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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7518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2권 0호 (2013)

고려 성종 10도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봉수 ( Bong Su Choi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1-28 ( 총 28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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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려 성종 14년 10도제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고려초기부터 10도제가 성립될 때까지 금유조장, 전운사, 12목 등이 광역적으로 지방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졌다. 성종은 지방분권적인 12목을 두고 지방호족을 민정장관인 목으로 임명하여 호족의 군사적 조직을 약화시켰다. 또 이호제호의 전략으로 향직을 정비하고 중앙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10도제 개혁의 기반을 조성했다. 10도제를 통해 파견된 지방관은 2경 유수사, 1대 도호부, 12주 절도사, 15주 자사, 5도호부, 7도단련사, 11단련사, 21방어사 등이 있다. 이들의 조직적 특성은 “절도사로 우두머리를 삼고, 관찰사, 방어사, 단련사로 권한이 이어지며, 자사와 현령으로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관이 민정기관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10도제는 군사적 기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12절도사와 10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데서 10도가 순찰기능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성종 14년에서 현종 9년에 이르는 동안 찰방을 위한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순찰구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10도는 전운사, 절도사, 자사 등의 광역적 기능을 가진 관리들의 관할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수준 변천에 관한 연구

김광병 ( Kwang Byung Kim ) , 곽효문 ( Hyo Moon Kwak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29-52 ( 총 24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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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가 무엇이고 시행 이후 현재까지 권리수준에 변화가 있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변천에 담긴 함의를 찾고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 연구에 따른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체적 권리로서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보장 수준은 보통이었다. 또한 절차적 권리로서 행정소송권은 청문에 관해서 권리보장 수준이 높았고 이의신청은 권리보장 수준이 보통이었다. 행정참가권의 권리보장 수준은 높았고 입법청구권은 낮았다. 끝으로 수속적 권리보장 수준은 보통이었지만 자활급여 대상자의 권리보장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권리보장과 관련한 변화는 수급권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근로능력 향상과 고용 촉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확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와 외국인에 대한 특례와 차상위계층에 관한 규정 완화, 둘째,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 수급 규정 폐지, 셋째, 이의신청기간 동안 급여 제공, 넷째,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에 수급권자 대표의 포함을 제시하였다.

순암 안정복의 사상과 제도개혁안에 대한 연구

박수경 ( Soo Kyung Park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53-78 ( 총 26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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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이며, 세계관과 우주관, 그리고 인성론을 보여주는 사상은 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선조 중기 이후 개혁사상을 이끈 사상적 조류는 실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학, 성리학, 실학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맥락과 사회상황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은 아직 미약하다. 순암 안정복은 조선조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이며 또한 성리학자이다. 그리고 현실적 제도개혁안을 통해 당시의 행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가이기도 하였다. 순암은 토지제도의 개혁에서부터 자치제도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개혁안과 현실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이론적 제안이라기 보다 다양한 고전과 제도의 고찰을 통해 정립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개혁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특징이있다. 또한 순암의 사상과 개혁안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이고 가치지향적 세계관과 개혁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조 건국이념인 성리학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한 사회 및 정치이념에 충실하면서도, 실학이 추구하는 현실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오늘의 한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율곡의 인재등용론

김춘식 ( Choon Shik Kim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79-99 ( 총 21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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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1536∼1584)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의 등용 여부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됨을 주장한다. 율곡은 선조 당시의 여러 가지 폐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어진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여기서 어진 인재란 군자를 말한다. 군자에게 정치를 맡기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소인에게 맡기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한다. 임금이 군자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 자신이 수신되어야만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안목과 지혜를 얻게 된다. 둘째로는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주장한다. 먼저 여론을 통해 훌륭한 인재라고 인정되면, 인사권자가 그를 만나 대화를 통해 직접 살펴보고, 업무처리능력으로 그를 시험한 뒤 현명하다고 판단되면 그를 등용하라고 주장한다. 셋째로 임금이 사욕(私慾)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아부하고 순종할 자만을 찾아서 인사를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현명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율곡이 주장한 인사검증의 원칙과 순서만 지킨다면 오늘날에도 보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시기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반응: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일욱 ( Il Wook Jeon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101-126 ( 총 26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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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민일보>의 남북한 관련 보도를 통해서, 중국의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특히 <인민일보>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보도태도를 통해 한국은 어떤 중국 전략과 통일·안보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한미동맹, 미중관계, 중국의 위상, 남북한 관계의 증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통일·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전통적 한반도 평화 및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를 넘어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평화협상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결국에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면, 종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남북한의 힘을 강화하고 협력을 키우고 평화적인 통일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협상체제”를 남북이 함께 모색하고, 합의하고, 전개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제도화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제도의 결합, 경로의존성, 경로창조

