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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문화검색

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123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2호 (2019)

칼 폴라니의 사회적 자유와 채무 인식: 새로운 도덕적 사회의 구상

원용찬 ( Yong Chan Won )
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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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대를 기초로 발전해왔던 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시장경제를 신념체계로 삼았던 주류경제학의 상품화폐이론도 거센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칼 폴라니의 실체 경제는 주류경제학의 위기 징후와 탈물질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확장성을 보여 준다. 지금 시장-화폐적 관계로 묶여있던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해체하여 탈시장의 영역과 탈상품관계로 재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칼폴라니의 사회적 자유는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새롭게 모색하려는 시도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자유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립화된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회적으로 미치는 결과까지도 감당하는 자유이다. 사회적 자유에 기초한 채무인식과 상호성의 통합패턴은 동료와 자연에 대한 의존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실체경제에 새로운 작동원리가 될 것이다. 채무와 책무의 관점에서 상호성과 접합하는 화폐의 지불수단은 시장경제를 사회에 되묻고 도덕적 가치로 재조직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실체경제의 패러다임은 상호의존의 채무와 반제를 연쇄 고리로 삼는 도덕적 행동과 사회적 책무라는 비경제적 동기를 역동적 에너지로 삼는다. 실체 경제에서 상호성을 강력한 구심점으로 삼아 재분배와 교환을 부차화시켜 동태적 균형 상태로 만들어가는 대칭성의 작동원리도 채무와 반제, 사회적 책무라는 도덕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 칼 폴라니는 화폐를 허구적 상품으로 파악하고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나 신고전학파의 주관적 효용 가치설을 거부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화폐와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적 채무의 창출과 재분배의 지불수단, 즉 지불수단이라는 특정목적 화폐의 용도지정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대하는 작업은 경제를 사회에 되묻는 일이며 동시에 사회를 보호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중운동이기도 하다. 칼 폴라니의 사회적 자유와 실체경제 패러다임은 산업시대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극복하거나 디지털의 탈물질적 가치와 선택적으로 접합하여 새로운 사회의 구상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나와의 싸움, 남과의 싸움: 소통인성으로

이하배 ( Lee Ha-bae )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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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싸움’은 잘 싸우면서도 ‘좋은 싸움’은 못 싸우는 ‘갑질’과 ‘을질’의 시대는 나와 너 혹은 위와 아래의 사이-를 너무 나누어 이들 사이-에 너무 나누지 못 하는 시대다. 나와 남 사이의 만남, 소통 혹은 함께의 방식에서 ‘나만 있음’ 속에 강제의 ‘일방’인 갑질은 일단 ‘약자에 대한 함부로’이고, ‘너만 있음’ 속에 순종의 ‘일방’인 을질은 일단 ‘강자에 대한 무조건’이다. 갑질하는 강자에 ‘무조건’ 따르는 을질은 강자 갑질의 한 중요한 전제인, 스스로에 대한 갑질을 포함하지만, 한편 이 무조건은 늘 ‘긴장을 띤’무조건으로서 온전한 일방과 수동일 수만은 없기에, 일종의 ‘능동적 수동’ 내지는 ‘수동적 능동’인 을질도 일종의 (나쁜) 싸움이다. ‘크게 보면’ 갑질의 ‘함부로’와 을질의 ‘무조건’은 ‘작게 보면’ 이렇게 능동성과 수동성의 계기를 일방 속에 공유한다. ‘좋음을 부정’하는 ‘나쁜 부정’은 ‘나란히 함께’인 ‘병질’(竝-)의 소통을 부정하는 갑질, 을질의 ‘나쁜 싸움’이고, ‘나쁨을 부정’하는 ‘좋은 부정’은 갑질, 을질의 불통을 부정하는 병질의 ‘좋은 싸움’이다. 너와 나 사이에 ‘나의 갑질’과 ‘너의 을질’ 혹은 ‘너의 갑질’과 ‘나의 을질’의 ‘나쁜싸움’들은 짝을 지어 서로를 부추기고 전제하며, 나나 너와의 ‘좋은 싸움’으로서 순종이나 강제의 일방을 거부하는 병질은 ‘너 있는 나, 나 있는 너’의 ‘수평 함께’ 혹은 ‘둥근 나란히’를 향하는 소통인성에 근거한다. 고래로 현자들은 자신이나 세상의 ‘많은 작은 사람들’에게 사람-이기, 함께-이기를 방해하는 ‘나쁜 싸움’들의 기초인, 자신의 사욕과 편견을 알고 비워 넘어설 것을 말한다. 극기, 수신, 아스케제는 ‘남과의 나쁜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욕 있고 편견 있는 ‘나쁜 나’와 이에 저항하는 ‘좋은 나’가 미리 싸우는 ‘나와의 좋은 싸움’의 ‘앎함’이다. 서로 다른 이해(利害)와 이해(理解)의 권력관계 속에 좋음이 나쁨이고‘임’이 ‘안-임’인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다 사람, 더 사람’의 길을 묻고 찾고 알아 걸어감의 앎함에서 - 있음과 없음 그리고 ‘있을 것’과 ‘없을 것’을 흔들고 바꾸고 흐리는 인적, 물적 환경들에 흔들리고 빠져들지 않는 소통인성이려면 - 무엇보다 좋고 나쁨, 이고 안-임을 가르고 가리는 판단력, 비판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소통문화’의 내적, 외적 전제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물어 찾아 갖추어감이 중요다.

