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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인문과학분야 > 동양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233-8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0호 (2020)

코로나19로 촉진된 글로벌 대변혁과 중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윤경우 ( Yun Gyong Woo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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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범유행은 글로벌화의 산물이지만, 탈글로벌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이며 촉진제이기도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을 넘어 생산·소비 주체 간 분업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연결해오던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생산망이 붕괴하거나 중국을 배제·주변화하는 글로벌 또는 지역 생산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변혁과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응을 분석하여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한다.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글로벌화를 가속하는 동력으로 기능했던 디지털 전환은 현재 탈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국가 간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변화했다. 물리학의 원리로 보면 글로벌화가 작용, 탈글로벌화가 반작용 동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범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폭발적으로 가속하는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진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대변혁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써 중국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거대한 글로벌 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략적인 기회가 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발 글로벌 생산망의 재조정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예측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알맞은 한국의 실천적 대응 전략 및 한·중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글로벌 변화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변화의 방향 설정도 매우 중요함을 결론적으로 강조한다.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서상민 ( Seo Sang Min )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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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강대국화 과정에 있는 중국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 19’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내용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위기관리 국면 보여준 대응정책과 방역메카니즘, 그리고 대응인력의 배치 등과 관련한 특징을 파악하고, 대외선전활동과 관련해 중국외교부 대변인들의 외신기사회견장에서 행한 발언을 분석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위기국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이른바 ‘토픽모델링’ 분석을 차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를 철저하게 ‘정치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공산당 내 민생보건 부문의 관료와 전문가 보다는 ‘정법과 치안계통’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위기대응의 전면에 나서 ‘정치안보’ 확보에 치중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실질적 목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한다. 해당기간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대외적 공격성이 강했다. 특히 2020년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선언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전혀 달라졌는데, 3월 10일 이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더욱 강경하고 공세적 언술을 구사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기한 “코로나19 책임”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는 최전선에 있었다. 중국외교부 ‘정례외신가자회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서방과 미국의 중국책임론, 중국관료주의, 언론 자유 침해 등 중국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물러서지 않은 완고한 자세로 언술을 토픽을 구사했으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등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지원과 함께 중국의 관대함과 책임감을 선전하는 대외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관련 언술 토픽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국면 하의 중국 일대일로 분석

이창주 ( Lee Chang Ju )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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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중국 지역감염 단위를 넘어서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확장되었다. 코로나-19는 금융분야와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물론이고 세계화의 단절까지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했다. 현재 세계화인가, 탈세계화인가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전략의 분석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국면 하의 중국일대일로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대일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는 ‘개발 중심의 세계화’인 ‘연계성(connectivity)’을 토대로 하는 중국 주도의 공간 네트워크 공동건설을 위한 구상이자 국익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주도의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 ‘중국제조2025’를 통해 그 공간네트워크 위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먼저 발원하며 그 종합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중국은 빠른 회복과 경제 정상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또 다른 변수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구조 하에서 일대일로는 기존의 전략에 더해 ‘보건+경제’, 스마트, 디지털, 온라인화, 무인화 형태의 세계화 시대에 편승해 그 전략이 건강 실크로드나 디지털 실크로드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장애요인으로 미국의 집중견제, 구미국가 중심의 소송전, 코로나-19 발원지로서의 이미지 타격 등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코로나 국면하의 일대일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의 글로벌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시사점

이현태 ( Lee Hyun Tai ) , 정도숙 ( Jung Do Sook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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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 팬데믹(pandemic)이 가져올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GVC에서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한 주제이다. 이 논문은 최근 중국의 GVC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한 후에, 코로나19가 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했다. 2010년대에 중국은 국내 산업 육성과 기술력 제고를 통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지에서 벗어나 중간재 생산 기지로 전환하면서 GVC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국제조2025와 같은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기술력 및 자본력을 확충하여 핵심 산업에서는 자기완결형 국가가치사슬(NVC)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신에너지차, 반도체, 스마트 제조 등 4차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핵심 생산 능력 확충을 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수출주도형 및 노동집약형 업종의 제조업 해외이전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섬유, 가구, 식품제조업, 자동차, 컴퓨터, 통신, 전자설비 등이 주요 이전대상이다. 10년 간 산업이전 규모가 약 2조위안에 이르고 산업 이전 주기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전 대상지는 동남아, 아프리카, 인도 등 유라시아 전역을 포함하며, 이런 이전은 중국 중심의 지역가치사슬(RVC) 구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이런 중국의 GVC 변화 추세를 더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과정의 지나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세계는 효율적인 가치사슬보다는 안정적인 가치사슬(Stable Value Chain)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부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화 및 중국의 RVC, NVC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에 GVC를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중분쟁의 틈새에 낀 한국의 대응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비대면경제와 중국의 에너지·전력믹스의 전환

양철 ( Yang Chul ) , 우완영 ( Yu Wan Ying ) , 이희옥 ( Lee Hee Ok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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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가 경제와 사회에 기반이 되는 에너지·전력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력과 에너지가 중국 경제사회의 필수충분조건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전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전원믹스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전력 수요 추세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전력 수요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해 주목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고 있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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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사회관리체제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서 구축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사회관리체제는 1950년대 중국 건국 초기부터 구축되기 시작된 것인데, 개혁기 1990년대 후반 이후 국가의 사회관리 능력은 저하되고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급증하였다. 스마트시티는 국가의 사회관리능력 감소를 일정하게 해결해줄 테크놀로지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와 사회관리체제의 결합은 도시사회 기층 ‘사구’에서의 ‘격자망화 관리’를 통해서 실현된다. 코로나19의 발생은 격자망화 관리를 기초한 스마트시티가 ‘질병-위생’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등장한 ‘방역관리 플랫폼’과 ‘건강정보코드’의 ‘창신’과 급속한 확산을 배경으로, 우리는 향후 스마트시티 사회관리체제의 ‘질병-위생’ 분야로의 확장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이 어떻게 공모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고정오 ( Ko Jung O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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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의 확대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간, 환자간의 접촉을 줄여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이 발표되고 인터넷과 의료건강의 융합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며, 중국 정부 정책의 뒷받침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이에 2020년 중국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은 4.0단계의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6년 산업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기업, 소프트웨어기업, 서비스분야 기업 및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태계안에서 특정산업이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벨류체인 간 공급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는 스마트의료에 필요한 업계의 기술수준과 선진인프라를 갖추고 국제표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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