이선엽 ( Sun Yeop Lee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127-160 ( 총 34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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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의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지향이고 가치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의 각 분파가 갖고 있는 장점을 수렴하여, ``인권 아이디어’의 제도화와 경로(path)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인권현실의 문제는 철학적 담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장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제도론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지배아이디어(dominant idea)’와‘저항아이디어’(resistant idea)인‘인권 아이디어’간의 투쟁이었다. 즉, 성장과 분배, 차별과 평등, 순혈주의와 다문화주의, 응보와 교화, 독재와 반독재 아이디어와의 끝없는 경쟁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권의 아이디어는 일제의 경찰국가적 아이디어가‘강압에 의한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로 인해, 조선에서의 인권은 말살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과 ‘군사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인권 아이디어의 제도화는 이루지 못했다. 단, 인권운동가(human rights activist)들의 활동이 ‘저항 아이디어’의 지속적 확산으로 이어져, 한국사회 내에 ‘인권제도’를 배태(embeddedness)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셋째, 민주화 정권이 수립되고, 2001년에 이르러 ‘인권제도’는 경로창조(path creation)의 길을 열었다.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인권제도를 계승하면서, 행위자의 전략적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의 과정으로 이행했다. 넷째,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되고, 인권의식이 결여된 기업인 출신의 지도자를 맞이함으로써, ‘경로퇴각(path retreat)’을 하게 되고, 결국 ‘인권제도’는 다시 과거의‘표현형’(phenotype)인 제도로 복원된다. 다섯째, 창조된 새로운 제도라고 할지라도, 구 제도의‘잠재적 유전자(potential genes)’가 남아 있으며, 언제든지 표현형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질적 제도’(heterogeneous institutions)의 결합이 그러하다.

장애인고용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스웨덴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신명숙 ( Myong Sook Shin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161-192 ( 총 32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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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회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의 모든 활동분야에 참여하고 의존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더불어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용의 기회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도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1공화국의 재평가

이미애 ( Mee Ae Lee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193-215 ( 총 23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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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1공화국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최근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과 부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모든 평가는 평가주체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하에 때로는 공으로 평가되고 때로는 과로 평가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논제를 정치 분야, 외교·군사 분야, 경제 분야에서 각각 하나씩 정하고 각 논제별로 논문들을 요약하여 재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범위가 역사적 사실의 왜곡된 해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외시켜야 할 학문적 당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적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해석하게 하는 수많은 측면이 있지만 해석의 다양성이 ‘역사적 진실’의 왜곡과는 차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주체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

최종진 ( Jong Jin Choi ) , 박균달 ( Gyun Dal Park ) , 구병두 ( Byung Doo Ku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217-240 ( 총 24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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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 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가정과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애정, 전문 상담인력의 확대 배치, 인성교육강화, 선도나 예방위주의 사려 깊은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국가적 차원의 학교폭력예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전문대학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영재 ( Young Jae Kim ) , 김정기 ( Jeong Ki Kim )
한국행정사학회|한국행정사학지  32권 0호, 2013 pp. 241-269 ( 총 29 pages)
6,400
초록보기
이 논문은 한국 전문대학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정부 정책·주요 사건·사회 환경 변화와 같은 요소가 전문대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 범위는 광복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며 전개 방향은 제도주의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역사적 변천과 전문대학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로 나누어 정리해 분석 모형을 구축해 분석 결과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이 전문대학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주요 사건은 정부 정책과 전문대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사회 환경 변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하며 정부 정책과 전문대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발전 방향으로 정부는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중견인력양성이라는 전문대학 본래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모든 전문대학도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앞으로 전문대학정책의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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