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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3호 (2015)

가정용 전자기기의 잠재 상쇄 공급량 추정

진현정 ( Hyunjoung Jin ) , 김정인 ( Jeongin Kim ) , 유은영 ( Eunyoung You ) , 박서화 ( Seohwa Park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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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맞추어 상쇄(offset)제도의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정부문의 고효율 전자기기의 보급을 통해 확보할 수있는 잠재 상쇄 공급량을 추정하였다. 분석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섯 가지 가전기기이며,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효율 가전기기의 보급대수를 추정하고, 효율 개선을 통한 전기 절감량과 이에 따른 탄소 환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잠재 상쇄 공급량을 도출하였다. 고효율 가전기기의 에너지 절감률을 각각 10%와 20%로 가정했을 때 2022년에 누적된 탄소 저감량은 361,899CO2t과 723,797CO2t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감량이 큰 순서로는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선풍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기기의 에너지 절감률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누적 탄소 저감량이 2015년에 비해 2022년에 약 3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할당 및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의 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향

오형나 ( Hyungna Oh ) , 홍인기 ( Inkee Hong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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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 (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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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산비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허용하는 오차수정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자기가격과 경쟁가격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가격조정 행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반응을 계량적으로 추정해 이들 가격의 비대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동차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유종에 대한 정유사별 세전공급가격을 석유공사의 Opinet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2009년 4월 5주부터 2015년 1월 3주까지의 주별 자료로서 관측치는 총 300개에 이른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해 양적으로 비대칭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결과는 유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누적조정금은 대부분의 경우이들 변수가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정유사일수록 누적조정금은 크게 나타나 이들 정유사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조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가격 및 경쟁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의 반응은 암묵적 가격담합과 경쟁적 가격조정의 두 행태가 동시에 나타난다. 암묵적 가격담합은 경쟁가격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해 상대가격과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는 조정행태를 의미하며, 추정결과 정유사들 반응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었다. 일부 정유사는 경쟁가격의 상향이탈시 자기가격을 하향조정해 시장수요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가격조정행태를 취하고 있음을 보인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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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라 발생빈도가 늘어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에서 감당해야 할 기후위험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Pardo et al. (2002)이 이용한 간단한 실증모델 추정을 통해 품목별 기후리스크를 측정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제조업 품목의 26.7%, 서비스 업종의 27.9%가 날씨여건에 따라 판매량이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계통 모의를 통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전력가격 및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 연구

김윤경 ( Yoonkyung Kim ) , 박광수 ( Kwangsoo Park ) , 조성진 ( Sungjin Cho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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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 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 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 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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