통일방안을 위한 퇴계의 리도설과 북한의 주체사상 비교 연구

황상희 ( Hwang Sang-hee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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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체사상은 다른 공산권 국가들과 다른 체제적 모습을 띄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오래된 유교적 풍습에서 찾자면 중국과 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인본주의나 자발성에 대한 강조는 이 두 나라와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유교라는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유교를 4세기에 받아들여 독자적인 유교로 발전시킨다. 예컨대 주자와 퇴계의 차이가 그렇다. 주자는 리(理, 진리)를 정의도 없고, 헤아림도 없고, 조작도 없다고 했는데, 퇴계는 ‘발현하고(發)’·‘움직이고 (動)’로 정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르른다(到)’라고 말하였다. 조선유교에서 리(理)는 원리적이기 보다는 주재적인 리(理)를 강조하였다. 조선유교의 집대성자인 퇴계의 사상으로 주체사상을 해석해 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조선의 유교적 토양이기에 동학이 형성되었듯이 주체사상도 조선의 토양에 바탕 한다. 조선은 한마디로 도덕사회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주의는 바로 이러한 조선의 문화를 그대로 철학으로 계승시킨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주의만을 다뤄 퇴계사상과 비교해보고 합일점을 찾아 ‘사람의 통일’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천도교를 중심으로 본 북한 김일성 개인숭배의 보편성과 특수성

박세준 ( Park Seijoon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2019 pp. 113-138 ( 총 26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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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북한의 개인숭배 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북한에 대한 연구는 소위 “북한적 현상”이라는 것으로 특수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숭배현상은 북한만의 특수성이 아닌 소련의 스탈린 시절부터 내려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역사주의 접근법과 비교사회주의 접근법을 사용했다. 역사주의 접근법은 북한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비교사회주의 접근법은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성을 밝힌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개인숭배현상은 저발전사회주의국가들이 사용하는 보편화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소련의 탈스탈린주의 명령에 탈소련화한 중국, 알바니아, 루마니아, 북한의 경우 그 경향이 심해졌음을 확인했다. 이들 국가는 항일 또는 대독 투쟁이라는 대외항쟁을 개인숭배에 활용한 공통점이 있고, 북한의 경우 이에 더해 천도교라는 민족주의 종교를 적극 활용한 특수성이 나타났다. 김일성은 천도교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한다는 점과 봉건사회제도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진보종교로 봤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에 있어서 천도교와 연대하여 큰 성공을 이루기도 했다. 일인독재를 확립하고 세습독재로 나아가는 데 활용한 주체사상에도 천도교 사상을 원용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천도교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천도교의 활동을 자신의 업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반봉건과 반외세를 표방하는 천도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이론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김일성 본인의 유년시절 경험과 해방 당시 북한지역의 천도교 교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도교의 이름을 빌려야 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개인숭배의 특수성에 천도교가 이용된다. 북한에서 개인숭배의 특수성인 천도교 이용에 관해서는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 남한천도교측에서조차 북한의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이 되거나 자유로운 자료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연구를 하면 보다 풍부하고 자세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사회 개념으로 본 통도사의 건축 사상

