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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3권 1호 (2004)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환경성과정보지표의 개발

김정인 ( Kim Jeong In ) , 권오재 ( Kwon O Jae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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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환경성과지표는 환경성과와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분석의 미흡, 통합 지표 개발로 인한 기업별 차이점의 간과와 기업 외부용 위주의 지표 개발 등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AHP법을 이용하여 환경성과평과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오염물질 배출처리현황 0.38, 환경경영 일반현황 0.23, 환경개선현황 0.22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환경재무현황과 환경정보 공개는 0.10, 0.08로 낮게 계산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의 평가 우선순위에서 볼 때 오염물질 배출처리현황 처리자료, 환경경영 일반현황 자료, 그리고 환경개선현황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한 환경관련 기사 건수나 환경보고서 발간 유무, 환경친화기업 지정과 ISO, 14001 인증기업 등은 환경성과의 평가를 알려주는 지수의 측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전자나 제지, 자동차 산업을 경영하는 곳에서 환경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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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자원의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무연탄에 대한 암묵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희소성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김동수·이명헌(2002)은 비용함수의 추정이 수반되는 Halvorsen and Smith(1974)의 실증적 모형을 적용하여 무연탄의 연도별 암묵가격을 도출한 결과 1970∼1996년 기간 동안 평균 8.9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암묵가격이 희소성지표로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투입 생산요소, 특히 자본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자료환경하에서 자본가격의 산출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암묵가격으로 판단한 고갈속도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과 요소 투입량에 대한 자료만으로 추정이 가능한 Shephgard(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무연탄 암묵가격을 산출한 반,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8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수·이명헌(2002)의 연구처럼 비용함수 추정방식으로 도출된 암묵가격에 의거하여 고갈속도를 판단할 경우 실제보다 약 3배 이상 빠르게 고갈되고 잇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 지역에서 대기중 벤젠으로 인한 암 사망 손실비용 추정 모형에 관한 연구

이용진 ( Lee Yong Jin ) , 김예신 ( Kim Ye Sin ) , 신동천 ( Sin Dong Cheon ) , 신영철 ( Sin Yeong Cheol )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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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에서 대기중 벤젠으로 인한 발암 인체영향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건강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대상 지역의 이론적 암 사망지수를 추정하고,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상 가치평가법을 통한 위해도 감소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유도하여 이론적 암 사망지수에 대한 사망 손실비용을 유도하였다. 대상 지역의 대기중 벤젠의 평균 농도는 7.88㎍/㎥(min : 1.16∼max : 23.32㎍/㎥)로 조사되어?? US EPA IRIS의 벤젠 단위 위해도 2.2×10^(-6)∼7.8∼10^(-6)을 사용하고, 30세 이상의 노출인구수 51만 6,641명에 대한 인구 집단 위해도를 추정한 결과 10년간 발생 가능한 발암 사망지수는 2.90명(5 percentile : 0.32명∼95 percentile : 9.11명)으로 조사되었다.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단 지역의 지불의사금약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암 치료경험 유·무와 기대 여명, 가족수, 교육수즌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1만 평당 5명의 위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월1만 4,852원(95% C.I : 1만3,135원∼1만6,794)으로 산출되었으며, 위해도 감소치를 고려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은 약 3억6,000만원(95% C.I:3억2,000만원∼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중 벤젠의 발암 영향으로 인한 건강 손실비용은 발암 위해성 평가로 추정된 이론적 사망지수에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 수준의 벤젠의 발암 영향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약 10억원(5 percentile: 1억원∼95 percentile: 33억원)의 건강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기중 벤젠의 노출로 인한 위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벤젠 단독물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10년간 약 10억원에 대응하는 감소 대책에 투자하여햐 한다. 그러나 벤젠 한 물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이 연구를 모델로 하여 차후 벤젠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총합 적용이 필요하고, 손실비용을 재추정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변화 분석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권오상 ( Kwon O Sang ) , 안동환 ( An Dong Hwan ) , 김원희 ( Kim Won Hui )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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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지역 대기오염 측정망의 오염물질별 연평균 오염도 측정치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의 수도권내 대기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및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커널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고, 또한 지니계수와 엔트로피계열의 불평등지수를 계측하였으며, 분석기간중 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변화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수도권 지역의 SO₂, NO₂, O₃와 CO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의 지역격차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위상관 분석 결과 분석기간 중 오염물질의 공간적 분포에 상당한 정도의 동태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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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란 제품의 환경친화도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지불용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green market은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를 보이는 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이러한 green market에서 시행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소수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버트란드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위배출기준이나 제품에 대한 환경세를 통해 배출량 감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직관적인 예상과 어긋난다. 본 연구에서는 쿠르노모형을 상정하여 단위배출기준과 환경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전히 제품에 대한 환경세의 환경직 유효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버트란드모형과는 다르게) 단위 배출기준은 오염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경쟁방식이 어떤 한지가 환경정책수단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환경세의 장기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서정석 ( Seo Jeong Seog ) , 신윤근 ( Sin Yun Geun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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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세의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만일 정부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심화를 유발하는 외부적 피해의 화폐가치에 비례하도록 환경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인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행이 사회적정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단기에 대기오염저감효과가 발생한다.게다가 이러한 환경세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세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호하도록 하며, 기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세는 장기에 대기오염저감의 추가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파별화되어 있을 때 내무해가 존재하는 과점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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