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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123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4호 (2018)

지속과 변화: 표준사회학적 인식과 동양사회사상적 상상력의 융합

정학섭 ( Chung Hark-serp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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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표준사회학적 전통의 이론틀과 함께 동양사회사상의 철학 및 사상, 그 상상력의 틀을 아우르고자 하는 동양사회사상학회의 지난 20여 년의 궤적을 성찰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갈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동양사회사상학회의 이러한 연구 지향(orientation)은 새로운 사유체계와 학문적 틀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작업이다. 그동안의 한국사회학이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의 문맥에 갇혀 있고, 이른바 근대성(modernity)의 담론에 몰입함으로써 동양사회사상의 고전에 대한 정독법(正讀法)을 학습하고 훈련하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 작용이며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동사학회는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문맥에 갇혀 있는가’를 정직하게 성찰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사학회의 학술 연구 내지 수양공부는 최소한 서구중심적 ‘직업으로서의 학문’ 범주를 뛰어넘어 보려 시도한다. 단순한 지식 습득과 교육전수의 기존의 생산소비론의 논의를 벗어나는 지점에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양공부와 지향의 터전 위에서 우리는 서구 중심의 표준사회학적 이론틀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분석하면서 이와 함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내지 동양사회사상의 철학 및 사상을 학습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양측면을 통합 내지 융합하는 학문적 보편성과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을 가늠해야 한다. 동양사회사상 특유의 연구 주제와 과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발견하고 전개하여 사회학 내지 사회과학의 객관적 개념, 문법, 이론틀을 통해 해석하고 새로운 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서구의 표준사회학적 이론틀이 지니는 분석적 엄밀성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서구적 이론틀에 경도된 철학 및 사상의 담론체계와 대척하는 이른바 ‘게임의 법칙’에 대립각을 세울 필요 또한 없다. 동양사회사상의 본래적 가치체계와 철학 및 사상 고유의 것이 아닌, 이른바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과 그에 파생한 담론들을 극복하여 새로운 성찰적기획(reflexive planning)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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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엄경에 내재된 사회복지의 가치를 보현행원품의 십종행원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어 온 경전으로, 보현보살의 행원을 설하는 경전이다. 예부터 보현보살의 행원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화엄경에서 따로 분리시켜 보현행원품을 별도 한품의 책으로 간행하여 유포될 정도로 불가에서는 특별하게 여겼다. 보현보살(普賢菩薩)의 구도행(求道行)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보현행원품은 열 가지 큰 행원을 설하고 있다. 이 십종행원은 보현보살이 붓다를 찬탄하고 공경하듯이 일체 중생을 공경하며 제도하기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내용으로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음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보현행원품 십종행원과 사회복지의 가치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십종행원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접목해서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보현행원품의 십종행원 중 9가지 원(예경제불원, 칭찬여래원, 광수공양원, 참회업장원, 수희공덕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항순중생원, 보개회향원)이 사회복지 가치인 인간 존엄성, 평등, 사회 연대성, 자기 결정권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세부 내용은 십종행원이 담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양사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사회복지 가치와 사상을 동양사상과 접목하여 불교사회복지사상 및 실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둘째,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사회복지사상과 가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불교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보현행원품과 같은 불교 경전의 사회복지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종단과 운영법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빛나는 통합과 초라한 개인: 개인 기반의 최소주의 규범론을 위한 시론

최우영 ( Choi Woo-young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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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결속’은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들 중 하나일 것이다. 특정 용어의 대중적 확산은 명백히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결과이며, 따라서 통합의 사회적 득세는 우연한 일로만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자리한 ‘규범’의 존재와 그 사회학적 힘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처럼 부과되는 통합의 외침들, 특히 그 근원에 드리워진 존재론적 억압의 구조와 그로부터 고통받는 개인의 비극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공동체 혹은 형제애의 향수는 마르크스, 뒤르케임 등 고전사회학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뒤르케임의 집합의식과 마르크스의 형제애는 기실 다른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사회학의 성격에 집합적 규범성을 각인시킨 중요한 원천이었다. 이 규범성은 사회학 특유의 현실 비판의 동력이면서 동시에 사회학적 비전의 모태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규범적 힘이 규범 그 자체의 의미세계에 갇혀 있거나 그 의미세계를 절대화할 경우, 그것은 오히려 억압과 폭력의 칼로 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칼끝에는 반드시 억눌린 ‘개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과 일상 양면에서 개인 존재는 지금껏 하나의 추상으로, 혹은 집단에 복속된 종속변수 정도로 취급되어 온 경향이 다분하다. 이제는 개인에 대한 인간학이 절실해 보인다. 사회로부터 개인을 보는 만큼, 거꾸로 개인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은폐된 개인의 피억압을 드러내는 주체의 자기주장인 동시에 학문적으로 보면 방법론적 시각의 전환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단과 규범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인의 존재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원초적 존재 조건, 특히 타자와의 근원적 긴장 관계를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산茶山 정약용의 ‘토지론’에서 기본소득의 지층을 사유하다

