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2권 4호 (2003)

조건부가치평가모형의 준모수 추정

박주헌 ( Park Ju Heon )
5,500
초록보기
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모형의 준모수적 추정 방법을 소위 회귀함수 1차 도함수의 밀도가중평균(density weighted average derivative or regression function) 추정을 응용하여 제안한다. 논문에서 제안된 준모수 추정량의 소표본 특성은 몬데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또 추정량을 동강보존을 위한 지불용의액을 조사한 조건부가치평가자료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6,000
초록보기
상수원이 오염되고 수돗물 수질을 불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어적 지출로서 생수 및 정수기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지출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출에 있어서 영의 자료가 많이 관측되며, 두 가지 지출이 서로 상호종속적일 수 있고, 또 내생적으로 함께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변량 토빗 연립방정식 분석을 통해 영의 관측치, 상호종속성, 내생성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997년 서울에서 수집된 가구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지출함수의 모수들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두 지출간에 상호종속성이 발견되었으며, 한 가지 지출변수는 다른 지출함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이변량 토빗 연립방정식 모형은 생수 및 정수기 소비지출 자료의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출의 소득 탄력성 및 가구크기 탄력성 추정치도 제시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은웅 ( Eun Ung ) , 김동엽 ( Kim Dong Yeob )
7,3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생변수로 처리했을 때 그 증감에 따른 오염배출억제노력의 ‘J`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환경오염배출의 뒤집어진 ’U`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약조건하의 효용 극대화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를 단순화된 최적성장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어들었고 오염물질 배출억제 노력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배출억제 노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J` 곡선을 왼쪽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물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 ’U` 곡선의 최고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존재했을 때의 공해방지 노력이 더 높아지고 공해배출의 최고점이 낮아짐을 보였다.

AHP를 이용한 에너지시스템 대안 선정 평가

이덕기 ( Lee Deog Gi ) , 박수억 ( Park Su Eog ) , 양종택 ( Yang Jong Taeg ) , 김봉진 ( Kim Bong Jin )
6,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R&DDD(Research & Development, Demonstration, Dissemination: R&D^3)로 구성되는 연구개발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확산단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확산단계(Dissemination Stage)에서는 개발된 기술과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선정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대안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오늘날 산업계 각 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대안의 평가, 선정, 적용이 기업의 경쟁우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공급시스템의 기술적 대안에 대한 AHP방법을 고찰하고, 이 방법의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에너지기술분야에서 폐열 활용시스템 대안들에 대한 평가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시장경쟁의 변화

김진형 ( Kim Jin Hyeong )
6,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록보기
본 연구는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생물경제학 모델을 이용하여 자원회복계획 하의 총 허용어획량(TAC) 어업관리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자원평가모델인 잉여생산량 모델의 추정 결과 자원이 남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10년 기간 동안 TAC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한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졌다. 모델 분석 결과, 통제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원회복기간 이후에 목표 자원량 수준이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MFS가 권고한 연간 342톤 어획량보다 더 크게 어획량이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5년 동안 발생할 어업 이익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현 상태유지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 때는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고정어획량 TAC재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다.

VAR와 그래프이론을 이용한 시계열의 인과성 분석 -미국 대두 가격 사례분석-

박호정 ( Park Ho Jeong ) , 윤원철 ( Yun Won Cheol )
6,400
초록보기
VAR(벡터자기회귀)에서 모형의 식별가정에 관한 주된 비판은 변수의 나열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Swanson and Granger (1997) 이후 시계열 분석에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한 그래프이론이 이와 같은 임의식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원가격의 가격발현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모형이 이론적 방법론을 소개한 후, 미국 대두의 지역 베이시스를 이용한 실증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