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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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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consumer preferences on hybrid cars and electric cars by employing a choice experiment reflecting the various market conditions, such as different projected market shares of green vehicles and CO_2 emission regulations. Depending on different market scenarios, we examine as to which attribute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affect the preferences of potential consumers on green vehicles and further, forecast the potential market shares of green cars. The primary results, estimated by a conditional logit and panel probit models, indicate that sales price, fuel cost, maximum speed, emission of air pollutants, fuel economy, and distance between fuel stations can significantly affect consumer`s choice of environment-friendly cars. The second finding is that the unique features of electric cars might better appeal to consumers as the market conditions for electric cars are improved. Third, education, age, and gender can significantly affect individual preferences. Finally, as the market conditions become more favorable toward green cars, the forecasted market shares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will increase up to 67% an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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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에 대한 연구는 탄소배출의 궁극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과 연관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집계에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나마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GTAP의 자료기반으로부터 다지역 투입-산출 분석을 위한 각 지역의 투입-산출표를 구성해서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함유된 탄소배출량, 따라서 국제무역에 함유된 탄소이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각 지역의 수출과 수입의 탄소집약도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한국과 세계 전체의 탄소배출량 및 한국의 탄소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한국은 에너지 연소로 인한 탄소배출에 관한 한 이산화탄소의 순수입국이나 소비기반 배출량과 생산기반 배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탄소무역수지 균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선진국들은 탄소무역수지 적자국이며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무역수지 흑자국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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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R&D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 발투자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R&D 생산성을 배출권거래 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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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대의 CO_2 배출국 중국의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Shephard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CO_2 암묵가격과 기술효율성, 그리고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1981-2009년 기간 동안 CO_2 1톤을 감축하는 데 연간 평균 약 3.2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한 CO_2 암묵가격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이들 나라와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권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CO_2 잠재 감축량은 연간 평균 약 2천 5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자본은 상호 대체가능하며 자본이연료를 더 용이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리스크 분석

이의재 ( Ui Jae Lee ) , 허은녕 ( Eun Nyeong H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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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산업의 특성상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리스크를 주가의 관점에서 시장 주가의 변동 대비 기업 주가의 변동 정도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 요인들을 찾았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 기업의 부채 비율의 증가율, 기업의 다각화 수준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리스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부채 비율의 증가율과 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리스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기업외부 요인 중 높은 풍력 및 태양광 국내 설치량 증가율과 높은 정부 R&D 지원의 증가율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각 요소들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국내 연간 설치량 증가율, 사업규모 또는 기업의 사업다각화 수준, 부채 비율 증가율, 정부 R&D 지원 증가율 순으로 그 영향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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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FUND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피해 및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을 전 세계나 대륙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별 국가의 대응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FUND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지표 값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분석하였다. 2100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시나리오별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 면적은 약 2.01%~2.25%이고 토지 가치로는 6.4%~7.2%로 상대적으로 높아 범람 지역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보였다. 추정된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보면 제주시가 87.16%~87.92%로 서귀포시 73.32%~75.47%보다 높다. 비록 제주시의 해안선의 길이가 서귀포시에 비하여 더 길어 해안 방어 비용이 더 필요하지만 제주시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안 방어 가치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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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 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4곳을 사례로 방문객들의 거주지 분포에 근거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인근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8,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운산의 경우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693원으로 낮았다. 전국가구수를 목표모집단으로 적용했을 때모악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860억원과 1조6천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데 반하여 선운산은 각각 520억원과 1조원 정도로 낮았다. 반면에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였을 때,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230억원과 4천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모악산은 100억원과 2천억원 정도로 선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 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영역 설정방식에 따라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한강 수변 경관의 가치 추정과 그 시사점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중심으로-

한택환 ( Taek Whan Han ) , 홍이석 ( Yi Seok Hong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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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강 수계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의 보전 가치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조건부 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음이 아닌 지불의 사를 구하기 위해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이 특히 이중양분선택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수계권역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총 지불의사는 연간 약 7,05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강 등 수계권역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규모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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