의가 최고 규범이라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제한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주로 자의적·전제적 권력으로부터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된다. 결국 헌정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은 정의의 우선권과 이를 위한 민주주의의 도구화 및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곧 자치의 제한으로 요약된다. 판 빠레이스는 그의 고유한 자유개념과 정의개념을 통해 헌정 자유주의의 한계를 일정 정도 넘어선다. 그렇지만 헌정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에 의해 제약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자치로 확장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그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기획을 ‘정의로운 자치’에 대한 기획으로 비판적으로 변형한다. 나아가이 ‘정의로운 자치’ 기획이 헌정 민주주의 기획의 한 유형, 곧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임을 보인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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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낙태죄폐지와 그 반대 논의들을 여성철학적 입장에서 성찰한다. 특히 ‘생명중시’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폐지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00만인 서명을 벌이기도 했던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논문이 다루는 주요한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의 독립적 생명에 주목하는 것이 서구 근대의 고립적이고 원자적인 ‘개인’에 주목하는 방식임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태아를 강조하기 위하여 선택한 전략이 어떻게 어머니-태아의 관계성을 훼손하고 어머니(여성)의 몸을 지우는지, 여성의 몸을 통제, 억압하는 가부장적 의식을 강화하는지,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생식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자본화, 인간 신체의 상품화와 결을 같이 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생명 수호를 강조하는 낙태 담론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 예컨대 개인의 권리, 보편성의 논리가 어떻게 타자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오류를 범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입장이 어떻게 윤리적 폭력성과 연결되면서 가톨릭교회가 표방하는 규범성과 모순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논문에서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낙태담론이 당사자성, 권리, 보편성, 불편부당함, 판단, 상해(傷害) 등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대체하는 이론 근거로 관계, 보살핌, 맥락, 차이, 인정, 윤리적 주체 등의 여성주의 철학적 논리를 들여온다.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과정으로서 통일

박영균 ( Park Young Kyu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30권 1호, 2019 pp. 77-109 ( 총 33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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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통일헌법 논의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이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대부분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면서 기능주의이거나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통일헌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의 정통성 경쟁과 같은 분단국가주의를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정으로서 통일은 남/북이라는 두 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한 ‘통일-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일헌법 논의는 통일국가의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헌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남과 북이라는 두 국가에 근거하면서도 이들 두 국가의 헌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가 되는 것은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순 자체가 ‘통일-만들기’라는 실천적 행위를 생산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분단체제의 해체와 ‘탈구축(deconstruction)’이라는 관점에서 통일국가의 이념과 주권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으로서 ‘제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렇기에 이 글은 아래로부터 ‘통일헌법 만들기’를 통해서 남북의 주민들이 그 스스로 통일국가의 주권자가 되어가는 운동의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칸트의 역사철학에서 프랑스혁명의 문제

박지용 ( Park Jee Yong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30권 1호, 2019 pp. 111-143 ( 총 33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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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꿈꾼 세계시민사회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정치적인 현실과 이념 간의 불일치 혹은 이념과 현실의 부정적인 관계는 미완의 계몽이라는 역사의 과정에서 펼쳐진다. 또한, 이 관계는 조화되어야 하지만 조화되지 못한 불협화음으로서 역사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칸트가 제안하는 ‘공화국실현’의 정치적인 이념은 역사철학의 이념적인 조망 속에서도, 현실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이에 관한 가능성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칸트의 마지막 판단을 통해서 드러난다. 칸트의 역사철학은 공화국의 이념을 실천적인 희망과 믿음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려 했지만, 프랑스혁명에 관한 마지막 판단에서 칸트는 이념과 현실의 관계와 실현 가능성을 경험적인 사건과 관련시킨다. 이로써 칸트의 정치적인 입장이 급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즉 프랑스혁명을 통한 정치적인 진보의 의미는 도덕적인 당위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판단과 결부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은 프랑스혁명에 관한 칸트의 주장에 함축된 의미를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조망하고, 그 현대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과 실학정신(實學精神)

