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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1호 (2014)

해상운송업의 기상기후정보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노상환 ( Sang Whan Lho ) , 임동순 ( Dong Soon Lim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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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류업에 기상기후정보의 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 정시도착,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수 및 금액 감소, 화물파손 감소, 연료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상기후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표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Jeppesen사의 연료절감 성과를 적용하여 한국의 해상물류업에서 기상기후정보 활용의 경제적 성과를 VVOS의 성과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외항항해 국적선의 경우 약 622억 원의 연료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항항해의 경우, 연안의 풍속, 파고, 파주기 등이 화물운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내항운송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요소는 풍속, 파고, 파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선박 입출항실적과 기상요소와의 관계는 파고와 풍속과는 음의 관계를 파주기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상기후를 정확히 예측하면 입출항 실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고정효과모형에서 5% 유의수준 하에서 파고 1m 이상인 일수가 1일 증가하면 선박입출항 실적이 9.605천 톤이, 평균 풍속이 1m/s 증가하면 35.391천 톤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파주기 1초 증가하면 31.204천 톤의 실적이 중가하였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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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 동해안 및 남해안 일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 해안 방어비율을 광역시·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FUND(The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모형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광역시·도의 면적 대비 예상 범람 지역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역시·도별로 지리적 차이가 있어 부산광역시는 시나리오에 따라 3.19%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범람 비율로 추정되었으나 강원도는 0.1% 내외로 낮게 추정되었다. 경제적 피해비용도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의 경제적 피해비용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적 해안 방어비율 추정 결과를 보면 해안선의 길이가 짧고 경제적 피해비용이 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98% 내외, 92% 내외로 높게 추정되었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나 해안 방어비용 또한 높게 추정된 경상남도에서는 최적해안 방어비율이 78%~79%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강원도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 규모가 작아 최적 해안 방어비율이 시나리오별로 43% 내외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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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을 전제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각 요소 수요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의 방정식체계에 추가하여 동시 추정함으로써 전력요금 10% 인상 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1982-2006년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달성’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전력은 적정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력 수요는 약 11.4% 감소하였으며,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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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기술개발 수준 추이를 계산하고 이 분야 기술개발에서 각 국가 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PCT 출원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시그마 수렴과 베타 수렴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변동계수, 지니계수, H-H지수 및 Sala-i-Martin의 베타 수렴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 전체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상대적 수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활동수준이 국가 간에 수렴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본 연구로만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이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 등에 비해 아직 기술 확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만 상위 5개국만을 따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수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렴클럽(convergence club)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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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미국, 영국의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ICT 확산이 노동 및 에너지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ICT 자본, 노동, 전기, 연료, 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고, 전기·가스·수도사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ICT 자본, 노동, 에너지·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여 요소 간 대체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추정결과 및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할 때, 3개 국가의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자본에 비해 전기 및 연료의 가격증가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은 전기 및 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과 전기 및 연료가 대체관계에 있으나,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하면 ICT 자본이 에너지 수요 감소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3개 국가의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에너지·재료를 거의 탄력적으로 대체하여 에너지·재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연구

김지환 ( Ji Whan Kim ) , 정우진 ( Woo Jin Chung ) , 김윤경 ( Yoon Kyung Kim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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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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