문정필 ( Moon Jung-pil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2019 pp. 139-172 ( 총 34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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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중심의 사회학적 논의는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부작용에 건축과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황폐화라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위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동아시아 전통사상에 내제된 자연관적 가치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유·불·선 사상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구현된 전통건축을 통해 우리의 자연관을 논의하고 생태 중심적 사고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도사에 내제된 생태중심 사고를 도출해 자연환경과 연속할 수 있는 사회 생태학적 건축학을 사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해석적 방법으로는 통도사에 생물학적 용어인 진gene, 밈meme, 딤deme의 요소를 접근시켜 통섭한다. 진은 물질을 중심으로 한 진화적 가치를, 밈은 정신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가치를, 딤은 군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접근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학적 건축에 생물학적 요소를 더하여 논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생물과 평등함을 전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식은 건축행위를 근원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고를 인식하기 위함이다. 또한, 통도사의 역사, 전통, 종교, 사회에 내제된 생물학적 가치를 추출해 낸다면, 무분별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축과 도시에 근원적이면서 윤리적이고 적극적인 생태 중심적 사고를 수용할 사회 생물학적 건축사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통도사를 통한 사회 생물학적 건축학의 제시는 인간사회를 생태 중심적 사고에 포함시킴으로 모든 생물이 평등한 환경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건축적 방법론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신화에서의 유교적 의미와 해석: 바리데기, 제주 본풀이 신화를 중심으로

이미림 ( Lee Mirim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2019 pp. 173-199 ( 총 27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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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는 현재 우리가 가지는 사유의 원형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을 갖는다. 신화가 갖는 보편성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특히 여성신화에서 비춰지는 여신의 전승과정은 오늘날 여성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여성신화를 연구하는 많은 입장들이 여성신화의 전변과정은 유교의 가부장적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시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된 유교의 영향 또한 유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유교 자체의 모순적 원리로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모권사회에서 부권사회로의 변천에 따라 여신 또한 남신으로 변모하게 되는 신화적 인식의 변천에는 생산에 대한 장악과 그것의 유지를 위한 권력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억압과 굴레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 되어진 유교문화인지는 좀 더 세심한 분석적 고찰이 요구된다. 유교의 원리적 모습들과 그것이 시대 속에서 재해석 되어 잘못 읽혀진 부분들이 있다. 물론 양자 모두 유교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여성신화의 전승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 여성자신이 반영된 모습이다. 우리의 전통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면 신화 속 여성은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희생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 여성신화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이 유교 문화의 폐습으로 인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 그리고 생명의 가치와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모습은 유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신화 속에서 희생을 통해 보여지는 여성의 모습을 해석할 때, 유교적 가치개념의 영향이 전혀 배제되기 힘들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과연 온전히 유교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신의 자리에 좌정하는 모습도 유교의 모습일 것이다. 한국 여성신화에서 보여지는 유교의 모습은 시대 안에 변화와 함께 스며든 신화속 주인공들의 모습이다. 신화속 주인공들이 유교가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과정은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생활속에서 과불급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대안적 가족담론으로서의 행복가족: 불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민정 ( Lee Min-jeong ) , 박수호 ( Park Su-ho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2019 pp. 201-235 ( 총 35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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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족변화를 둘러싼 논의들은 가족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본 연구는 가족의 행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어 버린 현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교적 관점에서 행복가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를 이해하고 가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현대사회의 가족변화에 대한 기존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의 가족 개념이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행복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담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후 가족과 행복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행복가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불교의 행복관과 현대 가족이론에 대한 불교의 함의를 논의하고, 불교의 주요 교리들을 중심으로 행복 가족의 실현 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확인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한 후, 행복가족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보장하면서, 긍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여전히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존의 가족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담론으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통의 해소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연기적 세계관에 근거한 무아와 무상의 논리, 사회변화에 대한 유연한 수용을 강조하는 불교의 관점들은 현대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행복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의 타당성이 주요 불교 교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우선 행복가족 개념에 의거하여 행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이 조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맥락적 조건을 설정하였다. 가족구성원의 행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연기설을 비롯하여 혈통주의 가족관에 대한 비판, 원효의 화쟁사상, 도반 개념 등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긍정적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호혜적 관계가 요구된다. 모든 생명을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불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상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관계에서 호혜성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거나 가족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가족이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무아와 무상, 공 등의 교리를 통해 이를 경계하고 있음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불교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향점으로 ‘행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 팬덤의 민족주의 정체성 전략에 관한 연구