배기호 ( Bae Ki Ho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30권 1호, 2019 pp. 145-173 ( 총 29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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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실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많은 연구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실학을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족하게나마 여암 신경준의 철학사상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실학정신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신경준은 먼저 우리를 제대로 알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우리의 장단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후 남의 좋은 것을 배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신경준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써 실학을 추구했고, 그러한 그의 생각은 철학을 함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실학정신은 위기지학을 바탕으로 한 다른 의미의 위인지학, 곧 진정 다른 사람을 위한 학문을 실현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 분배적 정의의 출발선으로서 평등에 대한 고찰 -

손철성 ( Son Cheol Sung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30권 1호, 2019 pp. 175-207 ( 총 33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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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가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롤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롤스의 사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의 이론은 평등한 분배 상태를 정의의 출발선으로 전제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불평등 분배가 언제 정당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이유 없는 차별 금지’와 같은 평등의 원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것은 일종의 추정으로서 거기에는 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한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 평등을 불평등에 비해 더 자연스럽거나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우리가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심리적 성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롤스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의 차등의 원칙은 약한 의미의 시기심을 함축하고 있다. 행동 경제학, 진화 심리학 등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공평성이나 시기심과 같은 심리가 존재하며 그것이 평등 지향의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권과 여성권리의 딜레마 - 여성주의 관점에서 인권 변화에 대한 연구 -

이정은 ( Lee Jeong Eu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30권 1호, 2019 pp. 209-245 ( 총 37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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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인권과 만민평등은 근대 사회계약론에 의해 정립된다. 자연권과 자연법에 기초하여 인권의 자명성이 천명되고, 18세기에는 세계사적 인권선언문들이 발표된다. 여성인권과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이론도 보편인권의 성립과 더불어 가능해졌고, 근대 사회계약론은 여성주의의 형성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보편인권의 전 지구적 실천을 추진하는 21세기에도 남녀 평등과 여성 주체성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며, 여성의 자립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유포하고 있다. 팔루디는 남녀평등에 저항하는 20세기 후반의 총체적 행태를 ‘반격’이라 부른다. 인권은 자명한 것인데, 왜 여성인권을 거부하는 반격이 반복될까?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인권 개념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만민평등과 보편인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자명성’과 ‘자명성에 대한 근거’를 특히 로크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인권의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버크의 보수주의와 연결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도 여성의 자립에 대한 저항이 반복되는 이유와 반격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분석하여 사이비 보수와 남성성의 유대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한다.

조식의 ‘경의(敬義)’설에서 ‘안·밖’과 ‘성(誠)’

진보성 ( Jin Bo Sung )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  30권 1호, 2019 pp. 247-278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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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敬)’과 ‘의(義)’는 유가의 수양론에서 수양하는 주체의 내면과 외면에 관계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사회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면 ‘수기치인’이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조식(曺植)은 이 두 개념을 합치하여 ‘경의’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주역』의 ‘경으로써 의를 곧게 한다’와 ‘의로써 밖을 방정하게 한다’를 ‘내명자경’과 ‘외단자의’로 바꿔 쓰면서 두 개념을 합치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조식의 경의설은 ‘안’과 ‘밖’을 설정하고 안으로 자기수양[敬]과 밖으로 사회적 실천[義]이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적인 수양과 실천의 조합으로 본다. 조식은 수양하는 개인의 마음상태를 표현한 「신명사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한 나라의 테두리를 상징하는 도성과 왕의 거처를 상징하는 ‘신명사’, 그리고 그 도성을 지키는 군사력 및 조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그림에 배치시키면서 인간의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일국을 보존하고 존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나타낸다. 조식은 수양에서 목표로 하는 궁극적 단계를 성(誠)으로 보는데, 「신명사도」에서 현실의 왕과 동일한 ‘태일군(太一君)’이라는 궁극의 상태가 그것이다. 이 때가 이른바 내성외왕(內聖外王)으로 이상적인 군주의 상태이다. 그런데 「신명사도」에서 조식의 안과 밖에 대한 이해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친다. 최초의 상태는 수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지켜야할 안과 척결해야 할 밖으로 설정되고 이것이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되면 성(誠)을 경험한 주체는 한 나라를 지키는 군주의 위치에서 바깥의 외적에 대한 방비를 한다. 그러나 왕도정치와 국가와 민생을 위한 통치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 구도는 무너지고 그 자리는 조식과 같은 선비 도학자들이 대신한다. 그것이 임진왜란 시 활약한 남명학파 문도 57명의 의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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