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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2권 3호 (2003)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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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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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든 수요분석이 자료수집과 분석 전에 완전대체성과 상품묶음을 사전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요모형에서 수요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목하고 한계가치함수체계에서 완전대체성의 사전적 제약조건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완전대체성이 사전적인 제약으로 부과될 경우 전통적인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묶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적 분석의 예로서 한국수산시장의 주요 어종들 간에 한계가치의 변화를 통하여 완전대체성의 제약조건의 만족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상품묶음을 할 수 있음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계가치 함수체계 내에서 일련의 완전대체성의 사전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상품범위를 결정하는데 기존문헌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이러한 연구가 초기단계이므로 많은 미래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VM모형에서의 영의 응답자료 처리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조승국 ( Jo Seung Gug ) , 곽승준 ( Gwag Seung Jun ) , 유승훈 ( Yu Seung Hun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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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 연구에서 설문자료로부터 WTP 분포를 근사화하는 작업은 표본내에 포함된 0의 응답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WTP의 이중적 분포를 무시하면, 즉 연속적인 분포를 가정하면 후생치 도출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모형을 제안하고 적용한다. 혼합모형은 영에서 점질량으로 이루어진 분포와 양의 연속적 분포를 혼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확률은 모수 ρ로 표현되고, 별도로 식별가능하며, 최우추정법을 이용하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혼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혼합모형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의 건강위해성 연구: PM2.5를 중심으로

홍종호 ( Hong Jong Ho ) , 고유경 ( Go Yu Gyeong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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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에서 기존의 미세먼지 규제대상인 PMIO의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PM2.5의 국내 실측자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호홉기질환 영향을 투입반응함수를 통해 추정한 것이다. 총 3차에 걸친 110여 일의 조사기간 동안 일별 PMIO, PM2.5,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8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별 역학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각종 호흡기질환 여부를 확인하였다. 미세먼지에 따른 호흡기 반응을 나타내는 최대호기유속량(PEFR)에 대한 투입반응함수 추정 결과 미세먼지인 PM2.5에 대한 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미세먼지의 증가는 호흡기능의 저하를 통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0여 가지 항목에 대한 호흡기질환 증세 유무를 대상으로 이산적 선택모형인 probit모형 추정 결과 PMIO은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지 않은 반면, PM2.5의 증가는 각종 호흡기질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PM2.5가 정부의 대기정책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미세먼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해양환경 종합지수의 개발

곽승준 ( Gwag Seung Jun ) , 유승훈 ( Yu Seung Hun ) , 장정인 ( Jang Jeong In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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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환경지표와 지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의 작성은 해양환경계정의 기초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해양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수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내 해양환경의 전반적인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해양환경 종합지수와 각 해양부문별 상태를 나타내는 부문해양환경지수의 개발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종합지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ate-response PSR)체계를 따르며, 지수의 각 항목 및 가중치의 도출은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 MAUT)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해양환경 종합지수는 해양환경에 대한 연도별 압력지수, 상태지수, 대응지수와 동해, 남해, 서해의 해역별 상태지수를 제공한다.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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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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