이혜수 ( Lee Hye-soo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2019 pp. 237-268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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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화적 마이너리티로서 한국사회의 팬덤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연유를 밝혀보고자한 것이다. 열정적 일체감을 기초로 하는 팬덤은 애호 대상에 대한 순결한 믿음이 아닌 세속적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팬들은 애호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과 사회에 비추어지는 자신이라는 양가적 입장을 모두 제어해야 하게 된다. 즉 팬들은 우상을 우러러보는 열렬한 관객이면서, 일반사람들 눈에는 그 주위에 포진한 보조 연기자로 인식된다. 팬덤 구성원들의 양가적 입장은 사회적 행위를 객석 앞에서의 무대 공연에 비유한 어빙 고프만의 인상관리론에 의해 적절히 해명될 수 있다. 팬들은 스타의 꾸며진 연기를 관람하는 수동적 관객이지만, 스타의 인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공조하는 능동적 공연진의 일부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점에서 팬덤은 주객(主客) 변신이 가능한 ‘전환적 간극집단’ (switchable interstitial group)이라 할 수 있다. 전환적 간극집단으로서의 팬덤은 애호 대상과 관객이라는 양대 파트너와의 관계 구도를 임의적으로 조절해 주류문화의 기조 하에서 독자적 하위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더구나 문화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성향을 담지한 팬덤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치를 병합하여 이미지의 개선을 꾀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족주의, 특히 마이클 빌리히가 지적한 ‘상투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는 바로 한국사회의 팬덤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즐겨 의존해 온 소재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 심층면접을 선택하였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그 발단과 전개과정이 이루어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는 언설공동체(speech community)로서 인위적 통제가 어려운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팬덤 활동의 흐름, 팬덤 구성원 또는 팬덤들 간의 상호작용을 내부자적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낭만적 사랑의 기념문화와 친밀성의 상업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중심으로

권오헌 ( Kwon O-heon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2019 pp. 269-304 ( 총 36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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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의 유행을 기념문화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의 낭만적 사랑과 친밀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주목하여 이들 기념일이 한국인의 심성에 안착하는 과정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면서 확산요인을 추적하려 한다. 이들 기념일의 유행은 관련업체와 청(소)년층에 의해 추동되는데, 이는 외래문화에 대한 민족주의적 비판과 상업성 논란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이들 기념일은 한국사회의 친밀성 변동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낭만적 사랑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빠르게 정착됐다. 그러나 이들 기념일은 장기적으로 낭만적 사랑과 친밀성을 문제적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선, 낭만적 사랑과 연애혼의 일반화는 개인의 선택과 가능성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각종 로맨스 산업의 개입을 가져왔다. 거기에 이들 기념일은 데이트를 상품화 영역으로 유도하여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연인들을 편입시켰고, 이는 다시금 로맨스 산업과 이들 기념일을 단단히 결합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사회는 각종 사랑의 기념일로 넘쳐나고 이들을 통해 사랑이 환상적으로 재현됨으로써, 사랑 자체가 애써 추구해야 하는 일종의 기획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의 열광은 오히려 낭만적 사랑의 위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기념일은 한국사회가 처한 친밀성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동과 한국인의 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미래

손현주 ( Son Hyeonju )
동양사회사상학회|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2019 pp. 305-349 ( 총 45 pages)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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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디지털 정치혁명을 통하여 정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데이터 과학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정책결정과 정치의 각 분야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자유·평등·정치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인공지능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 디지털 자유주의의 확대, 인간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인간 자유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양화된 자아, 알고리즘의 인간 권위 대체, 로봇의 인간노동 대체 등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정신, 직관, 자유의지, 자율성을 박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쇠퇴시킨다. 평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인공지능은 공정한 사회건설에 기여를 하지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편향성으로 인종·성별·사회계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 불평등을 낳는다. 정치과정의 자동화는 정치권력의 축이 인간에게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 알고리즘 권력이 등장하여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전망된다. 알고리즘 민주주의는 데이터주의와 데이터정치를 특징으로 하며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인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정치인의 역할을 감소시킨다. 또한 정치활동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딥페이크·마이크로마켓팅을 통해 탈진실을 가속화시켜 여론형성 및 선거과정을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인공지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데이터주의에 매몰되어 디지털 독재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조정할 있고, 모든 개인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오웰적인 감시체를 만든다. 알고리즘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 통제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형태의 권위적 지배양식이 등장할 것이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할지 아니면 데이터엘리트집단에 의한 디지털전체주의로 갈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디지털 독재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 정치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고 인간의 권위가 데이터의 권위로 대체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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