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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2호 (2014)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국내 비(非)CO2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응균 ( Eung Kyoon Lee ) , 황민섭 ( Min Sup Hwang ) , 이명균 ( Myung Kyoo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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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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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담합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논의한 후, 이러한 쟁점들을 반영한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가상 경쟁가격과 과잉징수를 산정하는 5가지 방법 중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이 최선이다. 수송용 연료시장에서와 같이 국제가격과 환율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하는 경우 논리에 부합하면서 유연한 함수형태는 로그-로그 함수형태이다.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시계열자료인 경우에 ARDL 모형을 시장별 회귀분석모형의 근간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에서는 구성 회귀식 간에 모수제약이 포함된 ARDL 회귀식 체계를 구축하고 system FGLS로 추정하여야 한다. Friedman 동질성 검정을 통하여 표준시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불확실성 하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명제를 확립하는데 요구되는 최소의 요건이다. 담합관련 소송의 경제분석에서는 민감도 분석은 그다지 유용성이 없으며, 최적모형 선별과정이 더 중요한 절차이다. 위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한 결과, 해당 시장에서는 담합에 기인하는 손해액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외부성을 고려한 최적 휘발유세에 대한 연구

최봉석 ( Bong Seok Choi ) , 정용훈 ( Yong Hun Jung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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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arry and Small(2005)이 제시한 외부효과를 고려한 최적 휘발유세 추정이론모형을 토대로 휘발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세율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적 휘발유세는 리터당 382원으로 산출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연료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피구세는 미국과 영국의 피구세 대비 높으며, 그 차이는 주로 교통혼잡 비용과 교통사고 비용에 기인한다. 람지세는 아주 미미한 편인데, 이는 유류의 소비탄력성에 비해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 기인한다. 단, 연구 모형의 한계상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주행세의 합 추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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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확실한 값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불확도를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IPCC 기본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결측된 값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불확도를 산정하지 못한 채 항목별 불확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5.3%를 차지하는 에너지분야를 대상으로 Tier 1 수준의 에러전파방법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불확도를 추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국내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도는 3.4%였으며, 이는 핀란드와 유사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의 불확도가 2.7%에 불과했지만, 메탄은 116%, 아산화질소는 473%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에너지분야의 불확도를 낮추려면 이산화탄소 보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대상으로 활동도뿐만 아니라 배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IPCC 기본값 대신에 신뢰도 높은 한국 고유의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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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특성과 친환경 자동차 선호의 관계를 성별·연령·연료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컨조인트법을 이용하여 응답자를 성별·연령·연료비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속성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동차의 속성에 대한 한계효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의 속성이 응답자의 효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지라도 보상변이로 표출될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효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지라도 보상변이는 같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계효용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응답자마다 다를 수 있는 반면, 보상변이는 상충관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선호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보상변이에 의하면 남성과 장년이 연비가 높은 차량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류비 소비자는 저유류비 소비자보다 주유시간에 더욱 민감하에 반응하고, 휘발유 차량은 청년층에서 더욱 선호된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소비 변화요인 분해 비교분석

박성준 ( Sung Jun Park ) , 김진수 ( Jin Soo Kim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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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에너지 소비 변화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상당수의 연구에서 최종 에너지를 기준으로 분해분석을 수행, 에너지 소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약도, 구조, 생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종 에너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많은 전환 손실이 발생하는 전력 부문으로 인하여 정확한 소비량 변화 요인의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 소비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자 1차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지수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Refined Laspeyres 모형과 LMDI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분해분석 한 결과와 최종 에너지를 기준으로 분해분석 결과의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최종 에너지를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1981년 대비 2011년 집약도 효과는 0.607배 감소, 구조 효과는 0.227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분해분석 한 결과를 보면 집약도 효과가 0.236배 감소하고, 구조 효과가 0.43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분해분석 연구 수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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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해에 위치한 태안군을 방문하는 유어객의 방문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여행비용법과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하여 수요모형을 추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여행객방문속성을 감안하여 분석모형으로 포아송모형(Poisson Model, PM), 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al, NB), 절단된 포아송모형(Truncated Poisson Model, TPM), 절단된 음이항모형(Truncated Negative Binomial, TNB)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추정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이론에도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과산포(overdispersion)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형적합도검정을 통하여 절단된 포아송모형이 적정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서해 태안군 해역내 유어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어객의 연평균 출조횟수와 최적모형으로 선정된 절단된 포아송모형(TPM)으로 분석한 결과 1인 1회 출조당 경제적 가치는 254,453원이며, 1인당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1,536,896원으로 도출되었다.

제조업 생산활동과 전력소비 간의 인과관계 분석

임재규 ( Jae Kyu Lim ) , 김종익 ( Jong I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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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종의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985년~2011년 동안의 업종별 연간 전력소비량과 실질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시 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제조업 전체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도출한 인과관계에서도 전력비다소비업종, 고부가가치업종, 저 부가가치업종에서는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력다소비업종의 경우 전력소비에서 생산활동으로의 단방향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력수요관리정책은 효율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생산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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