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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3호 (2012)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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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래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각국은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수 있는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행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고갈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북미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옵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반적인시장 환경에서 독립계 E&P기업은 석유 프로젝트와 가스 프로젝트 모두 충분한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프로젝트가 가스 프로젝 트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스의 가격이 석유보다 낮고 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석유가격보다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기후변화의 위험헷지와 기온파생상품

손동희 , 임형준 , 전용일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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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최근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온상승에 대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기온파생상품은 녹색금융의 능동적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일별평균기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계절성, 주기성 등을 포함한 일별평균기온 예측모형을 설정한 후, 기온옵션의 일종인 CDD 옵션가격과 HDD 옵션가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오차항의 주기성 모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CDD 콜옵션과 HDD 풋옵션의 위험중립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온상승의 추세를 금융시장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모형과는 달리, Vasicek 모형에 기반한 CDD 콜옵션가치분석시, 특정 행사가격 이상에서 옵션의 가치가 존재하여, 기온상승위험 회피를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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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유사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유사 주유소간의 가격발견과정을 연구하였다. 벡터오차수정모형과 비순환성 그래프(DAG)를 활용하여 주유소 휘발유 가격 간의 동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2008년 4월 15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기간과 2011년 1월 1일부터 20011년 12월 31일까지의 두 기간의 시계열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적 인과관계의 분석결과, 전기에서 S-OIL이 외생성을 보이며 가격정보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후기에서는 SK에너지가 가격정보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NH-OIL 주유소의 휘발유시장에 대한신규 참여가 타 정유사 주유소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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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 ETS 기간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탄소누출이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비용과 환경비용과의 패널 분석을 하였다. 시장 추구형 해외직접효과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외시장잠재력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아서 EU 배출권거래제를 전후하여 탄소누출이 뚜렷하게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교적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모형에서 탄소누 출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우리나라도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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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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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2009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 GDP, 제1차 산업, 제조업 그리고 총 전력소비는 1차 차분형태의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2차 차분을 실시했을 때에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질 GDP와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에는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총 전력소비, 제1차 산업 및 제조업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주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경제성장과 아무런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인과성은 전력부문의 가격 및 비가격정책 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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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연료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펠릿 보일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인펠릿 보일러는 아직 시장 초기단계로 정부에서 펠릿 보일러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펠릿 보일러에 대한 미래시장 점유율을 예측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보다 효과적인 보급정책과 시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펠릿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해야 하며 본 연구는 신기술이 갖는 무형의 비용을 반영한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펠릿 보일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였다. 신기술의 시장 점유율이 확산되고, 기술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무형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상이한 무형의 비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로 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펠릿 보일러의 선호를 선택 실험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속성별 파라메터를 추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일러별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였다. 추정결과 무형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펠릿 보일러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스 보일러와 전기보일러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목재 펠릿 전용 사용자 집단과 일반 보일러 사용자 집단간의 속성별 지불용의액과 시장 점유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소득, 교육, 가족수, 신기술 인식 수준과 같은 개인별 속성에 대해 선호의 이질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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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점적 경쟁과 내생적 성장의 모형으로 시작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오염을 추가했다. 그리고 환경의 질이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가능한 자원인 것으로 채택했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로서 청정 활동의 분화에 기인하는 수확체증이 환경의 질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오염과 독점적 경쟁으로부터 발생되는 두 가지 왜곡들을 교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조합(조세 +보조금)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최종재 생산에 있어 환경의 생산성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청정재의 수는 더 많은 환경적 우려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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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정책또한 녹색을 키워드로 삼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지수를 OECD 회원국과 상호 비교하여, 한국의 녹색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량분석 결과, 한국의 녹색지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녹색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벤치마크 삼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녹색지수를 개발하여 국별 상호비교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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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설문조사의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인식과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의 소득계층 인식이 상승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세인상에 대한 찬성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고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재정 상태에 대한만족도가 하락하거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경우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에 대한 시각과 부양책임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련성은 일반적 사회통념이나 서구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이러한 차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 성향일수록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용의가 증가하는 서구사회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 간의 추가적 조세부 담용의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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