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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2호 (2013)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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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석유제품과 전력의 수요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김영덕 ( Young Duk Kim ) , 박민수 ( Min Soo Park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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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은 1997년 이후 석유가격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규제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전환된 반면, 전력은 계속 규제가격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가격규제제도의 차이는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석유와 전력의 수요행태의 차이, 즉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석유소비 정체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석유제품과 전력의 수요추정식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2011년 사이 월별 데이터를 10년의 표 본기간으로 나누어 1년씩 이동시키는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탄력성의 변화를 추적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은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 반면,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의 가격탄력성은 오히려 더 비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생산(소득)탄력성의 경우에는 석유제품과 전력에서 뚜렷한 패턴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90년대를 기준으로 나눈 시기별로도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셋째, 휘발유와 경유 간에만 교차탄력성이 유의적으로 추정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휘발유의 교차탄력성이 의미를 가지는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유의 교차탄력성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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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에서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다는 영(0)의 지불의사 비중이 높을 경우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형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모형을 포함한 혼합모형 등 모수적 추정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모수적 추정법의 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모형들의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향후 CVM 연구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보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기술과 노동수요

황석준 ( Seok Joon Hwang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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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수반되어 경제체제내의 기업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증대할 필요가 있다. 포터(1995)는 기업의 경쟁력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혁신의 성과가 각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논문은 포터의 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과연 경쟁력의 향상이 기업의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향상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론을 통한 그 조건을 살펴본 결과 오염물을 처리하는 기술의 수준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오염물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비록 자본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량증대가 매력적이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화석에너지와 CO2배출량 규제 하의 경제와 환경의 효율성 분석

강상목 ( Sang Mok Kang ) , 조단 ( Dan Zhao )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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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09년 국가별로 환경과 화석에너지의 제약 하에서 경제와 환경의 효율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OECD국가, 중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생산가능집합에서 바람직한 산출물인 GDP와 오염물을 동시에 포함한 ‘환경지향형, 경제지향형, 환경-경제지향형, Two-stage DEA모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OECD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으나 환경효율성은 낮았고 비OECD국가는 환경효율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낮았다. 화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의 여지는 OECD국가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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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 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원전의 추가안전대책비용은 70~90%의 이용률에서 0.53원/kWh∼0.80원/kWh으로 원전의 발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원전사고피해규모별, 사고발생빈도별, 이용률별로 0.0025원/kWh~26.4188원/kWh로 추정되었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시키면 원전발전원가는 47.58원/kWh~85.92원/kWh가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내부화한 경우의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70~90%의 이용률에서 0.001%∼10.0563%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논의되지 않았던 원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의 비선형 동적 조정에 관한 연구

박해선 ( Hae Sun Park ) , 이상직 ( Sang Jik Lee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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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의 비선형 동적 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TVECM)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Hansen(1999)과 Lo and Zivot(2001)이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기법을 적용하여 three-regime TVECM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과 각 지역의 휘발유 가격 차이인 데 서울-부산, 서울-대구, 서울-인천, 서울-광주, 서울-대전, 서울-울산, 서울-강원, 서울-충북, 서울-전북 등 총 9개 휘발유 가격차이 묶음을 다루었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조정과정은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울산의 거래비용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래비용은 지리적 거리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송비용이 거래비용의 주요한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거래비용은 공급측면의 경쟁정도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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