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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3호 (2011)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모형의 구조 및 기술적 변화에 따른 비교 분석

홍종호 ( Jong Ho Hong ) , 김창훈 ( Chang Hun Kim )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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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정책 분석의 주요 연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CGE 모형의 연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모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연구 사례들을 중심으로 CGE 모형으로 대표되는 하향식 모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기준 모형인 EPPA 모형에 다른 모형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분석 결과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경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장기에 있어서 상향식 및 복합모형의 저감 잠재량이 하향식보다 크게 나오는 일반적인 경향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IPCC 보고서 등의 잠정적인 결론과는 다른 내용으로서 보다 엄밀한 모형 구조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PPA 모형을 대상으로 한 구조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관련한 연산구조가 기준 배출량 및 저감률 계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에너지와 자본 간의 대체성 및 에너지 복합재 내부의 대체탄력성을 포함한다. 기술묶음 개념의 적용으로 사례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아밍턴재의 대체탄력성 변화는 총합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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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A/R CDM 등 산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A/R CDM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 평가는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경제성 평가 방법이 간과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권의 가치 내지 기다림의 가치를 반영한 실물옵션 방법에 의해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A/R CDM 사례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적용 사례의 경우 최적투자분기점이 추정된 -CER의 가격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적절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할인율의 수준과 적용 범위에 따라 최적투자분기점과 투자의사결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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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되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설정력이 있는 산업이라면,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므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가격설정력을 분석함으로써, 각 산업이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격설정력 모형은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입재의 가격과 인건비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입재의 가격에 반응을 한다면 경쟁자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순응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취약할 것이다. 반면에, 국내 비용을 의미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다면, 가격설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덜 취약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재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재의 가격의 순영향을 보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제조업은 가격설정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VECM 모형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가격 연구

부기덕 ( Gi Duck Bu ) , 정기호 ( Ki Ho Jeong )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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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의 다변량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내생변수가 네 개 이내이며, 분석기간에서 가격자료에 왜곡이 발생한 2006년 4월~6월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 배출권 가격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되, 내생변수를 다섯 개 이상으로 확장하였으며, 분석기간도 일간자료의 경우 비교적 신뢰성이 확보된 제2단계 기간의 자료(즉, 2008년 4월 21일~2010년 3월 31일)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제변수들을 내생변수로 포함하는 월간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그래프 이론과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SVEC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간 자료에서 배출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오일가격, 전력가격, 가스가격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간 자료에서 배출권 가격이 전력가격에 전가된다는 기존의 이론이 최근 데이터에서도 입증되었다. 셋째, 일간 자료에서 그래프 분석 결과 브렌트유 가격이 인과흐름에서 중요한 중간 매체 역할을 수행하여 배출권 가격→브렌트유 가격→석탄/가스가격→전력가격으로 이어지는 인과흐름이 파악되었으며, 배출권거래소간에는 EEX 선물→BlueNext 선물→ECX 선물로 이어지는 인과흐름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월간 자료에서는 유로 산업생산지수와 영국 재무성증권90일물 금리, 유로 생산자물가지수 등 경제변수들이 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출권 가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경제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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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개 발전사업자는 변동비 반영시장에 기존의 연료비 외에 연료사용 전후에 관련된 부대비용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발전량과의 OLS 분석을 통해 관련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변동비 희망항목이 발전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일반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없어서 변동비로 인정할만한 종합적인 근거는 취약하였다. 변동비 희망항목 중 몇몇 항목이 특정 발전설비에 대해 OLS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등 변동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용산정의 시차, 재고관리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전량과 유의적인 통계적 관계를 보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비 희망항목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세우고 자료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CVM의 분석체계와 개선과제

엄영숙 ( Young Sook Eom ) , 권오상 ( Oh Sang Kwon ) , 신영철 ( Young Chul Shin )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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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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