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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2호 (2015)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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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erceptions of sustainability, which is conceptualised as cross-generational social preferences, o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EAs) in a two-stage game in two periods. There are two scenarios are considered: myop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s. The myopic scenario assumes the decision makers only concern the present welfare. Whilst the scenario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two characters: cross-generational fairness and altruism. When both are taken into account, a coalition will be expanded. The numerical example indicates that the marginal cost of the total emissions is the crucial factor for the formation of IEAs. Only when the marginal cost is low, a sustainable system can be succeeded. While,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may lead to a more efficient production per unit of emissions, it also encourages countries to emit more in total and have a lower level of welfare. The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to IEAs. The lesson learnt from this study is: when decision makers are myopic, the system is unsustainable even if an IEA is formed. Only when the perception of sustainability is considered, the system could be sustainable.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I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shall not neglect the fundamental goal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공유가치창출전략의 소비자가치 측정

박수정 ( Sujeong Park ) , 민선형 ( Sun Hyung Min ) , 임정빈 ( Jeongbin Im ) , 김홍석 ( Hong Sok Kim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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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기업들이 나고야 협정을 준수하게 하고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생물다양성 표시제품에 대한 가상가치법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가설은 생물다양성 표시제의 사용가치와 존재가치가 소비자 가치의 감정 가치, 조건 가치, 그리고 지식 가치를 통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분석대상 제품은 우유(실용재)와 화장품(선호재)이다.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표시가 있을 경우, 우유는 35.7% 화장품은 6.3%의 추가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생물다양성 표시제를 실시한 기업에 대한 영향도를 높게 평가한 사람 일수록, 생물다양성 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추가 지불의사액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유가치전략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는 기업의 상품에 더 큰 지불을 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나고야 협정을 준수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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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 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 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국가별 총요소생산성의 관계

최영준 ( Young Jun Choi ) , 박현용 ( Hyun Yong Park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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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기후변수인 기온와 강수량이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의 패턴인 기후 변동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기후변수들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최고값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평균기온의 상승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수량의 평균적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대 강수량은 평균 강수량과는 달리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 이외에 다른 기후변수들(평균 강수량, 최대기온, 최대 강수량)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기온의 상승은 총요소생산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장기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의 기 후변화 적응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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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요금체계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별 가격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체계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과도한 누진체계를 갖고 있어,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기존 국내의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는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이 선형이 아닌 굴절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이 과연 경제학 이론대로 한계가격인가에 관한 점, 가격변수의 내생성 에 대한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용 전력수요함 수를 올바르게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조업 에너지 생산성 분해분석

김광욱 ( Kwang Uk Kim ) , 황석준 ( Seok Joon Hwang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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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리함수에 기초한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표본기간 1995년부터 2009년 한국14개 제조업의 에너지 생산성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산출거리함수를 적용한 분해산식은 기술적 성장에 따른 생산성 성장효과를 생산요소 및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다양한 분해요인으로 세분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제조업은 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성의 향상을 보였으며 표본기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이 경험한 경제적 성과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생산프론티어의 성장을 의미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한 에너지 생산성 성장이 크게 표출되었으며 효율성 개선을 통한 성장여지가 존재한다. 셋째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 및 자본과 관련된 분해요인은 에너지 생산성 변화에 상호 상충된 영향을 미쳤으며 에너지 믹스에 의한 생산성 성장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산업별 에너지 생산성 변화와 수출성장률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에너지 집약 산업 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수출생산 성장률과 에너지 생산성의 성장 간 양(+)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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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 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 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 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 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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