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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k Yeonku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279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76권 0호 (2020)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

조한승 ( Cho Hanseung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6권 0호, 2020 pp. 4-27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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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이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안보위협임을 보여준다. 보건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인 WHO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보건 이슈의 우선순위에 대해 미국과 WHO는 국제보건협력의 접근법에 대해 갈등을 보여왔다. WHO는 최근 보건 전문성보다는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기구로서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 WHO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WHO가 중국 편향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주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안보 정책 실패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염병 확산과 바이오 테러에 대비하여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을 수립하였던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건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의 실패를 초래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이양호 ( Rhee Yangho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6권 0호, 2020 pp. 28-61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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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50년간 신종전염병의 발원지였다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팬데믹에 대항한 봉쇄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를 위해 WHO, CDC, IMF,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다. 봉쇄정책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봉쇄를 취하는 느슨한 봉쇄를 취하였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조처를 취한 데 반해 미국은 자유방임적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정책, 보건복지정책의 차이로 인해 중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였던데 반해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중되어 인종문제가 촉발되었던데 반해 중국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 심각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고찰

호사카유지 ( Hosaka Yuji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6권 0호, 2020 pp. 62-94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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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봉쇄, 클러스터 대책, 긴급사태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했다. 충분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던 아베정권은 7월 들어 바이러스 검사 확대로 대책을 변경했지만 전문 의료진들 사이의 이견으로 검사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베정권은 5월25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감염이 다시 확대되었지만 중증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베정권은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이나 음식점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쿄를 제외하여 전국적으로 ‘GO TO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베총리는 각종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에는 미흡했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해 방어와 공격 면에서 미흡한 아베정권이 2020년 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경제 연계 모델로 본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연구

김태완 ( Kim Taewan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6권 0호, 2020 pp. 95-110 ( 총 16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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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대미문의 COVID-19에 대한 지구촌의 분투 속에,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율과 감염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본인의 정치-경제 연계 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COVID-19 사태에 앞서 발생한 홍콩사태와 2020년 1월의 총통 선거과정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인해, 탈중친미 및 신남향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초기에 중국을 포함한 대외봉쇄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선진민주국가들은, 국가경제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무게를 둠으로 대만만큼 과감한 봉쇄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 경제적 손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대처를 더 공감하면서 자국에 적용가능한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대만의 사례는 한국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대만의 국내외적 특수 상황에 의한 독특한 경우로 분석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연합과 유럽시민의 결속 강화 및 통합

한미애 ( Hahn Miae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6권 0호, 2020 pp. 111-130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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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연합 내 위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 시민 간의 결속 강화로 통합이 확대되는 현상을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강한 신뢰를 형성하였고, 큰 정부로서 유럽연합의 강력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위기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민족주의나 포퓰리즘 보다 통합을 강조하는 강한 유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연합은 컨트롤타워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기 이용ㆍ목표창출ㆍ새로운 정책 제안을 시도하며, 이 때 국가의 역할은 감소하고, 초국가수준에서의 통제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고 주장하는 신기능주의의 정치적 파급효과 (political spillover)로서 설명되어진다.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에 의해 공중보건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의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유럽연합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위기 모색보다 회원국 간 공조가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연합을 결속시키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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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과 방역체계 살펴보며 어떻게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면서 서유럽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서유럽으로의 의료인력이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동유럽국가들은 감염이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서유럽 대비 적은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수립으로 동유럽 내 전체 피해 규모를 줄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충분한 의료진에 대한 현실 자각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였기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준의 국경봉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국가통제에 협조하는 국민성 등이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재외동포

김봉섭 ( Kim Bongseop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6권 0호, 2020 pp. 152-170 ( 총 19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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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 거주하던 동포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와 재외동포사회(Overseas Korean Community)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시기의 재외동포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경계를 한반도 밖으로까지 확장하였고, 임시의정원에 재중·재러·재미동포 대표를 포함시켰다. 동포사회의 자조·자치능력을 독려하기 위해 ‘임시거류민단제’를 제정·공포하였고,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중국에 주화대표단 등을 설치하여 동포들의 본국 귀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임시정부로서는 국민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데, 이는 “국민=동포, 동포=국민”이라는 기본사상을 유지·계승한 결과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특성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봉 ( Lee Seongbong )
한국민족연구원|민족연구  76권 0호, 2020 pp. 171-19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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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치엘리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적 정향을 밝히는 것이다.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이상과 행정기관의 장관급 이상으로 하였다. 정치엘리트의 특성은 연령구조, 전문경력, 겸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엘리트가 지나치게 노령화되어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권력이 구 엘리트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군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 기존의 경직성에서 탈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당 위주의 중앙 집중적인 권력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엘리트 충원에서 정치적 연고나 충성심이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복잡하고 전문화된 국가 경영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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