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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4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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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의 화력발전소의 생산성 변화율 자체와 그 변화행태와 발전유형별 분포, 그리고 생산성 변화의 구성요소 등을 CO2 배출량을 감안하여 분석하며, 그러한 분석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Luenberger지수를 비모수적 기법을 이용해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분석결과 CO2 배출량을 감안하지 않을 때에는 생산성 변화율이 상당한 정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발전소의 경우 가동률 차이가 생산성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CO2 배출량을 감안하지 않으면 주로 가동률 차이에 의한 생산량 변화가 생산성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성 변화율 계측치가 비상식적으로 높거나 낮게 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분석기간 동안 CO2의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생산성 증가율을 계측하면 생산성 증가율을 과대평가하게 됨도 밝혀졌다. CO2를 모형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는 또한 발전소 유형별로 생산성 증가율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생산성 변화가 발생한 주요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CO2 배출량을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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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LNG 수입가격과 환율 등 복수의 가격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헤징효율성 측면에서 분리헤징과 복합헤징의 비교우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전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헤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헤징형태에 관계없이 헤징을 통해 조달비용의 평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헤징을 통해 표준편차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분리헤징 형태에 비해 복합헤징 형태로 헤징할 경우 특정 헤징기간에 대해서는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상품가격과 환율의 위험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산-공분산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헤징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경제모형을 이용한 최적 생산량 분석: 수산업을 중심으로

남종오 ( Jong Oh Nam ) , 최종두 ( Jong Do Choi ) , 조정희 ( Jung Hee Cho ) , 이정삼 ( Jung Sam Lee )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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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산바이오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자유입어와 단독소유상황 하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성장함수,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수산물에 대한 비용 및 이윤함수들이 사용되었으며, 대형선망어업에서 주로 어획되는 고등어와 전갱이 자원이 분석대상으로 이용되었고, 관련 모형과 자료를 통하여 각 어종의 최적 생산과 어획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독소유의 생태적 균형 하에서 대체적으로 고등어의 최적 생산량은 17만 2,512톤, 전갱이의 최적 생산량은 1만 6,937톤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최적 어획노력량의 경우 고등어는 8,508 양망횟수, 전갱이는 4,915 양망횟수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현행 대형선망어업보다 더 높은 순현재가치 창출을 위한 최적 관리(경영)는 어획노력량 수준을 다소 감소시켜 어업자원을 최적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김현제 ( Hyun Jae Kim ) , 조경엽 ( Gyeong Lyeob Cho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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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을 고려한 CER 적정 발행가격 분석

임성수 ( Sung Soo Lim ) , 양승룡 ( Seung Ryong Yang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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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 유통가격은 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으나 CER 발행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해 직접 추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CER 적정 발행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물옵션(Real Option)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CDM 사업 투자의 최적 시점은 투자를 촉발하는 배출권가격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경제성을 고려한 CER 적정 발행가격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과 발행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가격, 물량 자료를 통해 CER 공급곡선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분석모형에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적정 CER 가격 수준을 도출한다. CER의 적정 가격은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 수준과, CDM 사업 투자를 1년 지연시켰을 때의 옵션가치를 고려할 경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CER 발행가격을 가지고 공급곡선을 추정하고, 이 공급곡선 추정 식에 발행가격 수준을 대입하는 시뮬레이션 추정을 통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측한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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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분포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행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응답자를 원자력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가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국 성인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의 청정성, 경제성, 필요성, 안정성에 관한 응답을 통해 응답자를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계층은 응답자 분포가 가장 높은 계층으로 원자력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계층이다. 두 번째 계층은 전체 표본에서 1/4 정도 분포하며, 이 계층의 특징은 원자력의 청정성, 경제성,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이다. 마지막 계층은 국내 경제, 에너지 여건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청정성, 경제성,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85% 정도가 전반적으로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계층은 15% 정도 있지만 이 계층도 원자력의 필요성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원자력 수용성 문제 해결의 시작은 원자력 시설 안전성에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공동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김현 ( Hyun Kim ) , 이광훈 ( Gwang Hoon Lee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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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유럽공동체 25개 회원국에 대해 2005년∼2007년간 1단계 시행이 완료된 바 있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참여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행이 적용되지 않았던 17개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 42개국에 대한 1990년∼200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추정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계열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DID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표준오차의 편차 문제를 고려하여 두 가지의 강건한 표준오차 값들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무관하게 상당히 일관되고 강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잠재에너지세율의 증가 역시 일관되게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인당 GDP나 인구밀도 등이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오차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환경쿠즈네츠가설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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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명태어획에 대한 온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사용하였다. 명태어획량은 원재료가격과 수온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변화가 동해의 수온에 영향을 주고 이는 냉대성 어류인 명태의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추정결과 해수온도의 화시 1도 증가는 9%의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어획량 감소 방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명태산업의 쇠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지원이 냉대성 어류로부터 난대성 어류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태의 어획량 감소가 기후변화의 영향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울 것이다. 다른 설명으로는 국산 명태의 수요 증가에 따른 어린 명태(노가리)의 포획과 수질오염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조업과 해양 투기를 단속하여 수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해안 인근 국가들의 정치적인 협력을 통한 명태 어종 보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 환경정책의 비교

블라디미르할라스니 ( Vialdimir Hlasny )
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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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O2 배출이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건강반응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배출총량제(cap)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SO2의 배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보건관련 연구에 부합되는 건강반응함수의 기울기와 곡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총량제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 26백만 달러∼452백만 달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대비 배출총량제의 상대적 편익은 건강반응함수의 곡률에 따라 증가하나 기울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출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보다 피해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피해함수의 기울기가 실제보다 더 가파를 때 총피해 관련 배출권거래제의 상대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배출저감비용,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등을 고려할 때 배출총량제가 약 37억∼41억 달러 정도 후생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계정과 온실가스 배출: 한국의 NAMEA-air 편제

김종호 ( Jong Ho Kim ) , 김호석 ( Ho Seok Kim )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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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과거나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감축노력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감축노력의 감축효과는 ``기준배출량``과 ``배출전망``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온실가스 배출량 개념은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배출량 개념이다. 하지만 국가 인벤토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배출원별 특성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관련 통계와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UN이 제시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NAMEA-air를 편제한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환경경제적 분석과 정책운영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통계와 통합된 배출정보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구조적 접근에 따른 기후정책의 수립과 운영은 물론 소위 ``하향모형``이라 불리는 기후정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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