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4권 1호 (2005)
초록보기
진술선호법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설문지 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Choice Experiments(속성가치선택법) 연구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선택질문(choice questions)과 유사한 `예제`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라돈(radon) 방사능 저감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 사례를 이용하였다. 비합리적인 응답을 가려내기 위한 `예제` 디자인을 이용한 사례에서 설문지 디자인에 관하여 논한 후 한다. 비합리적 응답의 색출 및 제거는 모형의 설명력 증대를 가져왔다. 한편 설문디자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발산적(divergent) 타당성은 닻효과(anchoring effect) 검증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예제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디자인하여 두 부차표본들을 만들고 이에 대한 추정모형들간의 동질성을 평가함으로써 닻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양한 닻효과 검증 결과는 혼재되었다. 예제 디자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

신영철 ( Young Chul Shin ) , 민동기 ( Dong Ki Min )
6,8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방정식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 급지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를 위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8,898원(95% 신뢰구간은 6,611원~l만 ),976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 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에 전국 가구의 연간 지불의사금액(연간의 경제적 가치)은 1,281억 원(95% 신뢰구간은 951억 원~l,724억 원)에 이르렀다. 생태자연도 10만 평의 자산 가치는 1조 7,074억 원(95% 신뢰구간 1조 2,686억 원~2조 2,98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총가치 중에서 직접 사용가치는 22.0%, 간접 사용가치는 38.8%, 선택가치는 19.9%, 보전가치는 21.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자연자산계정 작성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사전 환경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사결정에 보조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700
초록보기
소비자들이 실제로 선택한 행위를 분석하여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여행비용법과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여행비용법의 적용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산선택모형을 적절히 적용한 연구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18개 국립공원 가운데 방문지를 선택하는 행위를 조건부로짓모형과 계층로짓모형을 추정해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각 국립공원별 경제적 가치와 국립공원 특성별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다.

선호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고찰

장정인 ( Jeong In Chang ) , 유승훈 ( Seung Hoon Yoo ) , 곽승준 ( Seung Jun Kwak )
6,8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존의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 DC) 질문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응답자 개개인 선호의 불확실성을 CV(contingent valuation)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개선된 가치추정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의 전체 표본을 2개의 표본으로 분할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다중선택(polychotomous choice : PE) 질문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표본은 사후적 확신도 질문이 첨가된 DC 질문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섯 가지 모형과 기존의 DE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들의 추정결과를 효율성 측면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WTP(willingness to pay) 추정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DE 보형이 더 우월했고, 모형적합도 측면에서는 PC 모형이 좀더 우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DC 모형과 가장 유사한 PE 모형을 비교해 볼 때, 두 모형의 WTP 추징치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DE 모형이 효율성과 의형적합도 측면에시 좀더 개선된 추정치를 가져다주었다. 셋째, DE 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의 WTP 추정치는 불화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DE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효율성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별다른 손실 없이, 최대 84% 정도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WTP 추정에 있어서 PE 모형보다는 BE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며, 일반적인 DC 추정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응답자의 보수적인 응답경향으로 인해 WTP 추정치가 실제 WTP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김종대 ( Jong Dae Kim ) , 조문기 ( Mun Kee Cho )
7,600
초록보기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등의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그 성격이 영리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편익(benefit)으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편익까지도 고려되어야만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적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타당성 분석 모델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은 공익적 편익을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구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willing-to-pay : WTP)은 2,865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환경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구미시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97로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형적인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를 이용한 환경성과 측정

강상목 ( Sang Mok Kang ) , 정영근 ( Young Keun Chung ) , 조주현 ( Joo Hyun Cho )
7,4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4개 광업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1995~1999년간 통합된 오염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오염원단위의 새로운 정의와 통합된 오염원단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광업과 제조업을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중공업내 오염산업과 여타중공업으로 구분하고 실증적으로 통합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계측한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 기준으로 중공업내 오염산업은 가장 오염집약적인 업종인 반면, 같은 중공업내 여타 중공업에 속한 업종은 가장 오염저감에 성공적이다.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를 기준으로 산업 전체의 평균치는 1,091로서 오염배출량변화지수가 1.133으로 연간 13.3% 증가한 반면 산출량변화지수는 1.039로 연간 3.9% 증가하여 약 9.1% 상승하였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통합원 단위 변화지수는 각각 1.125와 1.042였고, 오염산업의 평균이 1.287로 가장 높았음에도 중공업의 평균이 낮았던 것은 역시 여타 중공업의 평균이 0.9)3으로 연간 약 9%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의 경제적 요인 분해

박대문 ( Dae Moon Park ) , 김기흥 ( Ki Heung Kim )
7,500
초록보기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1991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운송·보관(s20)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fl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멘트·석회·석제(s10), 전력·가스(s17)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넷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Δf)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 효과 (Δy)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ΔD), 수요구조의 변화(Δu)는 배출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고(혼)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 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0~1970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 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 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6,200
초록보기
최근 들어, 우리는 유례 없는 국제 유가의 급등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문점은 유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이의 정확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예측시스템과 비교하여 선물가격의 상대적인 예측력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텍사스 중질유(WTI)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활용하여, 예측 정확도에 관한 단순한 형태의 통계적 분석과 함께 분석수단별 예측오차 차이의 유의성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계적 검정결과에 따르면, WTI 선물시장을 활용한 예측은 미국 에너지정보기구(EIA)의 예측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과적으로, 석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WTI 선물시장을 유가 예측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재생자원 수입관세의 동태적 구조에 관한 연구

이덕만 ( Dug Man Lee ) , 이영환 ( Young Hwan Lee )
5,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