오세근 ( Oh Se-geun )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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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담론은 불평등, 격차, 고립, 배제의 상존으로 인간성과 인격을 옥죄는 삶의 방식을 ‘해체’하고 거기서 남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모아 사회관계를 ‘다시 쓰는 작업’이다. 그러함에도 기본소득 논구는 기본소득을 욕망하는 인간의 본성,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정당화하는 세계관·사회관을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명료하게 그려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입론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시간·공간의 한정된 경험에서 연원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론이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맞서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군의 역사적 기원과 시대적 전변, 그에 대한 동서고금의 문제 풀이 경험이 가르치는 사상적 의미를 재구성하여 현대 언어로 재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대와 공간을 관통해서 인간성과 인격의 위기로부터 사람다움을 지키려는 기본소득의 이념형적 텍스트를 발굴하고, 현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 작업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보장의 새로운 문명이 발아하고 진화하여 현재와 같은 양태를 지니게 된 역사적 지층의 퇴적 경로를 보다 선명하게 가시화한다는 의미 또한 내포한다. 이 글은 다산의 토지론을 기본소득론의 역사적 지층으로서 다시 읽어낸 것이다. 다산의 ‘여전론(閭田論)’과 ‘정전제(井田制)’ 토지론은 그의 경학(經學)과 경세론(經世論)의 정책 언어를 실제 삶의 문제 풀이에 접맥한 것이다. 그리고 다산의 토지론이 기본소득론의 사상적, 논리적 정밀함을 가다듬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간추려 서술한다.

당률 명례편의 감형규정에 대한 연구

진희권 ( Chin Hee-kwon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1권 4호, 2018 pp. 143-171 ( 총 29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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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의 명례는 유가의 법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이라 할 것이다. 법가의 형률은 일관되고 획일적인 형률의 적용이 우선이며 예외규정으로서 마지막 편에 구율(具律)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률은 법가의 예외규정과 유사한 규정인 명례를 형률의 처음에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 형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명례를 대원칙으로서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명례에는 감형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유교형법이 추구하고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나라를 국가(國家)라고 한 것도 가(家)의 확장이 곧 국(國)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나라는 가정의 정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여야하고, 홀로되고 아프고 병든 백성들의 삶까지 보장할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를 명례의 감형규정은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명례규정은 우리의 형법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리 형법에 있어서도 좀 더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살인죄를 포함하여 현재 법정형의 범위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특별형법으로 말미암아 형법은 수험용에 불과할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형법전에서 수용가능한 가능한 특별형법의 구성요건들을 형법전에 가져온다면 범죄유형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서 법정형의 범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량감경에는 합의 여부나 그간의 사회생활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나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비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형법은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고 공동체의 안정이 보장되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도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규범과 여타 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로봇시대의 불평등: 일의 미래, 사회의 미래

김두환 ( Kim Doo-hwan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1권 4호, 2018 pp. 173-209 ( 총 37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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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확대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를 탐구한다. 우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변화의 핵심은 인공지능자동화라고 본다. 이러한 성격의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확산이 결과하는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노동자)의 등장이나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독점의 등장을 주목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불평등의 특징을 자본편향기술변화(cap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 CBTC)와 숙련편향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 두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것은 인공지능자동화가 일으키는 변화를 기술적 관점만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경제시스템과 노동세계에 초래하는 변화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이 한국사회의 경제체제에 일으킨 최신의 변화가 세계적 규모의 불평등 심화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로봇시대에 심화된 불평등의 원인은 크게 보아 CBTC, SBTC 그리고 개인과 기업수준 모두에서 슈퍼스타의 등장으로 요약한다. 그 양상에는 세계화, 로봇의 부상, 그리고 독점의 확대가 얽혀있고 그러한 원인들의 기저에는 인공지능로봇자동화를 필두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심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심화된 불평등에 대처하는 논의를 CBTC와 SBTC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핀다. 이렇게 현재의 불평등을 상이하게 인식하는 관점이 보이는 차이를 검토한 후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더 이상 더 많은 가치생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이제 분배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산업시대의 인간노동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논한다. 그 과제는 일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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