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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3권 3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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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 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징계수 (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tus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장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절게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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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발적 보조금을 통하여 상·하류간의 물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직으로 강의 경우에는 상류의 물 사용이 하류에 영향을 주지란 반대는 성립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하류지연은 물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상류지역이 물 사용을 자세하여 하류지역으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서는 하류지역이 얼마의 보상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보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상·하류간 지역이 각각 얼마의 편익이 발생하는 가를 비교하였다. 사례대상지역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두 지역이 협력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여 물을 배분하는 것이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중양분선택,개방형 CVM을 이용한 수도권 대기질의 편익가치

이해춘 ( Hae Chun Rhee ) , 정현식 ( Hyun Sik Chung ) , 김태영 ( Tae Yu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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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편익가치를 CV 방식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질문 형식은 3중양분석택·개방형 질문이다 결과에 의하면, 최종 개방형 질문에서 표출한 WTP가 양분선택 과정에서 선택한 WTP 구간을 이탈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양분선택형 질문형식은 응답자의 잠재적 WTP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3중양분선택·개방형 질문 형식은 응답자가 양분 선택형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의 학습 효과를 거쳐 개방형 질문에서 잠재적 WTP를 표출함으로써 개방형 질문의 응답률 저하라는 단점과 양문선택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편익가치, 즉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대기질 상태를 도달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응답자 가구 당 월평균 최소 1만 6,402원에서 최고 1만 9,494원으로 추정되었다.

미국 전기도매시장의 전기가격 추정

유시용 ( Shi Yong 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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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JM (Pennsylvania-New Jersey-Maryland) 전기도매시장의 전기 가격을 가변 전환확률 국면전환모형(regime switching model with time-varying transition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해서 추정해보았다. 전기수요뿐만 아니라 기온을 전환확률 방정식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전기가격이 낮은 국면에서 높은 국면으로 전환할 확률의 문턱점(threshold) 효과가 뚜렷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도매전기가격의 스파이크(spike) 발생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의 도매시장 전기가격의 스파이크는 기온에 의해서도 잘 설명되며, 이를 이용하여 날씨관련 피생상품이나 계약을 통새서 도매전기 구입비용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체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정

최한주 ( Han Joo Choi ) , 이기훈 ( Ki Hoo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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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CO₂)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₂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₂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₂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₂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₂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₂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 R&D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홍균 ( Hong Kyun Kim ) , 임종수 ( Jong Soo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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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연구를 위해 전주기방법에 입각하여 환경 R&D 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크게 네 가지 부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 첫째, 기술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운영, 둘째, 주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과업선정체계의 강화, 셋째,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개발기술의 상용화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알선 업무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관,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R&D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추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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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첫째 가설은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기업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환경부담률이 높은 환경친화기업일수록 경영성과는 저조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은 대기업 환경친화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단기 환경친화기업보다 경영성과 우수하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은 5% 유의수준하에서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첫째 가설은 지지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고비용 환경친화기업의 안정성이나 성장성은 저비용 환경친화기업과 차이가 없으나 수익성은 저비용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 보다 10% 유의수준하에서 높아 둘째 가설 역시 만족되지 않는다. 셋째, 2001년 기준으로는 5% 유의수준하에서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은 생산효율성의 차이로 인해 대기업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보다 크나 2002년 기준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대기업의 안정성은 5% 유의수준하에서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었다. 마지막으로,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단기 환경친화기업에 비해 환경개선 know-how의 축적으로 인한 이익(first-mover advantage)을 누릴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장기 환경친화기업과 단기 환경친화기업 간의 수익성은 5% 유의수준하에서도 차이는 없으나 안정성은 단기 환경친화기업이 장기 환경친화기업보다 10% 유의수준하에서 양호하였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환경경영의 수행이 비용부담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가설이나 고환경 비용산업의 경영성과가 저조할 것이라든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환경성과 상이하다든지 환경경영의 연수에 따라 경영성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설은 우리나라 환경친화기업의 경우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DA 무역-환경 논의와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성봉석 ( Bong Suk Sung ) , 윤기관 ( Ki Kwan 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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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정영근 ( Young Keun Chung ) , 강상목 ( Sang Mok Kang ) , 여준호 ( Jun Ho Yeo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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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경제·제도 4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을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1990~2001년간 실증적으로 계측해 보았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수는 기준년도인 1995년을 중심으로 완만한 U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지수가 1990년대 중반까지 하락한 주된 요인은 경제와 환경 부문의 하락에 기인하고 그 이후 상승은 사회와 제도 부문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발전지수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점과,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4개 부분에 따라 사이하므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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