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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1호 (2011)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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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2005년 환경산업연관표(76개의 내생부문, 21개의 에너지원)를 작성하고, 중간수요부문과 최종수요부문을 대상으로 중간투입액기준의 CO2 원단위, 열량기준의 CO2 원단위, 유발 CO2 발생량을 추정하고,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의 상품생산과 흐름에 수반되는 에너지소비와 CO2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CO2 원단위의 비교에 따르면 최종수요부문이 더 높은 열량을 갖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며, 중간수요부문이 환경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동일 열량에 대해서 CO2를 더 배출시키고 있다. 유발 CO2 발생량이 높은 산업은 화력발전(32.587 CO2-g/원), 시멘트(10.370 CO2-g/원), 도로운송(7.255 CO2-g/원), 코크스 및 기타석탄제품(5.791 CO2-g/원), 증기·온수공급업·수도(4.575 CO2-g/원)이다. 높은 CO2 원단위의 산업들의 CO2 원단위를 저감시키는 것은 해당산업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체의 환경친화성을 높인다. 더하여 선철 및 조강처럼 낮은 CO2 원단위를 갖지만 높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갖는 산업의 CO2 원단위도 낮추어야 한다. 이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게,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CO2 원단위가 낮더라도 환경친화성을 갖추어야 유발 CO2 발생량을 낮출 수 있다.

생산 프론티어 접근을 통한 에너지효율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강상목 ( Sang Mok Kang ) , 김해창 ( Hae Chang Kim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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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 프론티어 접근을 통하여 OECD 국가의 에너지효율과 경제성장이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와 생산 프론티어 접근에 의한 에너지효율, 생산 프론티어 상의 효율점에서 에너지 과다 여유분의 존재, 생산의 기술구조 하에서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 탄력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는 방사선 에너지효율과는 상관성이 낮고 여유분 에너지효율, 비방사선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최소화 방향의 수평선 에너지효율 등과는 일정한 상관성을 보인다. 에너지 원단위만으로 에너지효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방사선 효율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대부분의 국가의 에너지효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OECD 국가들이 프론티어 상의 효율적인 생산점에서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연평균 17.3%이므로 에너지의 추가 저감이 필요하다. 셋째, OECD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에너지 탄력성의 평균은 1.1로서 거의 단위 탄력성에 가깝다. 탄력성의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고 탄력성이 높은 국가의 에너지수요는 높다.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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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력발전회사의 CO2 감축대안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고려되는 CO2 감축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공급량을 이행하는 방안과 이산화탄소포집처리기술을 적용하여 CO2 배출이 없는 그린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의 두 가지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과 실물옵션가격결정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하는 할인율(7.5%)에서 두 평가 방법 모두에 대해 그린화력발전 대안이 경제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설을 고심하는 화력발전회사의 중·장기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적으로 CO2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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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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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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