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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3권 4호 (2004)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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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퇴비화 시설물이 특정 지역에 건립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 행태의 결정요인에 대해 2변수 선택 모형에 근거하여 경제적 분석을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주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이용 로짓추정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모형에서 유도된 실증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됨을 보였다 즉, 부(負)의 근린특성변수(긍정적 부(富)의 속성변수)가 지역주민들의 님비 행태에 정(부)의 영향을 끼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책 입안자가 혐오시설 입지 선정시 타 지역에서 유의하게 밝혀진 인구 통계 요인을 다른 지역에 단순 외삽(外揷)할 경우 정책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제조업부문의 연료용 에너지원간의 대체성 분석

박창수 ( Chang Suh Park ) , 나인강 ( In Gang Na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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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용 에너지원간의 대체관계를 정태 및 동태 선형 le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시사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료용 에너지원을 석유, 전력, 도시가스 및 석탄으로 분류하여 1981년~200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석탄의 가격탄력성은 비록 절대치에서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크지만 199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와 전력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에너지원의 교차탄력성의 추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 현상이 공통적으로 1997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 및 석유로의 대체효과가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석유와 석탄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은 향후 제조업부문에서 연료용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도시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석유와 석탄으로의 대체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 정책으로는 도시가스의 가격 인하가 석탄과 석유의 소비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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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국가들과 비부속서 I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₂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₂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MPA 효과에 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김도훈 ( Do Hoon Kim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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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PA 효과를 분석한 생물경제학적 연구로서 어업자원분포와 어종이동 특성에 따른 MPA 설치 전·후의 자원량과 어획량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업자원분포 모형 가운데 폐쇄모형, 발생지-유입지 모형, 밀도종속적 모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MPA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어획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을 뿐 아니라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의 병용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모든 모형 하에서 MPA 설치에 따라 전체 자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쇄모형과 발생지-유입지 모형 하의 유입지에 대한 MPA 효과분석 결과 총어획량은 감소하였다. 발생지-유입지 모형에서의 발생지 그리고 밀도종속적 모형 하에서의 MPA 효과분석에서는 어종의 이동률, 자원량 수준 등에 따라 어획량이 증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자원이동률이 클수록, 자원량 수준이 높을수록 어획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업비용 증가로 인해 어획가능구역에서의 어획노력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 병용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량 수준이 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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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물경제학(bioeconomics)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생물학적 성장모델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세계적으로 어류에 관한 생물학적 성장모델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추정된 바 있으나, 갑각류나 패류와 관련된 적정 성장함수의 추정은 어류에 비해 크게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공통된 성장함수들(Linear, Log reciprocal, Double log, Polynomial, Linear with Interactions)을 생산방식과 지역별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한국 참가리비(Patinopecten yessoensis)의 성장을 추정하는 데 응용해 보았으며, 가장 적절한 모델은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Log Feciprocal 형태의 성장함수가 참가리비류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본 결과는 경영자의 최적 생산시기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생물경제학 모델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옵션가격 결정모형 연구

이인석 ( In Suk Lee ) , 허은녕 ( Eun Nyeong Heo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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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장기적인 투자기간과 높은 시장위험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의 가치분석에 있어서 사업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평가`:ㄴ법인 전통적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으로서 제시된 옵션가격 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여타의 다른 자산의 평가 및 사업성 평가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인 실물옵션(Real Options)은 특히 위험도가 큰 자원개발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좋은 방법론으로 주목받아왔으나, 다양한 현실적 상황을 도입하게 되면 확률과정이 난해한 형태로 변하여 수학적 처리가 용이하지 않아 실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확률과정의 선정과정에서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이나 실용성을 고려하여 확률과정을 선정하지 않고 기초적인 확률과정을 적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활용하는 경우를 산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에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단순화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된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즉, 이론적인 정교한 확률과정을 도출하기보다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사업평가실무에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단순한 확률과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리, 연, 아연의 국제시장가격의 특성과 연-아연광 개발사업의 사례를 활용하여 기존의 모형연구들과 달리 실제의 위험을 모두 분석하되, 분석하는 모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가는 과정을 통하여 Gibson-Schwartz가 제안한 Two-Factor Model과 Long-Term Asset Model을 적절한 모형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옵션과 투자개시옵션의 두 가지 경영옵션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제안한 단순화 과정은 앞으로 옵션가격 결정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치평가모형의 실제사례 적용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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